세계 여러나라와 대한민국의 군대법 비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05.06.14 22:38
[독일]
9개월복무,월급30만원,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주는 독일은 1999년, 알랙산더 도리(20)가 여자도 군대 가라며 위헌 소송을 냈다.
2000년,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됐으나, 유럽 사법재판소 마저 판단을 보류했다.
여자를 군대 보낼순 없고, 남자만 군대 가는것도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독일 야당에서도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점점 많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에 있어서도 여성을 배제할이유가 없다고 독일 야당에서 전했다.
독일은 앞으로 여성에게도 징집을 하거나, 모병제로 전환하려는 전망이다.
[배냉 공화국]
아프리카에 있는 경제적 후진국이지만 병역평등면에선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인 배냉 공화국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군의 입대하며, 총 군사동원인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나라이다.
[프랑스]
군복무자에게 다양한 해택을 주는 프랑스는 남자들만 가는 10개월의 군대를
여성에게도 의무를 부과 했으나, 군인 수요가 적어지면서 직업군인제로 바꿧다.
[스위스]
스위스에선 의무병제도가 군대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본적인 제도라 비판하며,
스위스 여성단체에서 여성들도 군대를 보내달라며 시위를 했다.
[대만]
남자만 군복무를 하는것이 불평등하다고 하자, 직장여성들에게 세금을 거둬
군인에게 월급 50만원을 지급하며, 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준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지원병제도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로 전환한다.
남녀모두 18세가 되면 6개월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한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는 예산 마련과 훈련소등 수용시설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나지브 툰 라작 국방장관이 전했다.
[쿠바]
중앙아메리카에서 두번째로 큰 나라인 쿠바는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남녀모두 평등하게 17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스웨덴]
북유럽 강국 스웨덴은 남자만 가는 군대를 2000년 정부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고,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중이다.
남녀평등 이외 출산률 저하로 징병대상 감소가 원인인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2002년 남자3년 여자 2년이던 복무기간을 여성계에서 남성과 군복무를
똑같이 해줄것을 강력한 요구로 정부에서 여성의 군복무를 3년으로
늘일것을 검토하다가 개인 및 국가의 여러가지 손실을 고려해서
남녀모두 2년6개월로 개정했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스스로 조국을
지키려는 애국심이 대단하다.
[대한민국]
세계유일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1999년, 여성부및 여성단체와 이대를
주도로 2년동안 월평균 15,000원을 받으며 제대한 군필자들의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폐지 시켰다....
미국이나 일본은 말할것도 없지요... 미국은 군대 갔다오면 대학이 무료입니다... 게다가 돈도 많이주죠... 일본은 군대 초봉이 왠만한 대기업 초봉보다 셉니다... 우리나라? 최저 시급의 10%도 못받고 있는나랍니다... 미국 군인들이 우리보고 하는말이 뭔줄 아십니까?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대우가 너무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저 위의 나라들 여자 반만 닮으면 좋겟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 군대가면 인성개발이니 뭐니 말 많지만 6개월만 안해도 까먹는게 공부입니다... 2년동안 공부 안해보십시요... 아무것도 기억 안납니다. 게다가 왜 맨날 권리는 그렇게 찾으면서도 의무는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군대갔다오면 이미 동기 여학우들은 이미 졸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2년이 그렇게 큽니다. 맨날 군대 같은거 남자의 의무니까라는 말만 하지말고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여자가 의무를 포기한다면 권리도 포기하는것이 되야합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군대 가라는것은 아닙니다. 옛날 군포제처럼 여자들은 2년간 국방세같은걸로 충당했으면 하는군요... 한 30대 넘어서 말이죠. 그리고 군 가산점 보다는 군인의 월급 인상이나 아님 세금 감면등이 좋을듯 합니다. 군대 나와서 전부 공무원이 되는건 아니니까 말이죠...
9개월복무,월급30만원,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주는 독일은 1999년, 알랙산더 도리(20)가 여자도 군대 가라며 위헌 소송을 냈다.
2000년,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됐으나, 유럽 사법재판소 마저 판단을 보류했다.
여자를 군대 보낼순 없고, 남자만 군대 가는것도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독일 야당에서도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점점 많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에 있어서도 여성을 배제할이유가 없다고 독일 야당에서 전했다.
독일은 앞으로 여성에게도 징집을 하거나, 모병제로 전환하려는 전망이다.
[배냉 공화국]
아프리카에 있는 경제적 후진국이지만 병역평등면에선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인 배냉 공화국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군의 입대하며, 총 군사동원인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나라이다.
[프랑스]
군복무자에게 다양한 해택을 주는 프랑스는 남자들만 가는 10개월의 군대를
여성에게도 의무를 부과 했으나, 군인 수요가 적어지면서 직업군인제로 바꿧다.
[스위스]
스위스에선 의무병제도가 군대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본적인 제도라 비판하며,
스위스 여성단체에서 여성들도 군대를 보내달라며 시위를 했다.
[대만]
남자만 군복무를 하는것이 불평등하다고 하자, 직장여성들에게 세금을 거둬
군인에게 월급 50만원을 지급하며, 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준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지원병제도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로 전환한다.
남녀모두 18세가 되면 6개월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한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는 예산 마련과 훈련소등 수용시설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나지브 툰 라작 국방장관이 전했다.
[쿠바]
중앙아메리카에서 두번째로 큰 나라인 쿠바는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남녀모두 평등하게 17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스웨덴]
북유럽 강국 스웨덴은 남자만 가는 군대를 2000년 정부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고,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중이다.
남녀평등 이외 출산률 저하로 징병대상 감소가 원인인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2002년 남자3년 여자 2년이던 복무기간을 여성계에서 남성과 군복무를
똑같이 해줄것을 강력한 요구로 정부에서 여성의 군복무를 3년으로
늘일것을 검토하다가 개인 및 국가의 여러가지 손실을 고려해서
남녀모두 2년6개월로 개정했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스스로 조국을
지키려는 애국심이 대단하다.
[대한민국]
세계유일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1999년, 여성부및 여성단체와 이대를
주도로 2년동안 월평균 15,000원을 받으며 제대한 군필자들의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폐지 시켰다....
미국이나 일본은 말할것도 없지요... 미국은 군대 갔다오면 대학이 무료입니다... 게다가 돈도 많이주죠... 일본은 군대 초봉이 왠만한 대기업 초봉보다 셉니다... 우리나라? 최저 시급의 10%도 못받고 있는나랍니다... 미국 군인들이 우리보고 하는말이 뭔줄 아십니까?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대우가 너무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저 위의 나라들 여자 반만 닮으면 좋겟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 군대가면 인성개발이니 뭐니 말 많지만 6개월만 안해도 까먹는게 공부입니다... 2년동안 공부 안해보십시요... 아무것도 기억 안납니다. 게다가 왜 맨날 권리는 그렇게 찾으면서도 의무는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군대갔다오면 이미 동기 여학우들은 이미 졸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2년이 그렇게 큽니다. 맨날 군대 같은거 남자의 의무니까라는 말만 하지말고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여자가 의무를 포기한다면 권리도 포기하는것이 되야합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군대 가라는것은 아닙니다. 옛날 군포제처럼 여자들은 2년간 국방세같은걸로 충당했으면 하는군요... 한 30대 넘어서 말이죠. 그리고 군 가산점 보다는 군인의 월급 인상이나 아님 세금 감면등이 좋을듯 합니다. 군대 나와서 전부 공무원이 되는건 아니니까 말이죠...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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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샤크
2005.06.14 23:07
아무리 봐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통 터뜨려봤자 윗대가리들은 정치꾼들만 모여있기 때문이죠. 군인들... 10년 안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날이 올지... 요즘 형들 계속 휴가 나오는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ㅠㅠ|+rp2+|3098|+rp3+|main_sibal -
크레시스
2005.06.15 01:15
게다가 우리는 돈도 없어요-_-;; 그런 상황에서 위에분들이 서로 막 빼돌리는 판이니 나라가 뒤숭숭한거죠.|+rp2+|3104|+rp3+|main_sibal -
차칸BOY☆
2005.06.15 07:32
제 친구 형...군대갔다 낙하산 잘못돼서 죽으셧음..5000원 나왔음..|+rp2+|3112|+rp3+|main_sibal -
아렉스
2005.06.15 10:11
그 많은 국방비는 다 어디로 갈까요...|+rp2+|3116|+rp3+|main_sibal -
도카린
2005.06.15 22:58
높으신 분들 뱃속으로...|+rp2+|3125|+rp3+|main_sibal -
내마음블루
2005.06.15 23:13
군장병들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하다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대한민국 법에 대해서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죠.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거의 끌고가는 식으로 데러가면서 대우나 좀 잘해주면
여기저기서 안좋은 말이 나오지는 않을텐데...
군대에서 죽으면 군견만한 대우도 못받는 군장정들...
과연 군장정들에게 인권이라는 것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든다는...|+rp2+|3130|+rp3+|main_sibal -
境界式
2005.06.16 07:35
적어도 전시상황만 아니었어도 징병제는 아니었을건데 말입니다..|+rp2+|3150|+rp3+|main_sibal -
보물사냥꾼
2005.06.18 04:40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징병제였죠.. 군포에 대한 이야기만 예를 들어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나저나 예전에는 군대에 가지 않는 노인이나 어린이 여성들은 군포를 내었는데..
요즘은 왜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안가고 마는거죠?? 이해가 안간다는..|+rp2+|3236|+rp3+|main_sibal -
Blue Orange
2005.06.22 18:10
솔직히 저는 과연 우리나라가 모병제 시행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모병제를 시행한다면 나라에 예산에 부담이 엄청 크겠죠. 안그래도 가난한 나란데.|+rp2+|3493|+rp3+|main_sibal -
Spiral
2005.06.26 23:24
스위스가 군제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보고 따라했으면 하는지경..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1년에 한달을 복무하고
월급도 평소 월급의 50%는 회사가, 다른 50%는 국가가 준다고 하는군요
저러니 여자들이 보내달라고 하지.. 거의 스포츠 휴가 정도로 생각한답니다.|+rp2+|3703|+rp3+|main_si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