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군입대에 대해
2005.06.06 23:37
그동한 거의 거론된 적이 없던 문제지만,
여성부의 군 가산점 폐지로 결국 남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 반대입니다.
군대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시설에서 대체복무 비스므리한것 하는것도 반대입니다.
시설이 그렇게 남아도는것도 아니고, 그 시간에 여자들이 개인의 전공공부,
직업공부를 하는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군인들 월급 더 주는것도 반대입니다.
월급 늘어나면 세금도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여자들의 정기군사훈련에 대해선 매우 찬성합니다.
예비군 훈련처럼 말이죠. 훈련의 강도는 남자랑 똑같이.
군대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여자들이 애국심까지 없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말뿐인 애국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청소년기에 거칠게 놀고, 다치고, 싸우고 하는 과정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몇 번이고「생명의 위협」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위협에 대해 스스로 대처방법을 터득해갑니다.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적고, 거칠게 놀지도 않습니다.
청소년기엔 영화, 만화에 심취하고, 그에 대한 환상을 갖고 살아갑니다.
즉, 위협에 대해 대처도 그만큼 약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여자들은「죽음」에 대한 상상을 극히 꺼립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 여자들의 대부분은
일단 전쟁이 터지면 다른나라로 도망갈 생각부터 할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2007년 안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가설은 전문가들도 어느정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직시하게 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여자들의 힘이 필요하고,
여자들도 총을 쏠 줄 알아야 합니다.
전쟁중, 훈련을 한번이라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생존률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고, 훈련을 한번받은 사람과 두번받은 사람의 생존률도
차이가 있습니다.
애국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가 아닌,
「나라를 위한 투자」를 해본 사람은,
애국심의 정도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댓글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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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베이더
2005.06.0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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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베이더
2005.06.06 23:53
출처 반기련 |+rp+|2462|+rp2+|2464|+rp3+|main_sibal -
레드샤크
2005.06.07 00:02
한국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란 것이 제 생각.|+rp2+|2468|+rp3+|main_sibal -
레드샤크
2005.06.07 00:05
아무리 남성들이 분노한다고 해서 여성이 군대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투표율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다음 선거에서도 당선되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여성들을 적으로 만들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그렇다고 남성들을 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가산점이 필요 없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일부의 남성을 적으로 만들기는 하겠죠. 그러나 여성이 군대에 가게 되면 모든 여성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 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여성도 군대처럼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최소한 예비군 훈련이라도...)|+rp2+|2469|+rp3+|main_sibal -
다스베이더
2005.06.07 00:13
대한민국 여성의 큰 문제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거지요 위에 내용처럼 참 한심합니다 |+rp+|2469|+rp2+|2471|+rp3+|main_sibal -
세상을바꾸는방법
2005.06.07 00:20
군대 가면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데, 돈이라도 많이 주던가 해야지 짜증나게.
"전쟁중, 훈련을 한번이라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생존률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고, 훈련을 한번받은 사람과 두번받은 사람의 생존률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부분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요즘 전쟁이 2차세계대전처럼 총들고 돌격하는 전쟁인줄 아시나요?|+rp2+|2472|+rp3+|main_sibal -
다스베이더
2005.06.07 00:23
세상을바꾸는방법님의 말은 맞는데요 글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중요하지요 |+rp+|2472|+rp2+|2473|+rp3+|main_sibal -
오래
2005.06.07 00:28
요즘이야 뭐 버튼전쟁이죠. 근데 버튼은 왠만해선 잘 안누르잖습니까.
훈련받아보셨으면 아실거예요. 받은사람과 안받은사람은 마인드와 순간적인 판단력이 달라요. |+rp+|2472|+rp2+|2474|+rp3+|main_sibal -
세상을바꾸는방법
2005.06.07 00:29
한마디 해 줄까요? 여자도 군대 안 가는 대신 예비군 훈련 똑같이 받는다고 쓰셨죠? 총이 장난감인줄 아십니까?
훈련소가서 빡세게 훈련도 안 받고 줄 예비군 훈련때 쏘라고 줄 정도로 총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총은 무기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 훈련할때 총 만지작 거리다 실수로 옆사람한테 발사되 죽으면 미안하다고 할 것입니까?
전쟁시 적을 쏴야 하는데 실수로 우리편 쏴 놓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여자도 총을 쏘려면 남자들처럼 훈련소가서 빡세게 훈련받아야 합니다.|+rp2+|2475|+rp3+|main_sibal -
다스베이더
2005.06.07 00:31
맞습니다 마음가짐과 신체적 훈련을 다 완수해야 전쟁에 나가지요 |+rp+|2475|+rp2+|2476|+rp3+|main_sibal -
레드샤크
2005.06.07 00:34
자대 배치 전까지의 훈련을 똑같이 받는 게 어떨까요. 그 정도라면 견딜 수 있을 텐데 여성들도... 그리고 자대 배치 이후의 훈련까지 받는 남성들은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rp+|2475|+rp2+|2477|+rp3+|main_sibal -
세상을바꾸는방법
2005.06.07 00:34
버튼을 안 누른다라... ㅡㅡ;;;;;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제공권 싸움이 막말로 버튼 하나면 끝나는데 버튼을 안 누르다뇨. 핵무기가지고만 버튼전쟁 하시는줄 아시나요?
해상전도 컴퓨터로 자동조준하고 자동발사하고 막말로 버튼전쟁입니다.
육군이 아무리 뛰어나봤자, 공군에게 밥입니다. 대공포 쏴봤자 비행기 몇대나 잡을수 있다고 생각하나요?|+rp2+|2478|+rp3+|main_sibal -
오래
2005.06.07 00:41
물론 미사일 떨어지면 목숨은 순간에 날아가죠.
그래도 훈련받은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은 생존률에 차이가 있어요.
그것까지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눈앞에 총이 떨어져있을때 쏘지도 못하고 있는것보단,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더라도 쏠 줄은 아는쪽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rp+|2478|+rp2+|2482|+rp3+|main_sibal -
천무
2005.06.07 00:42
때로는 차별이 평등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녀가 유별한데 모든일을 다 평등하라는 것 자체가 불평등한 요소를 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를 군대 보내는건 별로..ㅡㅡ;|+rp2+|2483|+rp3+|main_sibal -
협객
2005.06.07 00:54
"만약 페미니즘이라는게 페미니즘의 강령이 인쇄되어있는 종이만큼의 가치라도 있다면 한국 여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이 여성들에게도 26개월간 국가를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모든 여성들 또한 징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싸우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저는 남자지만 페미니스트로서, 페미니즘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로서, "한국 여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이 여성들에게도 26개월간 국가를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모든 여성들 또한 징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싸우고 있어야 할 것이다."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의 여성부는 진정한 페미니스트가 아닌 가짜들입니다. 로마에서 군복무는 로마시민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로마시민에게만 주어지는 의무였습니다.
만약에 레드샤크님 말씀처럼 "그 시간에 여자들이 개인의 전공공부, 직업공부를 하는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면, 그것은 남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인 월급 이빠이 올리고, 안 가는 사람이 그만큼 세금 더 내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여자라는 이유로 주어지는 특혜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더 효율적"이라면, 그 효율로 가져가는 이익만큼 세금 더 내고 군복무 하지 말라는겁니다.
왜. 여자에게만 군대를 가고 안 가고가 "선택"이고. 남자에게는 군대를 가는 것이 "의무"인가.
이건 기회의 평등에 반하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남자에게 군대에 가는 것이 자신의 전공공부, 직업공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 된다는 계산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요.
이런저런 인간 다 있는겁니다. 여자보다 똑똑한 남자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남자의 물리적인 힘이 여자보다 두배 정도로 세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어떤 남자는 어떤 여자보다 경제력이 3배인 경우가 있는데,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남자보다 물리적인 힘이 반 정도인 여자를 2명 보내고 여자보다 경제력이 3배인 남자는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력 더 있는 사람이 안에서 경제활동에서 세금 팍팍 내서 군인 월급 조달하고 무기값 조달하고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국가의 경영입니다.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겁니다. 능력에 따라 사람을 써야지, 여자라고 해서 안가고 남자라고 해서 가는 게 어딨습니까.
정책 1: 학력 상위 20% 군면제, 체력 하위 30% 군면제. 20 + 30 = 50.
군면제 대상: 학력상위가 체력하위의 부분집합일 경우 최소 30%. 교집합 없을 경우 최대 50%.
이렇게 정책을 짜면 국민의 50%~70%는 군대에 가게 된다는겁니다.
어차피 최소 50%는 훈련을 받게 되므로 손해가 없고, 최대 70%까지 전투가능인원이 되니 문제 없지요.
성별에 상관없이 체력과 학력만으로 결정되지요. 학력을 기준삼는 이유는 경제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학력이 별로에 체력 좋아도 소득세를 많이 내는 경우에 한해서 면제를 해주어야지요.
추가로 군징집세를 내야 합니다.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이, 군대 안가는 사람들은 평.생. 내게 해야지요.
평생 군징집세를 내느냐, 아니면 2년6개월간 썩느냐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어차피 돈 조금밖에 못벌고 시간 남아도는 사람들은 군대가서 높은 월급을 받게 하고, 돈 많이 버는 대신 시간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은 2년 6개월을 당연히 면제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정치는 효율입니다.
임신의 경우를 이제 말해보겠습니다. 위 정책하에 학력 딸려서 군면제 못받은 여자가 애는 낳아서 뭐합니까?
그것이 과연 국가에 대한 기여입니까? 군대가서 기여하는 게 낫지요.
가난속에서 범죄자 아이 낳지 말고 차라리 군대가서 고소득 올리세요. 학력 좋은 남자를 안으로 돌려서 국민의 생산능력을 올려야 하는겁니다. 세금 많이내서 군인 월급 줘야지요.|+rp2+|2484|+rp3+|main_sibal -
레드샤크
2005.06.07 00:55
흠... 그러니까 군필자에게는 가산점을 주어야죠. 그게 당연함. 그리고 요즘 전쟁은 융단 폭격입니다. 융단 폭격 이후에 육군이 '피크닉'이라고 해서 잔당들을 청소하는 거죠. 하지만 융단 폭격은 웬만해선 잘 사용하지 않죠. 어쨌건 확실히 멸망시키려면 융단 폭격 후 육군의 '피크닉'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rp2+|2485|+rp3+|main_sibal -
다스베이더
2005.06.07 00:55
여성들은 군대간 남성들에게 고마운 마음은 없고 그냥 그렇다고 느끼고 오히려 군복무기간을 늘리자고 까지 하고 월급은 10원 주기도 아깝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까지 와서 그렇지 만약 고마움 느끼고 월급도 잘주면 남성들도 말안하지요 2년이라는 공백인데 공무원시험 해택까지 빼앗으려고 덤비고 있습니다 |+rp+|2483|+rp2+|2486|+rp3+|main_sibal -
레드샤크
2005.06.07 00:57
저는 [여자들이 개인의 전공공부, 직업공부를 하는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ㅡㅡ;; 그것은 이 글을 쓰신 분께서 하신 거죠. |+rp+|2484|+rp2+|2487|+rp3+|main_sibal -
협객
2005.06.07 00:59
앗차... 커플이 둘 다 군대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거군요.
떨어져 있는 기간이 5년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건... |+rp+|2483|+rp2+|2488|+rp3+|main_sibal -
협객
2005.06.07 01:09
쿨럭... 레드샤크님 죄송....ㅡ.ㅡ; 다른 글에 쓰던 댓글과 혼선이... |+rp+|2484|+rp2+|2490|+rp3+|main_sibal -
오래
2005.06.07 01:11
그 정책이 효율적이긴 하나 반작용이 심할 겁니다.
남녀가 함께 군생활을 하게되면 군영내 시설의 많은 부분을 남녀공용으로 바꿔야 하고, 유지비도 더 들어가며,
그에 따른 세금도 상승합니다.
지금도 비리가 많지만 학력을 입대조건에 추가할경우, 입대비리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늘어날겁니다.
그래서 군인을 남성한정으로 하고, 여성을 사회활동을 하도록 하는게 효율적이라고 본문에 쓴 겁니다.
세금문제는 천천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병 월급이 3만원이라고 치고, 갑자기 대만처럼 일반병 월급을 4~50만원 수준으로 지급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rp+|2484|+rp2+|2491|+rp3+|main_sibal -
오래
2005.06.07 01:22
그리고 경제력에 따른 군징세는...
저도 군비증강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국민정서가 용납치 않을 것 같군요.
잘 사는 집은 돈으로 해결보고, 가진것 없는 서민은 뺑이치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면 큰 마찰이 일어날게 불을보듯 뻔합니다. |+rp+|2484|+rp2+|2495|+rp3+|main_sibal -
마법학교졸업생
2005.06.07 01:29
군대에 가게되면 학업상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 입니다. 그러므로 군 가산점 폐지는 절대적으로 상식에 어긋난 것 입니다.
글구 여자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더라도 그보다 더 심하거나 비슷한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하여튼 요즘 여자들은 무조건 줄 것은 없고 받을것만 있다고 생각하니...ㅡ.ㅡ;;|+rp2+|2499|+rp3+|main_sibal -
래그래갈
2005.06.07 01:42
농담 반쯤 섞겠습니다;, 인류가 계급사회가 된 순간부터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햇수로도 2000년은 족히 넘었습니다. 이제 여성들이 남성보다 우월하게 사는 세상이 적어도 2000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ㅋㅋ;, 글고.. 남자의 자존심이랄까요. 전쟁터에 여성이 나가서 남성을 지켜주는 건. 뭔가 야릇하죠;|+rp2+|2504|+rp3+|main_sibal -
협객
2005.06.07 01:51
세금은 당연히 올려야 합니다. 군복무와 사회활동을 비교하셨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대체 어떻게 월급 3만원 받는 군복무와, 월급 3백만원 받는 경제활동의 "기회"가 같다고 말하세요?
경제활동은 "직업공부"로 자신의 대한 투자도 되는겁니다.
당연히 삼백만원 경제활동하는 사람한테서 150만원 세금 걷어서 군복무하는 사람 월급 150만원 줘야 하는겁니다.
경제력에 따른 군징세를 국민정서가 용납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내서 월급 150만원 주는 부의 분배 정책을 서민이 왜 거부해요? 3백만원 버는 사람한테 150만원 걷어다가 군복무하는 서민한테 고대로 150만원 가져다 주는데, 결과적으로 주머니에 남는 게 똑같은데 서민이 거부할거라고 봅니까?
자본주의 기본, 등가교환법칙을 외워두세요. 부자한테서 군징집세 걷어다가 가진 것 없는 서민 부자 만들어주겠다는데 서민이 왜 거부해요? 군복무 힘드니까 그만큼 보상해주겠다는데 왜 거부하지요? 군복무 힘드니까 안하는 놈한테서 할 때까지 평생 세금 걷겠다는건데 왜 거부하지요?
가진 것 없는 서민을 "뺑이친다"는 발상이 틀렸습니다. 그만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겁니다. 그리고 안 가는 인간, 그러니까 잘 사는 집에서 그만큼 걷어야 한다는겁니다. 경제활동력이 되는 인간을 경제에 돌려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안되는 인간은 힘든 군복무를 하되, 그에 대한 보상을 경제활동과 똑같이 해줘야 하는겁니다.
왜 세금 50%냐구요? 군복무 v 경제활동.
얼마나 많이 걷느냐가 문제지요. 그만한 보상을 해주면 "뺑이친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많이 걷으면 잘 사는 집이 "돈으로 해결봤다"고 하겠습니까?
군복무 v 경제활동.
결과적으로 보상이 똑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선택할 수 있게 말입니다. 월급 사백 벌면, 50% 세금 내고 이백 남기고.
월급 이백 벌면 50% 세금내면 백밖에 안 남으니까 군대가서 150 받으면 되고.
군복무와 경제활동을 등가로 만들어줘야 한다는겁니다. 군복무가 경제활동만큼의 "경쟁력"이 없는 조건인 현실이 문제라는겁니다.|+rp2+|2505|+rp3+|main_sibal -
오래
2005.06.07 02:06
우리나라가 무슨 군사국가도 아니고...
군생활과 경제활동을 등가로 놓는다는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징세했다간 돈 있는 부자들은 모두 해외로 이민가고,
군수산업은 발전하겠지만 다른분야는 심각하게 도태되어
결국 국가가 하향평준화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군 가산점"이란 보상이 있었죠.
그리고 국민정서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건...
2년이란 시간을 돈주고 살 수 있다는 뉘앙스가 느껴지는군요.
사람들이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시간에
경제활동을 못해서이겠습니까.
2년간의 신체자유 구속이 문제죠. |+rp+|2505|+rp2+|2506|+rp3+|main_sibal -
협객
2005.06.07 02:31
그러면 부자들도 군대가면 될 것 아닙니까. 군대가면 군징집세 면제해주면 되지요.
2년간의 신체자유 구속이 싫으면 안 가고 이백 벌어서 백만원 세금 내고 살면 될 것 아닙니까. 군복무 의무화를 풀은 상황에서는 안 가는 것도 선택인걸요.|+rp2+|2507|+rp3+|main_sibal -
협객
2005.06.07 02:38
군대를 가고 안 가고를 여자와 남자로 나누는 것보다 부자와 빈자로 나누는 것이 몇천배, 몇만배는 평등한겁니다.
바로 "기회의 평등"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군대로 가는 것과,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군대를 가는 것은 다릅니다.
세금을 덜 떼기 위해 군대를 가는 것과,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군대를 가는 것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자라서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것과, 군인의 월급을 줄 세금을 낸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안가도 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말입니다. |+rp+|2507|+rp2+|2508|+rp3+|main_sibal -
팔라스나인
2005.06.07 02:55
군대에선 공포탄 쓰지 실탄쓰나..ㅡㅡ;|+rp2+|2509|+rp3+|main_sibal -
협객
2005.06.07 02:57
강제로 보내놓고 군가산점을 준다는 건 어딜봐도 위헌입니다. 공무원 시험 안 보면 적용되지도 않는걸요.
자유로이 선택을 해서 군대가 유지될만큼 경쟁력을 키워줘야 되는겁니다. 군대 안가고 경제활동을 하면 계속 50%씩 세금을 떼고, 일찍 군대가면 군징집세 면제해주고, 월급도 150만원으로 경쟁력 있어서 계속 해도 되고.
경제가 하향평준화가 된다고 말씀하신건 기우에 불과합니다. 부자가 해외로 이민 갈 이유는 없습니다. 이 정책하에서는 부자들에게도 군대를 가서 군징집세를 면제받을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정책에서 군 징집세는 군대를 갈 때까지만 적용이 되며, 군대에 갔다오면 바로 면제됩니다.
평생동안 군징세를 낼 것이냐, 아니면 26개월간 군대를 갔다 올 것이냐. 부자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부자에게 주어졌던 선택은,
"26개월간 군대를 갔다 올 것이냐, 아니면 감옥에 갈 것이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주어졌던 선택은, "군대를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꾸로 군징세 내기 싫은 부자들만 자발적으로 군대가고 서민들이 이백 벌어서 백만원 세금내서 부자 군인들 월급 줄 수도 있겠군요?
물론 현재로서는 이 정책에서 정확한 세금의 퍼센티지나, 정확한 군인 월급은 얼마가 되어야 정책이 성공한다고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군인의 인원과, 세금의 조달이 균형을 맞춰줘야 하니까요.
확실한건, 군인의 월급이 높을 수록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고, 세금을 많이 걷을 수록 자원입대하는 인원이 많아질 것이라는겁니다. 그리고 군인이 많을 수록, 한정된 세금수입을 감안해서 월급을 적게 주어야지요. 어딘가에 타협점은 분명 존재한다는겁니다. 군인월급 백원이 올라갈 때마다 세금을 얼마나 더 걷어야 하는지 파악이 되어야지요.
통계청에 맡겨서 계산하게 하면 알아서 잘 책정할 수 있을겁니다.|+rp2+|2510|+rp3+|main_sibal -
협객
2005.06.07 03:24
납세와 국방은 헌법상 둘 다 똑같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서로 캔슬 아웃(cancel out)이 합리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납세를 많이 하면 국방을 덜해도 되고, 국방을 많이 하면 납세를 덜해도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입니다. 법재정을 그렇게 해도 결코 위헌이 아니라는겁니다.
그렇다면 노동과 교육의 의무는? 권리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헌법상 의무이므로 의무라고 전제해보도록 하지요.
노동=경제활동, 교육=전공공부.
분명, 헌법에는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경제활동 안한다고 해서 감옥 가나요? 이 땅의 수많은 백수들 왜 안 잡아가지? 노동과 국방이 캔슬 아웃된다고 전제했는데, 왜 국방은 3만원 받고 노동은 3백만원 받을까요?
이제 전공공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헌법상 의무라는데, "의무교육"은 아니지요. 3차 교육은 부자의 특권입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에 의한, 권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캔슬 아웃이 안됩니다. 법적 의무가 아니거든요.
현행법에서 군 면제 조건 중에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군과 결혼하면 군 면제.
이건 인권 침해입니다. 어떻게 가족관계로 차별을 한다는 말인지.
세금을 더 내서 국방의 의무를 안해도 되는 것과, 여군과 결혼해서 국방의 의무를 안해도 되는 것의 차이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좀 더 깊이있게 들어가겠습니다.
군대 안가면 감옥갑니다.
그런데 군대를 안 갔을 때 군징집 특별세금을 내면 면제라는 건, 군대를 안 간 경우, 특별세금을 안 냈다면 감옥간다는 것입니다. 즉, 특별세금을 안 낸것이 감옥가는 이유가 됩니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탈세. 탈세로 감옥가는겁니다.
반면, 여군과 결혼하면 면제라는 건, 여군과 결혼 안했다는 이유로 감옥간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와... 한국 법 참 엄청나네요. 대체 뭐 하자는 플레이인지요. 대체 여자가 군대를 간다는 것이, 남자의 병역의무를 면제해줄 여자의 카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군대간 여자에게 남자의 병역을 면제해줄 특권을 줄까요? 왜 여자가 군대가면 남자의 병역면제권한이 주어지고, 남자가 군대가면, 그건 의무일 뿐 아무런 보상도 없느냐는 말입니다.
이건 명백한 인권법 위반입니다. 노무현 변호사님, 인권법 했다면서요. 국회의원들한테 잘 좀 이야기 해줘봐요.|+rp2+|2512|+rp3+|main_sibal -
협객
2005.06.07 04:29
국민정서 주장과 국가 하향평준화 주장은 좀 더 토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민정서 주장이 가장 세거든요. 황금만능주의 같음에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 말입니다.
모든 남자가 3만원 월급받고 강제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과,
모든 국민이 150만원 월급받고 국방의 의무를 하거나 납세를 더 하거나의 선택권이 있는 것.
국가 하향 평준화는 국민정서주장보다는 약하다고 봅니다. 승진이 안되는 사람들이 자원입대를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자동화되고 국가 경제인력이 전문화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리고 최저임금 보장으로 교육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제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군복무를 시키는 것도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를 국민에게 주는 정책입니다. 자신에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국민 각자 스스로 판단해야지요.
경제활동과 군복무가 등가가 아닌 상황에서 여성에게 경제활동을, 남성에게 군복무를 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본인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성에게 경제활동이 군복무보다 더 효율적이지만, 그것은 남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에게도 경제활동이 군복무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월급 3만원 받느니 3백만원 경제활동한다는 말입니다.
국가 입장에서의 효율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국민 개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겁니다. 일개미가 될 것인지, 병정개미가 될 것인지.|+rp2+|2522|+rp3+|main_sibal -
오래
2005.06.07 04:43
경제활동의 효율성은 남녀가 같습니다만,
누구든 한 쪽은 나라를 지켜야만 합니다.
남녀가 2년간 함께 복무하는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낭비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 역할을 맡게 된겁니다.
그런데 경제활동과 군복무를 등가로 놓고 군인에게 월급을 지불하는건
지나친 형평성 위주의 징세로, 국가의 소비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군대를 피치못할 사정으로 미룰 수도 있는데, 가정 내 남성이 아직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가정은 생활비에 겨워 당장에 휘청거립니다.
20대 아들을 가진 모든 가정이 2년동안 소득의 50%를 납세하니,
IMF때처럼 나라의 소비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겁니다.
또한 부자면 부자일수록 상당히 불리한 징세입니다. 월 소득 1000만원인 가정이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도 2년간 월 500만원씩의 군징금을 납세하고,
아들은 군에서 2년간 월 150만원씩 월급받아옵니다.
결국 그 가정은 350만원이나 군징금을 낸 셈입니다. 반발이 엄청나게 심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가정에서 남자를 군대에 가급적 빨리 보내려 하게되고,
입대시기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20대 남성들이 또 들고 일어날 겁니다.
또다른 부작용이죠.|+rp2+|2525|+rp3+|main_sibal -
협객
2005.06.07 04:51
그러고 보니 아까 커플이 군복무 할 경우 26개월 * 2 = 52개월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언급 안 한...
여자가 가사노동을 목표로 삼는다면, 군대를 안 가고 군징세를 내는 쪽을 택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것입니다. 소득의 40~50%를 적용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여자의 소득이 없다면 여자는 그토록 주장하는 "임신과 육아"를 군복무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신 때문에 군대 안 가도 된다는 주장, 이 정책 앞에서 무색해졌지요? |+rp+|2522|+rp2+|2526|+rp3+|main_sibal -
틸로메
2005.06.07 04:51
군대 보내주세요. 군대 갈게요. 군대 가려고 했는데 나이 때문에 나가래요. -_-; |+rp2+|2527|+rp3+|main_sibal -
협객
2005.06.07 05:01
방금 제가 제 댓글에 그거 생각하고 리플 달았는데...ㅡ.ㅡ;
2년간 함께 복무할 필요 없다니까요. 납세냐 국방이냐를 선택하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의 소득이 아니라 "가장"의 소득입니다. 가정 내 남성이 아직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가 아니라는겁니다.
군대가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는 50%. 남자건 여자건 마찬가지.
주부: 소득 없음. 따라서 세금 없음.
가장: 소득 천만원. 군대 갔다왔음. 일반세율 적용.
아들: 소득 150만원. 군복무중. 세금면제.
그리고 부자면 군대 갔다오면 될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군대 안 갔다 온 걸 왜 아버지가 뒤집어쓰지요?
소득세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에게서 걷어들이는 세금입니다. |+rp+|2525|+rp2+|2528|+rp3+|main_sibal -
협객
2005.06.07 05:08
음... 미처 그 생각을 못했군요. 정책을 시행하면 제일 큰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나이 때문에 군대를 못가면서 50% 세율이 적용될 커리어우먼들이군요. 군인 월급을 올리려면 어디선가 세금은 걷어들여야 할터. 하지만 부자들은 어차피 30~40%의 세금을 내고 있을테니 10% 더 부가해서 50% 맞춰준다고 해서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하지는 않을테고.
군징특별세는 아무래도 월 소득 300 이상부터로 적용해야할듯. 서민 커리어우먼들을 배려해줘야 할테니까요. |+rp+|2527|+rp2+|2529|+rp3+|main_sibal -
협객
2005.06.07 05:13
오타 수정. ㅡ.ㅡ;;;;
"그리고 부자면 군대 갔다오면 될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자면 군대 갔다오면 될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rp+|2525|+rp2+|2530|+rp3+|main_sibal -
협객
2005.06.07 05:20
서른이 되기 전에 월 소득 300이 넘어도 군대를 못가게 해서 특별세 납세자로 묶어놔야 제대로 될듯. |+rp+|2527|+rp2+|2531|+rp3+|main_sibal -
협객
2005.06.07 05:24
"경제활동의 효율성은 남녀가 같습니다만,
누구든 한 쪽은 나라를 지켜야만 합니다.
남녀가 2년간 함께 복무하는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낭비입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경제활동 능력이 적은 쪽이 군대를 택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더 걷히고 경제가 더 잘 돌아가는겁니다. 경제능력이 뛰어난 남자들을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군대에 가두는 것은 인력의 낭비입니다. |+rp+|2525|+rp2+|2532|+rp3+|main_sibal -
협객
2005.06.07 05:31
그리고 아들, 딸의 세율과 아버지의 세율은 별개이기 때문에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정책이 바뀐다고 해도 취직하기 전에만 군대 갔다오면 세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군대 안가고 취직한 여자들만 지금까지 누린 특권을 잃는겁니다. 군대를 안가려면, 소득의 반절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자에게는 선택의 폭이 생깁니다. 군대를 갈 것인가, 취직을 할 것인가. 26개월 썩지 않고 취직하는 쪽으로 해서 더 높이 승진하는 것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세율을 떠안고 말이지요.
그리고 대학 나와서 군대가면 뭐가 더 좋지요? 군대갔다 와서 대학나오고 취직하는 것이 더 경쟁력 있지 않나요? |+rp+|2525|+rp2+|2535|+rp3+|main_sibal -
협객
2005.06.07 06:03
그러면 이제 소비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말해보겠습니다. 꽤 강해 보이는 주장입니다만, 세금을 걷는 것만 생각하고 군인들 월급이 올라가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이겠지요. 일단 "과소비"는 줄어들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소비행태에 문제를 안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4백만.
그런데, 그 세금이 어디로 가냐는 겁니다. 군인들 월급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월급이 어디 쓰일까요? 군인들 제대하고 나서 대학 학비로 쓰일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러나 돈은 은행에 있고, 군인들이 복무하는 동안 군인들은 은행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이 많다는 것은, 은행이 빌려줄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경제 원리에 의해 금리가 싸지고, 금리가 싸지면 당연히 기업이 돈을 빌리기가 수월해지고,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금리가 싸지면,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는 원리입니다.
조금 더 덧붙히자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손벌릴 이유가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밖으로 도는 돈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은행은 기업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고, 군인은 은행을 상대로 채권을 갖고 있지요. 그리고 그 채권은 군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경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 소비경제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볼까요.
일단 부자의 경우는, 40%에서 50%로 세금이 올라가는 것일 뿐이고, 소비경제보다는 투자경제에 더 밀접합니다. 부자의 소비경제는 그리 많이 위축되지 않고, 위축된다고 해도 외제 명품 몇개 덜 사는 것에 그칠 뿐입니다.
서민은 군복무중이거나,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군복무로 번 돈이 있어서 소비할 돈이 있습니다. 부자가 외제 명품에 소비했을 돈이, 서민의 생활고를 덜어주는데 쓰이는겁니다.
취직하기 전에 군복무를 마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rp2+|2538|+rp3+|main_sibal -
협객
2005.06.07 06:23
사회주의와 비슷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강제로 징수하는 세금이 아니라 군대를 가느냐 추가세금을 내느냐의 선택인만큼, 굳이 세율 50%가 아니더라도 군대갈 사람과 안갈 사람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철저히 선택에 의해서라면, 높은 세금을 내겠다는 사람은 그만큼 그렇게 선택할만큼의 부유층이라는 뜻이고, 군대에 가겠다는 사람은 그만큼 생활고가 어려운 서민이라는 뜻일테니까요.|+rp2+|2540|+rp3+|main_sibal -
고독일까요♡
2005.06.07 06:45
세상에는 세가지의 인종으로 구별됩니다.. YMCA아주머니들 군대가시는 분들 어처구니없게 욕먹는 여성분들-ㄱ-;|+rp2+|2541|+rp3+|main_sibal -
협객
2005.06.07 06:53
결론은 여자에게도 무언가 "의무"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남자에게도 무언가 "선택"을 주어야 한다는겁니다.
납세의 의무와 군복무를 등가로 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부자에게나 서민에게나 평등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역시 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건 적절한 세율과 군인 월급의 책정입니다.
부자가 세금을 내고 싶기 위해 세율이 너무 높지 않아야 하고, 서민이 군대에 가고 싶기 위해 군인 월급이 너무 낮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납세자로부터 걷어낸 세금의 총합이 군인 월급을 충당하고 남을만큼이어야 합니다.
군인의 머릿수를 맞출 수 있는가 또한 관건이 되겠지요. 역시 자세한 건 통계학자들에게 맡겨야 할듯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납세자가 군인보다 많을 거라는겁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1%씩만 더 낸다고 해도 군인 월급 충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인당 국민소득 월 평균 2백만원 잡고, 두당 2만원. 군인 50만명, 납세자 인구 크게 잡아 반땅 2천5백만명. 백만원 실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금 1% 덜내자고 월급 백만원 받아가며 군대갈 인간이 있을랑가요. 머릿수가 안 맞지요.
그래서 세금 2%로 올립니다. 그리고 또 인원 충당이 안되면 조금씩 올려가면서 맞춰야 되는겁니다.
군인월급과 세금이 어느 정도 "등가"가 되어서, 이 세금 내느니 군대가겠다는 국민이 될때까지요.
대신 전적으로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지요.|+rp2+|2545|+rp3+|main_sibal -
협객
2005.06.07 07:01
평균 2백이라는건, 많이 버는 사람은 더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이야기니까, 부자 중에 이 세금 내느니 군대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서민 중에 이 세금 내느니 군대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부자 중에 군대 가느니 세금 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하지만 역시 서민이 부자보다 더 많이 군대에 갈겁니다. 이유는, 이 정책하에서는 부자가 세금도 더 많이 내지만, 군대를 안간다는 혜택은 26개월간 경제활동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내고 남는 게 있다는겁니다. 그만큼 세금내고 남는 게 없는 사람들은 군대를 가고 세금 면제 받는거지요.|+rp2+|2548|+rp3+|main_sibal -
협객
2005.06.07 07:08
YWCA일겁니다....ㅡ.ㅡ; 참 야한 단체명임. Y랑 W가 들어가다니. |+rp+|2541|+rp2+|2551|+rp3+|main_sibal -
협객
2005.06.07 07:25
1인당 국민소득이 만불을 넘겼으니까, 미화 1200원 곱하면 연봉 1200만원.
월 평균 백만원 잡아야겠군요. 4% 정도는 올려야 군인 한명 월급 150만원 + 남녀공용 시설 유지비 50만원
4만원 * 2천5백만/50만 = 2백만원 = 150만원 + 50만원.
이렇게 떨어지겠지요. 국민의 절반이 세금을 안낸다는 것을 감안해서 4%로 잡아야겠군요.
이 정도 추가 세금에 월급 150만원이면 알맞은 타협점이지요. 군대를 갈 것이냐, 세금을 더 낼 것이냐를 전적으로 국민의 선택에 맡긴다는데에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26개월간 월급 150만원 받으면서 군복무 마치면 소득의 4%까지 평생 세금 면제 혜택.
이런 해결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만 군대에 보낸다는겁니다. 강제로. 일반병으로 가는 군대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만 있었다면 갔을 수도 있는 여자들이 안간다는 겁니다. 충분히 군대의 훈련을 견딜 체력을 갖추고도 말입니다.
군대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주지요.|+rp2+|2554|+rp3+|main_sibal -
오래
2005.06.07 07:25
정책은 어디까지나 미래의 이야기니까 뭐 더이상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얘기 같군요...
저도 70년대를 방불케하는 내무반 시설과 3만원의 박봉을 받고 쌔빠지게 고생하는
군인들의 여건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부터 부분적으로 군 내무시설의 현대화가 시작된다고 하니 그건 그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ㅡ.ㅡ;
제 생각의 결론은「완전한 등가교환은 어렵다」입니다.
군생활을 돈으로따지면 군인 한명이 정말 한달에 최소 120만원은 받아야겠지만
세금인상과 물가안정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군인 월급은 한 15~2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만기제대한 예비역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이 아닌, 어떤 다른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군필자가 미필자보다 취업의 길도 넓고,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군필자를 우대해주지만...
그것갖곤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 면에서 군 가산점을 폐지한건... 정말 실수죠.
주제랑 너무 먼곳까지 와버린 느낌ㅡ,.ㅡ;|+rp2+|2555|+rp3+|main_sibal -
오래
2005.06.07 07:27
정책은 어디까지나 미래의 이야기니까
-> 정책은 어디까지나 미래의 가능성의 이야기니까 |+rp+|2555|+rp2+|2558|+rp3+|main_si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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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된것을 올리겠습니다
외국인이 본 한국의 여성부
[Opinion: Letters to the Editor] Men's work
To the Editor:
Recently both your editorial writer and a female contributor to In My View expressed utter dismay and disbelief that Korean veterans have gotten so angry ov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o strike down a policy to award bonus points to the test scores of former soldiers who apply for low-level government jobs.
최근에 코리아헤럴드지의 사설기자와 코리아 헤럴드지의 ""나의 의견""란에 글을 투고한 한 여자는 그들이 쓴 글을 통해, 하위직 국가공무원을 지원하는 제대군인에게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한국 남성들이 격분하고 있는것에 대해 강한 불신과 경멸을 나타냈다.
The anger of these men makes perfect sense to me. Korean men must give 26 months of their young lives to an army that neither pays them for their efforts or offers them anything in the way of comfort or perks. Military service in Korea, according the hundreds of Korean men I have spoken to, is a tedious period of social and physical deprivation. And it is dangerous. Every year scores of young Korean men are killed while performing tasks such as serving in flood rescue operations and fighting off rabid demonstrators on the streets of Seoul. Yet these fallen heroes receive no tribute. No monuments are erected in their honor. Their deaths are footnotes
in the news.
한 국 남성들(군필자들)의 분노는 나로서는 대단히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남자들은 그들의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 군대에 가서 26개월이라는 젊은 청춘의 시기를 바쳐야 한다. 내가 지금껏 이야기 해본 수백명의 한국남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군복무는 사회생활의 기회는 물론이고 신체의 자유마저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매우 위험하다. 매년 수십명의 젊은 군인들이 수해구조작업이나 서울 시내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데모를 막다가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전사한 영웅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 그들을 기념해서 기념비가 세워지지도 않는다. 그들의 죽음은 뉴스에서는 각주정도에 불과하다[역주:뉴스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의미 ]
What makes the front pages of newspapers and the top stories in TV news shows in their stead? Feature stories about young women at elite officer training academies and their "bravery" in being women trying to make it in the Korean military.
이들의 죽음에 관한 뉴스 대신에 신문의 일면이나 텔레비젼 뉴스의 주요 뉴스로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관학교에 다니는 젊은 여자들, 그리고 여자의 몸으로서 한국 군대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용기에 관한 것들을 특집으로 다룬 이야기다.
Always in these pieces, which seem to dominate the media now every
Veteran""s Day the same way the several dozen American nurses who served in the Vietnam war now own that holiday in America, there is some feminist expert holding forth on the natural right of women to get the top prestige jobs in the military. It never ceases to amaze me how the expert never mentions requiring women to share in the hardships of the rank and file. The only conclusion to be drawn from such blatant omissions is that Korea""s feminists believe that the dangerous and thankless service of Korea""s half a million grunts is "men""s work."
요 즘 들어 미국에서도 베트남전쟁때 복무했던 수 십명의 미국 간호사들이 매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국군의 날 방송매체를 독차지하는데, 몇몇 여성운동전문가들은 여성들도 군대에서 최고 신망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성운동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째서 한국 남자들만이 지고 있는 군복무의 힘든 부분을 여자들이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기만 하다. 여성들이 남자들이 지고 있는 군복무의 힘든 짐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 하지 않고 있는(당연히 주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가의 뻔뻔스러움으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한국의 5백만명이 넘는 예비역과 현역들이 맡고 있는 위험하고 감사의 말조차 듣지 못하는 군복무는 ""남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In her In My View piece, Sohn Jung-min displayed classic feminist reasoning: Men should not be compensated, Sohn claimed, for their military service because women have such hard lives already. Sohn even went so far as to say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mpensate women for doing housework and having babies, but should not give men a single won for their 26 months of military service.
""나의 의견""란에 글을 투고한 손정민이라는 여자는 전형적인 페미니스트식 추론을 보여주고 있다. 손정민은 한국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매우 힘들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때문에 남자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손정민은 심지어는 정부에서 여자들의 가사일, 출산에 대한 보상까지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자들의 26개월의 군복무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된다(10원짜리 하나도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역주:음..여기서 욕나올려구 하네여]
Does this make sense to anyone with a brain not poisoned by radical
feminism? Does the government force women to have babies? Who benefits more from having a baby, the woman who becomes a mother or the government? Yet, how many young men would go through 26-months of unpaid military hell if the law didn""t force them to.
급진적인 페미니즘에 오염되지 않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손정민의 주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할까? 정부에서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강요하고 있는가? 출산을 하므로써 누가 더 이득을 보는가? 출산을 함으로써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더 이득을 보는가? 아니면 정부가 더 이득을 보는가? 만약에 법에서 강제적으로 한국남자들에게 군복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월급도 받지 못하는 26개월의 군복무를 하려고 하겠는가?
I am sure Sohn""s absurd arguments brought cheers among all those horribly disadvantaged young women at Ehwa University who were responsible for initiating the lawsuit that killed the test bonus and subsequently destroyed the morale of the nation""s fighting men.
이번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군가산점 폐지와 더불어 한국 군필자들의 사기를 꺽어버린데 그 책임이 있는, 자칭 자신들이 이사회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화여대생들은 손정민이라는 여자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분명 환호성을 질렀을거라 생각한다.
But how is it that some pampered Ewha princess with her cell phone and European vacations has the gall to claim that some working class young man fresh out of getting bottles and rocks thrown at his skull for 26 months of riot police duty is more "privileged" than she in this society? Feminism would really be good for some laughs if hadn""t ruined the ability to reason in so many.
그 러나, 부유한 집에서 애지중지 자라서 휴대폰을 들고 학교에 다니며 유럽여행이나 다니는 일부 이화여대생들이 어떻게 뻔뻔스럽게도 26개월간 자신의 머리를 향해 날아오는 화염병과 돌멩이를 피해야 하는 힘든 전투경찰로서의 군복무를 마치고 갓 제대한 빈곤계층의 젊은이들 보고 이들이 이 사회에서 자신들보다 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역주: 이글 쓴 미국인은 아마 전투경찰을 관심을 갖고 지켜봤나보군요. 일반군인들의 군복무야 외국인으로서 알기가 쉽지 않겠죠? 전투경찰이야 항상 사회에 노출되어있으니..]
What truly amazes me in this whole affair is that Korean men have not been more militant in their response to the court""s decision to strip away the lone benefit of their service. The Herald editorial writers were shocked that a website got hacked; I am surprised there hasn""t been a full-scale revolt of the armed forces.
이 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나를 정말로 놀라게 한것은 자신들의 군복무에 대한 유일한 혜택마저 뺏아가버린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한국 남자들의 반응이 그리 호전적이지 않다는것이었다. 헤럴드 신문의 사설기자가 웹사이트가 해킹당한데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나는 오히려 대한민국 군대에서 대규모의 반동이 없었다는게 놀랍다.
What are these men risking their lives for? A constitution and a nation that doesn""t forbid the use of young able-bodied men as slave labor (young soldiers are called out to save the land of wealthy farmers in the rainy season), but absolutely forbids the awarding of 3 to 5 percent in extra points for veterans on a test for the lowest possible positions in the government because it offends the sensibilities of Ewha princesses? Moreover, what is the
big deal about an extra three to five percent in points on a test. It seems to me that such a miniscule gap could easily be closed with a little bit of extra study. Oh, I forgot, feminism is not about giving women a chance to prove themselves; it is about giving women things because they are women.
한국에서 군복무하는 남자들은 누구를 위해 목숨을 거는가? 헌법을 위해서? 아니면 국가의 말단 하위직 공무원시험에 제대군인들에게 몇점의 가산점을 주는제도를 이화여대생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폐지시키는 정부를 위해서인가? 시험에서 3에서 5퍼센트의 가산점을 주는게 뭐가 그리 대단하단 말인가? 내 생각으로는 이러한 작은 차이는 공부에 약간만 더 노력을 투자한다면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참, 내가 깜박했군. 페미니즘이란게 여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여자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는게 아니지?, 페미니즘은 단지 자신들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에게 뭐든지 그냥 달라고 말하는거지. [역주: 최근 그런 생각이 팍팍 들고있음]
Were feminism worth the paper its manifestos are printed on, Korea""s women would be fighting to require that all women be drafted as well as men to serve the nation for 26 months. But don""t anyone hold his or her breath on that one. The Ehwa princesses would absolutely die if they had to wear nothing but
green for two years, and the Korean courts, no doubt, would be sensitive to their pain.
만 약 페미니즘이라는게 페미니즘의 강령이 인쇄되어있는 종이만큼의 가치라도 있다면 한국 여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이 여성들에게도 26개월간 국가를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모든 여성들 또한 징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싸우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숨을 죽이지 말라. 이화여대생들은 아마도 만약에 자기들이 군복 비스무리한 색깔의 옷이라도 2년 동안 입어야 된다면 분명히 모두 자살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번에도 틀림없이 이들의 고통에는 민감하게 반응 할 것이다. |+rp2+|2462|+rp3+|main_si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