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수해의 악순환,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06.07.17 06:58
1 . 장마, 홍수가 일어난다.
2.. 막대한 인명, 재산적 피해가 일어난다.
3. 국민 들이 수해자를 돕기 위한 성금을 모은다.
(단, 어디에 썼는지는 알수가 업ㅂ음)
4. 3번의 가로로 인한 허술한 수해 방비 시스템
5. 장마, 홍수가 일어난다.
6. 막대한 인명, 재산적 피해가 일어난다.
이후, 무한 루프..
우리나라는 태풍이 매년 마다 오는 걸 알면서도 매년 올때마다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이유? 당연히 방비가 안되어있으니깐 그런거지.
전문가 들은 충분히 예산을 들이고 방비하면 수해를 막을수 있다고 말을 하곤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일단 옆나라인 일본과 비교해보자.
동아시아지대에 불어오는 태풍의 80%는 일본 을 거쳐 북태평양으로 가고.
나머지 20%는 우리나라를 거쳐 시베리아로 간다.
하지만 태풍의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본은 인명 피해가 기껏해야 5명을 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나라다. 우리나라는 태풍이 불때마다
수십명의 사상자와, 수천명의 이재민과, 수백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한다.
저번에는 심지어 1조 이상의 재산피해가 난적이 있었지. 언제인지는 기억안난다.
난 분명히 수해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완벽히는 아니고 최소화 시킬수는 있다는 말이다.
세금의 적은 것도 이유가 될수 있다. 하지만 눈 딱 한번 감고 예산만 풀면
매년 여름 시즌마다 수천억씩 나가 떨어지는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 국가는 전혀 쓸데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정치 관련 기관 투자, 고위관료나 정치인의 월급,
여성부에 대한 투자(이건 좀 논란이 많지만 일단 적어본다. ) 는 엄청나게 하면서.
근데 왜 이 망할 국가는 마땅히 보호 받고 보상받아야할 민간인 한테는
" 세금 " 이 아닌 "성금" 으로 메꿔야 하느냔 말인가? 앙?
정부는 무엇을 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거지? 그 어떤 가치가 인간의 생명 보다 중요할리가 없잖아?
난 제발 이 나라의 윗대가리들이 국가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무엇때문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가?
정치인 때문이 아니라, 민간인 때문이다.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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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mond
2006.07.1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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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gdrasil
2006.07.17 07:36
자연방어력(?)이라기 보다는 예전에는 피해 입을 시설조차 없었던게 아닐지.. |+rp+|11264|+rp2+|11265|+rp3+|main_sibal -
Yggdrasil
2006.07.17 07:39
여성부 1조원의 예산을 저런 곳에 쓰면 조금이나마 낫겠죠...|+rp2+|11266|+rp3+|main_sibal -
없는사람
2006.07.17 08:36
무현이옵하가 이번엔 관심을 덜 가지더라구요...|+rp2+|11267|+rp3+|main_sibal -
Vermond
2006.07.17 09:01
하하... 이그드라실님... 자연방어력이 정확히 뭘 뜻하느냐면... 옛날에도 홍수나 여러 재해는 존재했죠... 그러나 그것들이 강에 스며들어 흐르거나 해서 깎이고 변해 자연적으로 피해를 제일 덜 입는 방향으로 변한 겁니다... 강이 S자로 굽어지게 흐르고 산 가장자리에는 단단한 나무뿌리들이 흙을 움켜쥐어서 많은 물이 흘러도 별로 흙이 쓸려내려가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댐건설이나 벌목, 기타 이유로 자연훼손을 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면이 없는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물길이나 흙의 응집력들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자연방어력이 약해졌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일부러인지는 모르겠지만 사극이나 기타 과거를 표현하는 프로그램, 과거문헌에는 산사태 났다는 소리는 거의 없고 침수현상은 더더욱 잘 안 보이지만 오늘만 해도 도로가 잠기고 산이 무너졌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써놓고도 왜 쓰는지 갸우뚱하는 내가 더 대단한 느낌...-_-;;)|+rp2+|11269|+rp3+|main_sibal -
Yggdrasil
2006.07.17 11:07
하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rp+|11269|+rp2+|11270|+rp3+|main_sibal -
Yggdrasil
2006.07.17 13:35
근데 피해가 적었던게 자연재해가 없어서는 절대 아니었지요. |+rp+|11269|+rp2+|11271|+rp3+|main_sibal -
로안
2006.07.17 21:14
FTA 찬성하게 할 궁리나 짜고 있겠죠..|+rp2+|11274|+rp3+|main_sibal -
로류카
2006.07.18 00:45
어떤분이 수해 복구비 준다길래 받으러갔더니 5천원..--; 안받을거면 여기에 서명하고 다시 달라고하기 없기! 라는 각서 쓰라고하길래 그냥 나오셨다더군요..|+rp2+|11276|+rp3+|main_sibal -
로류카
2006.07.18 00:47
몇 다리 건너 들은 말이라 확실친 않고..낚시글같기도 합니다..(그럼 왜올린거지(... |+rp+|11276|+rp2+|11277|+rp3+|main_sibal -
『덩키동크』
2006.07.18 01:30
우리나라 인식에도 어느정도 문제가 있지 않을지 -ㅅ-; 전에 태풍올때는 계곡으로 놀러갔다가 실종된 사람들도 꽤 여럿이었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대비도 그렇고 인식도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사람들이야 뭐 그까짓 껏 악으로 뻐기면 돼- 군대생활은 쌩깠냐 등등-같은 인식이 없는게 아니니까용.|+rp2+|11279|+rp3+|main_sibal -
아야메블랙번
2006.07.18 05:46
간단한 이유에서입니다. 산이고 뭐고 다 깎아내려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깎으면 홍수피해가 나겠다 뭐 이런 것도 없이 돈에 눈이 멀어서 다 깎아내리니까 비들이 다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국가의 윗대가리들이 수해를 안 겪어봐서 대처를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rp2+|11284|+rp3+|main_sibal -
초요
2006.07.18 06:45
일단,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군요.
이정도의 홍수가 갑자기 찾아오리라고는 생각못한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갑작스런 문제에 대한 대처의 시작은 사실 상당히 빨랐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너무 심각하다' 정도 라고 말하고 싶네요.
뭐 노무현 정권 '죠낸' 싫어하지만, 무조건 못한 것으로 모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요.
예상을 못한것도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만요=ㅁ=|+rp2+|11285|+rp3+|main_sibal -
초요
2006.07.18 06:48
덧붙여서, 이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어찌보면 자연 재해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논의 될 수가 있는 문제 인데,
세금이란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과가 되는 그런 것인데,
이 문제에 세금을 부과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피해입은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에도 벅찬 상황을 남 퍼주게 생기는 사태가 생겨버립니다.
말 그대로 '쵸낸 난감'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럼요=ㅅ=
그런 의미에서 성금으로 그것을 메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rp2+|11286|+rp3+|main_sibal -
초요
2006.07.18 06:55
또 문제가 더 있는데요.
현재 정치인들이 월급을 받는 그런것에 대해 언제부터 아시게 되셨는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 정부가 모든 운영을 상당히 '드러내게끔' 만들어서, 월급이나 이런 수치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것이지요.
제 생각에 현 정부가 공무원을 죠낸 확대해서 문제이지만
오히려 개인적인 수급으로 돌아가는것은, 시야를 고려해 조금은 줄인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보다. 원래
'고기맛을 본 중놈이 죠낸 고기를 잘먹는다' 라는 속담은 아시죠?
마찬가지로, 현 노무현 정권지르기 이것들은
조금 권력을 쓸데없는데까지 과시하고, 쓸데없는것에 죠낸 예산을 쳐들이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물론, 그것이 언젠가 필요하긴 하지만, 솔직히 조금 상황이 좋을때 하면 사람들이 편히 살겠죠.
아무래도 노무현니마가 내년 레임 도날드덕님이 강림하시는게 두려워서
사람들 힘든 것을 알면서도 죠낸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것이죠.
티 안나는것들을 죠낸하니, 뭐가 좋아졌는지도 모르고 세금만 쳐걷는다고 현 정부가 비난받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지 편들어주는 신문 밀어주기. 안그래도 10년후면 바닥 날 연금 죠낸 바닥까지 핥아 정년 연장시키기
등등으로 뻘짓을 조금 저지르거든요.
물론 지금 대통령이 상당히 욕먹어야 하는것은 당연하지만,
재데로 모르고 욕하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와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은 조금 걸립니다.
어찌보면 욕할대가 없어 노무현 욕하는것과 다를바 없어지는건 추하죠-ㅁ-
알고 욕하죠. 우리들=ㅅ=...|+rp2+|11287|+rp3+|main_sibal -
Novelist
2006.07.18 10:30
아마도 제대로 된 수해예방장치를 마련하려면 아예 하수도관이나 도로같은 기반시설을 전부다 들어내고 새로 설치해야할 상황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되서 누수되고 막히는 하수도관에 푹 꺼져버리는 부실공사 도로를 보면 정말 한숨밖에 안나올 지경입니다.|+rp2+|11289|+rp3+|main_sibal -
십전대보탕
2006.07.19 00:09
국가 물론 치수문제에 많은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대립하고 기타 복합적인 상호 이해관계가 틀어져 이도 저도 아니게 흐지부지되거나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정부측도 나름대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지요. 나랏일을 계획만 세우면 뜻대로 이루어지는 간단한 사업처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rp2+|11293|+rp3+|main_sibal -
검한자루.
2006.07.19 05:54
초요// 음.. 일단 제가 말한 세금이라는 건 말이죠. 기본 예산에 +@로 더 걷어야 한다는 소리가 아니구요. 저도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생각 짧은 인간은 아니거든요? 기본 예산에서 좀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비율을 좀 늘이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대로 모르고 욕을 한거 같으면 지나가는 냄비처럼 그냥 " 노무현 xxxx" 라고 몇마디 적고 글 접었겠지요. --;; |+rp2+|11296|+rp3+|main_sibal -
검한자루.
2006.07.19 05:55
.. 내가 글을 잘 못 쓴 것도 있지만 [..] |+rp+|11296|+rp2+|11297|+rp3+|main_sibal -
검한자루.
2006.07.19 06:02
솔직히 전 여성부와 관련하여 쓸려고 했었는데, 후환이 좀 두려운 관계로[..] 전부 싸잡아맨 결과가.. |+rp+|11296|+rp2+|11298|+rp3+|main_sibal -
초요
2006.07.19 08:27
제 말씀에 대해 조금 더 명확이 설명 드리자면,
전에 비해 노무현 정권지르기당이 바꾼게 좀 많잖아요.
사실 여성부의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 저는 전과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퍼주자고 그 예산을 늘린것이 아니라, 전에 다른곳에서 하던 여러가지 예산 처리를
여성부에게 맡긴것이 괘 여럿 돼잖습니까=ㅅ=...
사실, 이 나라가 예산을 죠낸 효율적으로 못써서 그렇지.
보면 그것을 재데로 검토를 못해서 낭비가 많은것이 문제지요.
그럼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 의견을 정리하자면,
사실 성금제도라는것도 이런 낭패에 대해 조금은 기인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낭비 돼는 예산이라도 일단 '집행되면 쓰는 것' 이기에 정부가 비효율적이라면,
남는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 성금이랄지. 뭐 민심도 얻고 허 참 웃기네=ㅅ=..
|+rp+|11296|+rp2+|11306|+rp3+|main_sibal -
초요
2006.07.19 08:33
어쨋든 제 요점은 노무현의 잘못이라기보다,
건설교통부가 사탕수수로 도로짓고 건물짓기 경영이 자꾸 파탄을 불러일으키는데
사실 그것에 대해 지나가면 냄비들이 전부 식어버려서 또 조용해지는게 쵸랠 문제라고 봐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이런 점들의 보완을 이루려면, 이런 점에 대해서 이해관계나 좀 떨치지.
그야말로 잘하던 주먹구구식으로 말이죠-ㅅ-..;
개인적으로 다들 건교부나 욕 후련하게 해줫으면 하지 말입니다.
노무현 욕먹는거 보기도 질려가니까요=3=[먼산]|+rp2+|11307|+rp3+|main_sibal -
초요
2006.07.19 08:42
아, 그리고 솔직히 그 기관이 잘못 됐다면 그 내부의 인물을 싸그리 교체해서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예산을 줄이는 것보단 낫지 싶습니다.|+rp2+|11308|+rp3+|main_sibal -
Blue Orange
2006.07.19 17:35
재미있는 사실은 수해피해를 복구하기위해 세금을 올리면 국민들이 발광한다는거지요. |+rp2+|11310|+rp3+|main_sibal -
아크라온
2006.07.20 04:30
자신도 그범위에 들어갈 수 있음을 명심하시오, 대한민국국민들이여!|+rp2+|11330|+rp3+|main_sibal -
창조자
2006.07.20 09:16
지구님이 요새 좀 힘들어서 그래요,,
점점 재난의 강도가 세질것 같네요,, 우리모두 자연을 사랑합시다 |+rp2+|11346|+rp3+|main_sibal -
길모나
2006.07.21 18:22
시설을 잘 정비하면 어느 정도의 범위(위력)까지는 막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펌프시설만 늘여도 한결 피해가 준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하질 않네요.|+rp2+|11364|+rp3+|main_sibal -
jhk3074
2006.07.21 23:56
세금을 걷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세금이 제대로 쓰여가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는 점입니다.우리나라가 세금을 걷긴 걷는데 그 세금이 맞는 용도에 잘 쓰이고 있는지 일일히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요번에 수해문제도 구조작업에서 물을 빼내는 것이 관건인데 우리나라는 항상 이런건지 몰라도..무슨 문제만 터지면 변명은 무조건 예산부족이랍디다.|+rp2+|11373|+rp3+|main_sibal -
빡구´Fly。
2006.07.22 11:43
맞습니다 ^^ |+rp+|11346|+rp2+|11385|+rp3+|main_sibal -
강수호
2006.07.24 23:28
순간 돌카스님 걱정이[강원도..]컴퓨터라도 남아있으면 좋으련만..[퍽]|+rp2+|11509|+rp3+|main_sibal -
HelenKiller
2006.08.15 21:30
Yggdrasil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적었던 과거엔 정말로 자연재해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산을 깎지도 않았고, 지구온난화도 안 되었던 연유로.. |+rp+|11269|+rp2+|12251|+rp3+|main_sibal
어쨌든 자연을 이리저리 뜯어고쳐서 자연방어력(엥?)이 떨어진 현재 아무래도 수해가 좀 많이 느껴집니다.. 특히 태풍같이 비만이 아니라 강풍,해일등의 복합적인 요소가 같이 왔을때는 더욱 심하죠...
그리고 매년 발표되는 사망사고실종 소식에 어디가 물에 잠기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렇지만 이미 저는 어디서 돈 빼서 돌린다는 것 자체에 별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빼주는게 힘들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그정도 할 정도면 우리나라 국회위원들 존경함...-_-;
기대할 걸 기대해야....-_-;;;)
다만 주어진 예산 자체도 그다지 사용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내팽겨치고 노는 것만은 아닙니다...^^;;
비가 오는 도중에는 힘들지 몰라도
어느정도 추가 피해가 염려되지 않는 시점부터 여기저기서 복구작업 들어갑니다...
도로 망가진거나 어디 터진 곳이나 그런 곳 다 메꾸죠
(지금까지 언제 망가진 도로 아직도 안 고쳐... 이런류의 기사는 못 봤습니다)
민간 차원인지 국가가 어느정도 지원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미치지 않고서야) 수재민 성금은 모두다
가전제품이나 집안의 다른 물품들이 물에 잠겨 사용 못하거나 소독/수리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잘 쓰이는 듯 하구요...
중요한 점은... 왠지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느낌..-_-;
(정확히 일터지고 복구는 좀 하는데 대비는 안 하는 느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가서 삽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쨌든 이번에는 좀 피해가 적었으면 하네요...
(바람은 좀 줄어든 대신 비가 너무 오는 느낌...)|+rp2+|11264|+rp3+|main_si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