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시민을 노점상 주인으로 만들기 계획.(수정완료)
2006.06.21 00:22
월드컵 열기에 묻혀 한미FTA협상이 착착 진행되고 있더군요.
적어도 창도 여러분이라도 아셔야합니다. FTA는 일반 시민 죽이기입니다.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사람들의 얘기만은 아니란 것입니다. 한미FTA는 결코 농업과 영화에 국한된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두 번이나 얘기하는군요.
멕시코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프타를 맺은지 12년째라고 합니다.(NAFTA = 북미자유협정. 간단히 북미지역에서 FTA를 맺은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역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노점상을 하눈 이유는, 실업수당이 없어서 잘리거나 회사가 문을 닫으면 살아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팔지 않으면 굶어죽으니까. 구직활동을 할 여유가 없으니까 바로 비공식 노동시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길거리에서 차 유리창 닦아주는 사람들이 차가 지나갈 때, 떼로 몰려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이유겠죠. 먹고 살아야하니까. 이런 비공식 부문 등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학생이신 분들은, 같은 반에 40명 정도의 학생이 있으면, 25명 정도의 학생이 저런 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FTA로 인해 장점이 없는가'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멕시코의 수출 통계를 보면 나프타 전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도 늘었다는군요. 하지만 이게 사실 거의 거짓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거짓이라기보다는 의미 없는 얘기랄수도 있죠. 수출 1위부터 6위 가운데 멕시코 기업은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미국기업이죠. 외국인 투자가 늘었다는 건 인수합병 얘기입니다. 쓸만한 멕시코 기업을 미국에서 인수합병할 때 쓴 돈을 외국인 투자로 매긴다는 거죠. 새로 뭐 기업을 만드는 것도 공장을 짓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의료보험도 일반 시민들은 값이 비싸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의약품 값이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이죠. 병이 나면 죽거나 알아서 나으란 소리입니다.
대체 정부가 왜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업적 하나 세워보자, 이런 마음일 거란 말이 있는데... 나라를 팔고 이름을 역사에 새기는 게 자랑스러운 행위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듯이 저는, FTA협상 반대입니다. 비단 농민들의 얘기가 아니더군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직 젊은데 남은 인생을 노점상하며 살 순 없습니다. 제 밥그릇을 챙겨야죠-_-;;;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신지? 경쟁을 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 등에 의해, 찬성하는 편이십니까?
(어떤 분이 노점상 비하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전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 그걸 비하하겠습니까. 비하한다면, FTA를 비하한 것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을 비공식 부문 등에서 일하게 만드는 재활용 가치도 없는 쓰레기 제도를요...)
(그리고 월드컵과 더불어 한미FTA 협상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창도는 대부분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FTA 협상 후 힘들어지는 건, 미래의 어른인, 현재의 학생들입니다.)
http://blog.naver.com/viviannana?Redirect=Log&logNo=80025423304
이 주소로 가시면 나프타 체결 이후, 현재의 멕시코 상황에 대해 취재한 기자가 인터뷰한 것이 나옵니다. 한 번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후로는 제가 퍼온 글입니다.
* * * * * * * * *
일자리 상실로 인한 노점상 증가
미국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내고
내국법보다는 FTA가 우선시되며
1억 4백만 인구중에서 10분의 1에 불과한 1천명 정도만이 보험해택을 받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형아출산과 태아낙태 현상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막으려 하지 않나요
우려가 현실이 되어 가는걸 왜 지켜만 보시나요
왜 방관만 하십니까
멕시코 먼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월드컵에만 관심갖을게 아니라
한미 FTA 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현재 우리 한국 정부의 홍보 모습과 멕시코의 홍보 모습.
-제목: 우리는 멕시코와 다르다고?
스위스 :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 스위스가 국민투표로 미국과의 FTA를 중단했습니다. 농업에관해 원산지표시, 먹거리에대한 안전성이 중대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유전자조작과 호르몬을 먹인 식료품에대한 표시거부가 결정적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국의 농업이 망하면 안된다는 국민들의 관심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만약 스위스가 미국과FTA를통해 농업을 전면개방했다면 우리나라처럼 미국산 광우병걸린 소를 먹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 일본의 미국사랑은 지극합니다. 그런 일본이 아직도 미국과FTA를 체결하지않고 검토중입니다. 일본은 세계경제대국으로써 우리나라보다 미국에대한 의존도도 낮고, 미국보다 뛰어난 산업도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그런 일본조차 미국과의 FTA체결은 득보다 실이 많기에 피해갈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자국에 손실을 줄이기위해 아직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가장 중대한 사항은 농업. 농업에대한 개방만은 절대 물러설수 없다고 합니다.
칠레 :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국민보험이 붕괴.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국민건강 말아먹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미국식 의료체제의 도입이란 서비스의 도입이 아닌, 미국의 보험회사를 도입하는것입니다. 국민의료보험의 의무화가 폐지되는것이죠. 미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나라로써 개인파산자의 절반이 의료비를 감당못해서 라고합니다. 미국식 의료체제가 들어온다면 잘사는 사람들은 분명 서비스가 좋은 미국병원으로 갈것이고, 국민보험에서 빠져나가 미국계 보험회사에 가입할것입니다. 상위 12%인 부자들이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그들이 빠져나가면 자연스레 보험료 상승. 우리도 미국처럼 돈없고 병들면 기냥 죽어야 합니다.
볼리비아 : 미국기업에 상수도 매각후 물값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20%까지 치솟아, 집에서 나갈때는 수도꼭지에 자물쇠를 잠그고 나가고, 돈없으면 빗물받아먹으며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합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공기업의 민영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먹으려고. 공기업의 민영화. 즉 국민의 생활은 안중에없이 돈이 팍팍 오름을 의미한다는건 바보가 아닌이상 충분히 알수있습니다
전철비. 상수도. 전기. 등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모든것들이 돈이 오르게되면, 우리도 볼리비아처럼 집에서 나갈때는 수도꼭지에 자물쇠 잠그고, 조선시대로 돌아가 촛불아래에서 밥을먹고 공부하고. 그 촛불까지 비싸지면 어두워지면 잠만 자야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멕시코 :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멕시코. 국민의 절반이상이 빈민층으로 전락. 잘사는놈은 세계부자 베스트에도 들어감. 중소기업의 붕괴. 국민건강도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붕괴. 한마디로 완전 몰락. 두말할것도 없는 멕시코.
그때 멕시코가 미국과 FTA 체결하면 선진국으로 갈수있다고 말했다던 대통령.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하고 온 사람으로써 현재 미국에서 망명중입니다. 한마디로 일저지르고 미국으로 날랐다는뜻.
이대로 미국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KBS에서 방영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암"과 똑같이 다른나라에서 "FTA 12년. 한국의 명과암" 으로 방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멕시코만 예로 드니 우리는 멕시코와 다르다며 반발하시는분들이 많은거
같아서 이것저것보고 정리 좀 해봤습니다.
FTA가 세계적인 대세라고해서 무작정 체결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FTA란 조금이라도 자국에 이익을 주기위해 다른나라와 체결하는
조약이라고 알고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체결하기전에 이것저것 부작용에대해서도 준비를 많이하구요.
근데 지금 월드컵을 틈타 뒷구녕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미FTA는 전혀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도 없이 체결되려고
하고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만 부탁드릴께요.
우리나라의 월드컵 경기가 있을때는 재밋게 아무생각없이 즐기시고,
그 외의 시간에는 한미FTA에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열심히 좋은점만 광고때리고 있는데, 그것만 보시지마시고,
어두운면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체결하려는 한미FTA는 결코 농업과 영화에 국한된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
출저 - 다음아고라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15846&cateNo=241&boardNo=15846
(한미FTA 반대 10만 명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명의 영향력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은 참여합시다. 그리고 한미FTA의 실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립시다.)
적어도 창도 여러분이라도 아셔야합니다. FTA는 일반 시민 죽이기입니다.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사람들의 얘기만은 아니란 것입니다. 한미FTA는 결코 농업과 영화에 국한된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두 번이나 얘기하는군요.
멕시코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프타를 맺은지 12년째라고 합니다.(NAFTA = 북미자유협정. 간단히 북미지역에서 FTA를 맺은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역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노점상을 하눈 이유는, 실업수당이 없어서 잘리거나 회사가 문을 닫으면 살아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팔지 않으면 굶어죽으니까. 구직활동을 할 여유가 없으니까 바로 비공식 노동시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길거리에서 차 유리창 닦아주는 사람들이 차가 지나갈 때, 떼로 몰려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이유겠죠. 먹고 살아야하니까. 이런 비공식 부문 등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학생이신 분들은, 같은 반에 40명 정도의 학생이 있으면, 25명 정도의 학생이 저런 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FTA로 인해 장점이 없는가'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멕시코의 수출 통계를 보면 나프타 전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도 늘었다는군요. 하지만 이게 사실 거의 거짓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거짓이라기보다는 의미 없는 얘기랄수도 있죠. 수출 1위부터 6위 가운데 멕시코 기업은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미국기업이죠. 외국인 투자가 늘었다는 건 인수합병 얘기입니다. 쓸만한 멕시코 기업을 미국에서 인수합병할 때 쓴 돈을 외국인 투자로 매긴다는 거죠. 새로 뭐 기업을 만드는 것도 공장을 짓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의료보험도 일반 시민들은 값이 비싸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의약품 값이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이죠. 병이 나면 죽거나 알아서 나으란 소리입니다.
대체 정부가 왜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업적 하나 세워보자, 이런 마음일 거란 말이 있는데... 나라를 팔고 이름을 역사에 새기는 게 자랑스러운 행위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듯이 저는, FTA협상 반대입니다. 비단 농민들의 얘기가 아니더군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직 젊은데 남은 인생을 노점상하며 살 순 없습니다. 제 밥그릇을 챙겨야죠-_-;;;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신지? 경쟁을 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 등에 의해, 찬성하는 편이십니까?
(어떤 분이 노점상 비하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전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 그걸 비하하겠습니까. 비하한다면, FTA를 비하한 것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을 비공식 부문 등에서 일하게 만드는 재활용 가치도 없는 쓰레기 제도를요...)
(그리고 월드컵과 더불어 한미FTA 협상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창도는 대부분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FTA 협상 후 힘들어지는 건, 미래의 어른인, 현재의 학생들입니다.)
http://blog.naver.com/viviannana?Redirect=Log&logNo=80025423304
이 주소로 가시면 나프타 체결 이후, 현재의 멕시코 상황에 대해 취재한 기자가 인터뷰한 것이 나옵니다. 한 번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후로는 제가 퍼온 글입니다.
* * * * * * * * *
일자리 상실로 인한 노점상 증가
미국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내고
내국법보다는 FTA가 우선시되며
1억 4백만 인구중에서 10분의 1에 불과한 1천명 정도만이 보험해택을 받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형아출산과 태아낙태 현상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막으려 하지 않나요
우려가 현실이 되어 가는걸 왜 지켜만 보시나요
왜 방관만 하십니까
멕시코 먼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월드컵에만 관심갖을게 아니라
한미 FTA 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현재 우리 한국 정부의 홍보 모습과 멕시코의 홍보 모습.
-제목: 우리는 멕시코와 다르다고?
스위스 :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 스위스가 국민투표로 미국과의 FTA를 중단했습니다. 농업에관해 원산지표시, 먹거리에대한 안전성이 중대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유전자조작과 호르몬을 먹인 식료품에대한 표시거부가 결정적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국의 농업이 망하면 안된다는 국민들의 관심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만약 스위스가 미국과FTA를통해 농업을 전면개방했다면 우리나라처럼 미국산 광우병걸린 소를 먹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 일본의 미국사랑은 지극합니다. 그런 일본이 아직도 미국과FTA를 체결하지않고 검토중입니다. 일본은 세계경제대국으로써 우리나라보다 미국에대한 의존도도 낮고, 미국보다 뛰어난 산업도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그런 일본조차 미국과의 FTA체결은 득보다 실이 많기에 피해갈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자국에 손실을 줄이기위해 아직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가장 중대한 사항은 농업. 농업에대한 개방만은 절대 물러설수 없다고 합니다.
칠레 :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국민보험이 붕괴.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국민건강 말아먹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미국식 의료체제의 도입이란 서비스의 도입이 아닌, 미국의 보험회사를 도입하는것입니다. 국민의료보험의 의무화가 폐지되는것이죠. 미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나라로써 개인파산자의 절반이 의료비를 감당못해서 라고합니다. 미국식 의료체제가 들어온다면 잘사는 사람들은 분명 서비스가 좋은 미국병원으로 갈것이고, 국민보험에서 빠져나가 미국계 보험회사에 가입할것입니다. 상위 12%인 부자들이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그들이 빠져나가면 자연스레 보험료 상승. 우리도 미국처럼 돈없고 병들면 기냥 죽어야 합니다.
볼리비아 : 미국기업에 상수도 매각후 물값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20%까지 치솟아, 집에서 나갈때는 수도꼭지에 자물쇠를 잠그고 나가고, 돈없으면 빗물받아먹으며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합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공기업의 민영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먹으려고. 공기업의 민영화. 즉 국민의 생활은 안중에없이 돈이 팍팍 오름을 의미한다는건 바보가 아닌이상 충분히 알수있습니다
전철비. 상수도. 전기. 등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모든것들이 돈이 오르게되면, 우리도 볼리비아처럼 집에서 나갈때는 수도꼭지에 자물쇠 잠그고, 조선시대로 돌아가 촛불아래에서 밥을먹고 공부하고. 그 촛불까지 비싸지면 어두워지면 잠만 자야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멕시코 :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멕시코. 국민의 절반이상이 빈민층으로 전락. 잘사는놈은 세계부자 베스트에도 들어감. 중소기업의 붕괴. 국민건강도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붕괴. 한마디로 완전 몰락. 두말할것도 없는 멕시코.
그때 멕시코가 미국과 FTA 체결하면 선진국으로 갈수있다고 말했다던 대통령.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하고 온 사람으로써 현재 미국에서 망명중입니다. 한마디로 일저지르고 미국으로 날랐다는뜻.
이대로 미국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KBS에서 방영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암"과 똑같이 다른나라에서 "FTA 12년. 한국의 명과암" 으로 방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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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만 예로 드니 우리는 멕시코와 다르다며 반발하시는분들이 많은거
같아서 이것저것보고 정리 좀 해봤습니다.
FTA가 세계적인 대세라고해서 무작정 체결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FTA란 조금이라도 자국에 이익을 주기위해 다른나라와 체결하는
조약이라고 알고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체결하기전에 이것저것 부작용에대해서도 준비를 많이하구요.
근데 지금 월드컵을 틈타 뒷구녕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미FTA는 전혀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도 없이 체결되려고
하고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만 부탁드릴께요.
우리나라의 월드컵 경기가 있을때는 재밋게 아무생각없이 즐기시고,
그 외의 시간에는 한미FTA에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열심히 좋은점만 광고때리고 있는데, 그것만 보시지마시고,
어두운면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체결하려는 한미FTA는 결코 농업과 영화에 국한된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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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 - 다음아고라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15846&cateNo=241&boardNo=15846
(한미FTA 반대 10만 명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명의 영향력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은 참여합시다. 그리고 한미FTA의 실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립시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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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모나
2006.06.21 01:55
님께선 어디가 우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아하니 우리가 우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근거와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rp+|10955|+rp2+|10957|+rp3+|main_sibal -
길모나
2006.06.21 01:58
또한 그 당시 멕시코와 미국의 경제력 차이와, 현재의 우리와 미국의 경제력 차이 자체가 얼마나 차이날지 궁금하군요. |+rp+|10955|+rp2+|10958|+rp3+|main_sibal -
로안
2006.06.21 02:40
음..|+rp2+|10960|+rp3+|main_sibal -
misfect
2006.06.21 07:16
FTA 자체는 WTO체제에 대한 일종의 대비책 아닌가요? WTO가 전 세계를 상대로 같은 조건을 지킬 것을 강제한다면, FTA는 그것을 조금 더 국가들 사정에 맞추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예외조항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FTA에 안좋은 점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FTA를 체결 안해서 안좋은 점도 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FTA는 기본적으로 그 조약을 맺은 국가 사이에는 거의 완전한 자유 무역을 지향하지만(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TA조약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 즉 제 3의 국가에 대해서는 일종의 장벽을 쌓습니다. 현 추세로 볼때, FTA를 자국 실정에 맞게 체결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WTO체제가 완전히 시행되게 되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FTA국가간에는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들지 못한 나라의 상품에는 여러가지 무역 장벽이 붙게 되니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 수출길잉 막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때, FTA를 피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물론 길모나 님께서는 미국과 한국의 FTA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한국이 타 국가와 FTA를 맺으려 할때마다 거부를 하더군요. 칠레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해결책이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요받을 때, 나름대로 외교를 통해 겨우 개발 진흥국 자격을 얻어내 개방을 조금이나마 늦추어 시장 개방에 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것처럼(대처가 잘 이루어졌는가는 둘째치고서라도) 현재 FTA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될 수 있는 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제 곧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EU와의 FTA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거부하는 것도, 외부에 무조건적으로 문을 열어젖혀놓는 것도 결국 집안을 망치게 됩니다.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외교협상력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죠. 최소한 당장 있던 집이 날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rp2+|10966|+rp3+|main_sibal -
길모나
2006.06.21 07:59
일단 찬성하는 쪽이 아니므로 갑론을박은 피하겠습니다. 외부에 무조건적으로 문을 열어젖혀놓는 것도 집안을 망치게 된다는 쪽에선 저와 의견이 같기도 하니까요. 지금 현 FTA 추진 상태가 바로 그러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미국와 협상하려고 하죠. 미국쪽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작했죠. 그것도 긴 시간동안 준비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몇 개월 동안 10장 정도의 개안 작성 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들은 얘기라 확실하다 할 순 없습니다만, 현 정부가 마구잡이식으로 추진하는 건 맞습니다. 그것도 월드컵 기간을 교모하게 노려서 말이죠. 적어도 나중에 FTA를 추진하려면 하되, 지금 당장은 피해야합니다. 애초에 준비없이 이루어진 협상이었고 국민과의 알린 것조차 없는 은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FTA를 피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적어도 미국과의 FTA만큼 필사적으로 피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사자고 우린 토끼이기 때문이죠. 애초에 서로 힘을 비교할 수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기업이 먹히고 농업이 먹히고 모든 게 먹힐 겁니다. 서민경제도 송두리째. 무조건적인 자유는, 강자에게 포만감을 줄 뿐입니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 어울려있어야 하는 거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rp+|10966|+rp2+|10973|+rp3+|main_sibal -
카일러스
2006.06.21 08:30
FTA -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패권주의의 결정체, 강대국의 폭거. 이것은 일찍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rp2+|10975|+rp3+|main_sibal -
길모나
2006.06.21 23:49
예견된 일이라 해도, 애초에 시작한 건 우리 나라 정부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한미FTA는 1차 본협상 결과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하게, 치명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해야된다해도 지금은 아닙니다. 우린 조금의 준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동안 10장 정도의 개안만 작성하고 협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실한 기초공사를 한 거죠.
굳이 우리가 나서서 미국에게 이것저것 쥐어주면서까지 불리한 협상을 두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견된 일이니 한탄할 수밖에 없다며 방관할 순 없는 일 아닙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말입니다. 적어도 월드컵 열기로 관심없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일이 진행 중이고, 이러한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만큼은 알려야합니다. 독약인 걸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으므로 마시겠다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독약이란 걸 알면 마시지 말아야죠. 거부할 수 없다 해도 마시지 말아야죠. 죽을 게 뻔한데 말입니다. 게다가 애초에 우리가 자청한 독약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rp+|10975|+rp2+|10984|+rp3+|main_sibal -
misfect
2006.06.22 01:59
물론 제 생각에도 우리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FTA를 피해온 나머지, 이제 WTO가 제공한 유예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유예시간을 넘기면 그건 그대로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유예시간 안에 FTA를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다수 국가와 맺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할 대상은 FTA를 하려 드는 정부가 아니라, FTA를 뒤늦게서야 시작한 정부입니다. 너무 늦게 시작해서, 이미 체결된 FTA의 결과를 보고 비교해볼 시간조차 부족합니다. FTA가 장단점이 있는 줄은 정부 역시 알고 있을 테죠. 그래도, 칠레와의 FTA가 아직 1년도 안되서 FTA의 결과를 분석할 시간도 없이 다른 FTA를 체결할 수밖엔 없는 것입니다.
국제 정치 문제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부가 미국 눈치만 보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사실은 외무부 관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뉴스에 나와서 그 이야기 하더군요. 그러니까, 강하게 나갈때는 강하게 나가서 자신들이 미국에 끌려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요. 따라서 국제 정세가 졸속 처리를 이끌어내진 않았을 겁니다. 관료들 자신이 입을 비난과 체면 손상 따위를 생각하면 피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너무 늦은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정부가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뿐입니다. 물론 압력도 넣어야 할테고 하겠지만, 전면적으로 거부하기엔 너무 때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p2+|10986|+rp3+|main_sibal -
죄인 괴수
2006.06.23 03:57
하여튼 윗대가리들 죄다 돈에 눈멀었습니다.
쌀은 생명인데.........|+rp2+|10992|+rp3+|main_sibal -
The_L.F
2006.06.23 08:28
월드컵에만 눈이 멀어 FTA는 안중에도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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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일러스
2006.06.23 10:05
저도 가능한 한 FTA를 막고 싶지만, 적어도 머지 않아 닥칠 미국의 몰락을 볼 때까지는 참고 기다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의 무분별한 경찰국가화, 대 테러전쟁의 말로는 분명히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반드시!
몇몇 미치광이들이 저지르는 일이니, 우리로서는 일단 참읍시다. 어설픈 힘으로 궐기해 보았자 그들의 탄압만 부를 뿐입니다. |+rp+|10975|+rp2+|11019|+rp3+|main_si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