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사형수를 죽이는가?"
2006.01.12 10:23
인터넷에서 열기가 달아오르는 글에서,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글들을 볼 수 있다. 물론 이 글의 대부분은 그저 지나가는 말 들이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비속어를 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때때로 몇몇 사람들은 비교적 극을 향한 사상을 내걸 때가 있다. 필자는 1~2년 전 구 창조도시에서 "양아치들(왕따를 하는 사람들)은 몽땅 몰살하여 그들의 장기를 국가에 기증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분의 충격적인 발언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한 사형제도를 비판하는 다큐멘터리에서, 사형수를 "직접적으로"죽이는 사람, 즉 사형수에게 독극물 주사를 놓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그저 지시 받은 대로 할 뿐이다." 그럼 누가 사형수를 죽이는가?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1930년대의 독일은 정말 인상적이다. 역사의 기록을 볼때, 그 국민들은 "나치"라는 한 단체가 되어 수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떨까? 실제로 길거리에서 모두가 유태인들을 난도질 하고, 가스를 먹였을까?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히틀러와 그의 나치정당은 군사 쿠테타가 아닌, 민주주의적 투표로 정부가 되었고, 그 때서야 히틀러는 경쟁자들을 처단하고 독재를 펼친다.
처음엔 공공에서 유태인을 비교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하였다. 두말 할 것도 없이 "공공의 적"이었다. 게르만 족은 우수하였고, 집시, 유태인들은 최하급이었다. 얼마 지나자, 히틀러의 SS부대는 대놓고 길거리에서 유태인들을 구타하거나,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전쟁이 가까워 지자, 모든 유태인들은 가슴 오른편에 유태인을 상징하는 마크를 달도록 하였으며, 그 뒤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살"이 펼쳐진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들의 태도다. 그들은 자신들이 학살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까?
영화 "스윙키즈"에서 슬픔에 빠진 한 독일 청소년은 이렇게 외친다. "여기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나?" 그는 독일인으로서 끝까지 나치주의를 부정하였지만, 끝내 조국이 저지른 만행에 부끄러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뉴스를 틀어보라.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자. 세계의 슬픔을 찾다 보면, 지옥기행문을 읽는 느낌일 것이다. 하지만 세계의 대다수는 어떤가? 90년대 초 르완다에서 일어난 내전은 참사 그 자체였다. 90년대 초의 이야기다. 지금의 청소년 세대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머나먼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10여년전에 일었던 일이다. 수많은 기자들은 그 학살을 보도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식탁에서 저녁뉴스를 보며, "저런, 쯧쯧"이라고 말을 한 뒤에 다시 식사에 집중하였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주장은 우리 개개인이 잘못되었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뭉쳐서 이루어지는 "대중"의 무서움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사형제도를 반대하거나 이상주의자도 아니고, 뼛속으로 부터 세계평화를 부르는 존 레논도 되지 못한다. 나역시 아버지의 큰 후원으로 타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조국에서 벌어지는 일 조차 무관심 할 때가 많다.
자고로, 나는 이제부터 우리가 불우이웃 성금을 의미있게 내고, 세계 재앙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 역시 태어나서 낸 성금이 만원도 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의 장기를 빼서 세계에 기증하자"라는 말의 슬픈 점이다.
이 발언이 슬픈 이유는, 정작 이 것을 입에 담은 사람은 자신이 직접 사회에 나가서 그 "죄인"들을 처단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아무리 합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가 쉽게 칼을 들고 그 "죄인"들의 장기를 빼낼 수 있겠는가?
"죄가 없는 사람 부터 돌을 던져라"라는 말은 성경을 제대로 읽은 적이 없는 나도 알고있다.
세상의 악을 처단하고 그의 재물을 선에 기증한다.
참 이상적인 사상이다.
그러나, 그 선과 악은 누가 결정지으며, 그들을 누가 처단하는가?
지금 세계 어디에선 굶는 아이들이 자본주의 국가들을 저주하면서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 자신"은 다른 누군가에게 "죽어 마땅한"존재로 알려져 있지는 않을까?
프랑스 혁명 이후 피를 본 민중이 귀족의 뿌리를 잘라내려고 하였듯, 죽고 죽이는 처단이 계속 된다면 그건 "살육"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아무도 사형수를 죽이지 않는다. 아무도 귀족들을 처단하진 않았다.
하지만 때로 몇몇 사람들은 아무 생각없이 타인의 목숨을 입에 담는다.
조금만 생각을 하여보자. 그 사람이 아무리 쓰레기고, 아무리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할 지라도, 그렇게 개미 목숨 죽이듯 쉽게 말할 수가 있는가? 30년대 독일의 파시스트들이 "유태인인 이유로" 죄없는 자들을 죽인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한 사형제도를 비판하는 다큐멘터리에서, 사형수를 "직접적으로"죽이는 사람, 즉 사형수에게 독극물 주사를 놓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그저 지시 받은 대로 할 뿐이다." 그럼 누가 사형수를 죽이는가?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1930년대의 독일은 정말 인상적이다. 역사의 기록을 볼때, 그 국민들은 "나치"라는 한 단체가 되어 수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떨까? 실제로 길거리에서 모두가 유태인들을 난도질 하고, 가스를 먹였을까?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히틀러와 그의 나치정당은 군사 쿠테타가 아닌, 민주주의적 투표로 정부가 되었고, 그 때서야 히틀러는 경쟁자들을 처단하고 독재를 펼친다.
처음엔 공공에서 유태인을 비교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하였다. 두말 할 것도 없이 "공공의 적"이었다. 게르만 족은 우수하였고, 집시, 유태인들은 최하급이었다. 얼마 지나자, 히틀러의 SS부대는 대놓고 길거리에서 유태인들을 구타하거나,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전쟁이 가까워 지자, 모든 유태인들은 가슴 오른편에 유태인을 상징하는 마크를 달도록 하였으며, 그 뒤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살"이 펼쳐진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들의 태도다. 그들은 자신들이 학살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까?
영화 "스윙키즈"에서 슬픔에 빠진 한 독일 청소년은 이렇게 외친다. "여기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나?" 그는 독일인으로서 끝까지 나치주의를 부정하였지만, 끝내 조국이 저지른 만행에 부끄러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뉴스를 틀어보라.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자. 세계의 슬픔을 찾다 보면, 지옥기행문을 읽는 느낌일 것이다. 하지만 세계의 대다수는 어떤가? 90년대 초 르완다에서 일어난 내전은 참사 그 자체였다. 90년대 초의 이야기다. 지금의 청소년 세대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머나먼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10여년전에 일었던 일이다. 수많은 기자들은 그 학살을 보도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식탁에서 저녁뉴스를 보며, "저런, 쯧쯧"이라고 말을 한 뒤에 다시 식사에 집중하였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주장은 우리 개개인이 잘못되었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뭉쳐서 이루어지는 "대중"의 무서움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사형제도를 반대하거나 이상주의자도 아니고, 뼛속으로 부터 세계평화를 부르는 존 레논도 되지 못한다. 나역시 아버지의 큰 후원으로 타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조국에서 벌어지는 일 조차 무관심 할 때가 많다.
자고로, 나는 이제부터 우리가 불우이웃 성금을 의미있게 내고, 세계 재앙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 역시 태어나서 낸 성금이 만원도 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의 장기를 빼서 세계에 기증하자"라는 말의 슬픈 점이다.
이 발언이 슬픈 이유는, 정작 이 것을 입에 담은 사람은 자신이 직접 사회에 나가서 그 "죄인"들을 처단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아무리 합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가 쉽게 칼을 들고 그 "죄인"들의 장기를 빼낼 수 있겠는가?
"죄가 없는 사람 부터 돌을 던져라"라는 말은 성경을 제대로 읽은 적이 없는 나도 알고있다.
세상의 악을 처단하고 그의 재물을 선에 기증한다.
참 이상적인 사상이다.
그러나, 그 선과 악은 누가 결정지으며, 그들을 누가 처단하는가?
지금 세계 어디에선 굶는 아이들이 자본주의 국가들을 저주하면서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 자신"은 다른 누군가에게 "죽어 마땅한"존재로 알려져 있지는 않을까?
프랑스 혁명 이후 피를 본 민중이 귀족의 뿌리를 잘라내려고 하였듯, 죽고 죽이는 처단이 계속 된다면 그건 "살육"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아무도 사형수를 죽이지 않는다. 아무도 귀족들을 처단하진 않았다.
하지만 때로 몇몇 사람들은 아무 생각없이 타인의 목숨을 입에 담는다.
조금만 생각을 하여보자. 그 사람이 아무리 쓰레기고, 아무리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할 지라도, 그렇게 개미 목숨 죽이듯 쉽게 말할 수가 있는가? 30년대 독일의 파시스트들이 "유태인인 이유로" 죄없는 자들을 죽인 것과 무엇이 다른가?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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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객
2006.01.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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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객
2006.01.12 17:30
물론 여기에도 반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고한 사람 1명을 죽여서 무고한 사람 5~6명을 살리지는 않는 것인가?
무고한 사람 5~6명을 살리자고 무고한 사람 1명을 죽여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무고한 사람 1명을 죽이는 죄는 무고한 사람 5~6명이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고한 사람 5~6명을 살리자고 무고한 사람 1명을 죽이는 것이 아닌, 죄인 5~6명을 살리자고 무고한 사람 1명을 죽이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rp+|8739|+rp2+|8740|+rp3+|main_sibal -
로이초호기
2006.01.12 18:18
흠... 물론 죄를 지으면 여러가지 이유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요. 이상/도덕과 법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덕은 우리가 조금더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해 실천하는 것이지만, 법은 우리 사회를 붙잡아 두기 위해 강압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이론과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크게 빗나갑니다.
무엇보다, 그 법을 만드는 것이 사람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에 따라 그 사상은 다릅니다. 몇몇 국가들은 자신의 종교에 큰 중점을 두어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움직이거나, 몇몇 국가들은 한 개인의 사상을 전파시켜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를 조성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류역사 최초의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의 "무서운" 면을 흝어볼까요?
중국에서 마오의 정권아래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피에 굶주린 듯 처형을 진행시켰습니다.
외부문물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무조건 반역자들이었고, 학교에서 베토벤을 가르치던 음악선생이라도 예외없이 단두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법"이 있었습니다. 이 광기는 "법"으로서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 저럴수가..."이지만 당시 중국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좀더 근접적인 예로, 한국 유명인사가 갑자기 친일론을 거세게 주장한다면 그는 언론에서 매장당할 것입니다. 단지 사건의 규모와 형태가 다를 뿐, 같은 공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형제도를 없애자라거나, 사람을 죽여선 안된다라는 이상이 아님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또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제 곁에 있는 것은 원하지 않으니깐요.
단지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법은 정의가 아니고, 따라서 죄인을 처형하는 것은 어떻게든 좋을 수는 없습니다.
처벌은 하여도, 하지 않아도 올바르지 않는 인류문명의 뿌리부터 있었던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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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초호기
2006.01.12 18:21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저는 이상캠페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이 점들을 인식할 수 있다면, 물질적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없어도
사회적으로는 미묘하게나마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참혹한 형태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처럼요. 우리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교과서에서 읽는 기록과 언론의 보도는 그저 감이 안잡히는 수치에 불과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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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초호기
2006.01.12 18:22
역시, 어떻게 말해보아도 결국 제 견론은 "이런 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다. 잠시 생각해보자"라는, 어떻게 보면 한심할 정도로 겁쟁이같은 주장입니다.|+rp2+|8747|+rp3+|main_sibal -
mr.정석
2006.01.12 19:25
헉... 길다...|+rp2+|8750|+rp3+|main_sibal -
협객
2006.01.12 19:58
도덕은 스스로의 덕과 선을 위한 것인 반면, 법은 사회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성서에서도 "죄인의 죽음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살기를 원하노라"라고 가르치고, "선한사람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하늘나라에서는 더 기뻐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분명 사형제도에 대한 직설적인 반대 표현이고 사형제도가 하늘의 뜻을 거스른다는 가르침입니다. 크리스트교 인구 비중으로 볼 때 크리스천 국가라고 봐도 손색이 없는 한국이 사형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한 일이지요. 종교의 가르침은 죄인은 살아서 회개한 후 천국 문에 들어가야 하고, 선한 사람은 언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그리 악인들에게 무슨 일을 당해도 손해될 것은 없다고 합니다. "정의를 위해 수모를 겪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은 형벌이라기보다는 복수행각이 아니면 선도 이상으로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사형제도를 전면폐지하자는 주장이라면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에서 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사형제도와 정당방위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형은 사람이 이미 죽고 나서 실시하는 것이고, 정당방위는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당방위를 해서 죽을 사람은 살려도,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형수의 장기를 기증할 경우 정당방위와 마찬가지로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즉,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살리기 위해 하는 사형이 됩니다.
현대 법학적인 시각도 사형제도의 전면폐지 쪽에 가까울 것입니다. 형법 판례 두 가지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1.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자신을 찌르려는 찰나 자신이 먼저 찔러서 죽였습니다. 정당방위가 됩니다.
2. 배에서 식량이 떨어져서 가장 먼저 사망할 확률이 높은 사람을 죽여서 식량으로 삼았습니다. 유죄판결입니다.
사형수를 죽여서 장기를 나눠주는 것은 1번보다는 2번에 가깝습니다. 장기를 나눠주지 않을 경우 사형수를 죽인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지는 않고 감옥에 가두고 감시하는 것으로 살인은 막을 수 있으므로 단순 사형은 복수 이상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처벌"이라는 것은 "본보기" 사형제도의 존재 자체로 겁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강력범죄를 막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역시 잠재적인 효과일 뿐이기 때문에 현실적 시각보다는 철학적 시각에 가깝습니다.
칸트의 윤리학에서 보면 사람을 결코 수단만으로 써서는 안되고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사형제도는, 장기기증이 있건 없건 사형수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합니다.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라면 그대로 둔다고 해도 사실 별 할 말이 없습니다만, 다수가 사형제도를 원하니까 어차피 쓸려면 사형제도의 목적에 맞게 잘 써야 한다고 봅니다. ㅡ.ㅡ; |+rp+|8745|+rp2+|8751|+rp3+|main_sibal -
협객
2006.01.12 20:00
원칙적으로는 죽여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전지전능한 신도 인간을 불로불사의 몸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문제는 역시 "누가" 죽여야 하는가지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rp2+|8752|+rp3+|main_sibal -
협객
2006.01.12 20:09
도움될만한 유태인 유머 하나.
유: 하느님께는 십만년도 1초에 불과하고 천만 달란트도 단 1데나리온에 불과하던데 맞나요?
하느님: 맞다.
유: 제게 1데나리온만 주세요.
하느님: 그래, 1초만 기다려.
십만년도 단 1초에 불과한 신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인간을 백년도 못 살게 수명을 정함으로서 충분히 빨리 인간을 죽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누구도 단 1초도 살 가치가 없었을 것이기에 신에게는 겨우 0.001초에 불과한 시간을 인간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기다리기 지루한 것이 심판의 날이니, 법이라는 것은 "빨리빨리"를 외치는 인간의 욕구에서 나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rp+|8752|+rp2+|8753|+rp3+|main_sibal -
카스-오로치
2006.01.13 03:28
궤변입니다.|+rp2+|8762|+rp3+|main_sibal -
영원전설
2006.01.13 22:02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미 사형이 본보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 사형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지요. 하지만 플로리다의 그 흑인 사형수(이름이 뭐였지.. 영화도 있었는데 =ㅅ=)의 경우도 있고해서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영 탐탁치 않습니다.|+rp2+|8774|+rp3+|main_sibal -
천장
2006.01.14 03:06
죽여야 하는 분들은 죽어야지요^^ 플로리다의 그 흑인 사형수도 겉보기에는 안타깝지만.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마약으로 다른사람을 죽이다가 죽을때가 되니까 정작 자신은 죽기싫어서 참회를 하는척 하는거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결국 사형은 아무에게나 내리는것이 아닙니다.|+rp2+|8781|+rp3+|main_sibal -
영원전설
2006.01.14 10:47
그런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ㅅ=;;; 그가 한 행적들은 참회하는 척이라고 불 수가 없는데 =_= 전 사형을 100%폐지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죽여'야 된다고 막 죽이는 사형제도도 못 마땅합니다. |+rp+|8781|+rp2+|8795|+rp3+|main_sibal -
로이초호기
2006.01.14 18:14
천장// 제 글을 제대로 읽으셨는지 의심스럽군요.. 어떻게 제가 주장하려는 것만 속속히 피해서 말씀하시다니...
제가 언급한 나치당이 유태인을 토벌한건 일단 형식은 "사형"아닙니까?
남아프리카의 백인사회가 흑인들을 마음대로 체포, 감방에서 구타를 시키는 것도 마땅한걸까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의 어떤 나라에선 어떤 사형제도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로 유명한 "폴 포트"는 안경을 썻다고, 마르다고, 살 쪘다고, 키가 크다고, 키가 작다고 등등 이유로 사람들을 "사형"시켰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사형"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극단적인 예에서 점점 애매모한 상황들로 간다면, 그 기준은 사실 없어집니다. |+rp2+|8798|+rp3+|main_sibal -
로이초호기
2006.01.14 18:18
저역시 영원전설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떻게든 정당화시키고, 어떻게든 올바르게 만들어 보려고 해도, 결국 나쁠 수 밖에 없는 "필요악"이라고 말하고 싶군요.
한때 서양사회를 피바다로 휩쓸었던 "마녀사냥"도 일종의 "사형"이 아닙니까?
어느날 누군가가 천장님의 집에 쳐들어와서, "너는 이런저런 행동을 하였으니 나쁜 주술자일 것이다, 그러니 널 사형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천장님도 "죽어 마땅한"사람이 되는 걸까요?
"사형"그 순수한 의미로서는 악을 처벌하는 정의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순수한 모습 그 자체로 있지 못하고, 정치라던가, 사회라던가, 대중성이라는 것에 함께 얽혀서 더럽혀지는 것이지요.|+rp2+|8799|+rp3+|main_sibal -
이상무
2006.01.16 20:43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데 왜 사람들은 굳이 알면서 범죄를 저지르죠?
|+rp2+|8878|+rp3+|main_sibal -
Pu자격s
2006.01.18 06:08
범죄라는것은 죄라고 할수잇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의 마땅한 벌을 받습니다. 그렇치만 사형이라는 엄청난 벌은
법에 들어있고 사람을 1명이나 100명을 죽이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와 법이라는 단어는 서로 엇갈린 길에 서있습니다.
법에대해 벌을받으면 구원해줄자가 없습니다. 그럼 사형의 대해서 슬퍼하고 누가 눈물을 흘립니까?
이 사형은 옛날에도 있고 어느나라에도 다 있습니다. 그럼 이제와서 사형은 나쁜 것이다. 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rp2+|8907|+rp3+|main_sibal -
영원전설
2006.01.18 12:15
범죄의 이유가 그렇게 쉬운게 아니니까 말이죠. 실수로 인한 살인, 갑작스런 감정폭발에 의한 폭력, 생계의 어려움, 혹은 가정폭력이나 소위 '왕따'로 인해 미쳐버린 정신이상자. 등등. 범죄를 타계하려면 사람의 태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개혁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rp+|8878|+rp2+|8911|+rp3+|main_sibal -
영원전설
2006.01.18 12:16
이해가 잘 =ㅅ=;; |+rp+|8907|+rp2+|8912|+rp3+|main_sibal -
ㅋㅋㅋㅋ--^
2006.01.22 22:41
이 윗분들의 논리적인 한마디가 왠지 이해가 잘 안돼고 귀차니즘이 발동되고해서 무효 -_-;|+rp2+|9032|+rp3+|main_sibal -
초요
2006.03.28 08:05
법이란것은, 국가에 의한 보복입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 위해를 가하는 자들은 처단합니다.
그래서 법의 일순위는 시민이 아닙니다.
시민에 의해 나라가 유지되고 있지만, 시민도 나라의 재산이라는 개념을 정부층은 어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며 여전히 정부가 강한세상ㅡ.ㅡ;
그런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이해가는 것이 법입니다.
허나 지금의 관점에서 글을 해석하자면 이글은 꼭 아나키즘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안좋다고 봅니다.
국가에 종속 되는 것 그 자체가 거부스러우며
국가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거부스러우십니까.
우리나라는 법이 그나마 약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과 죄가 부여되는 것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가로서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력이며.
개개인의 죄와 법이란것은 상관도 없이 존재합니다.
충동없는 세상은 없고 이기 없는 존재는 없지요.
좀 더 범죄와 법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rp2+|9862|+rp3+|main_si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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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을 처단하는 것과 죄없는 자들을 죽이는 것은 다릅니다. 게다가 장기를 기증할 경우 한 생명이 죽는대신 5~6명에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 장기 이식수술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인이 무엇이건 이미 죽은 사람인 이상 칼을 댈 수 있는 의사들은 많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것 역시 이미 많은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입니다.
"선과 악은 누가 결정지으며, 누가 처단할 것인가?"
"나 자신은 다른 누군가에게 죽어 마땅한 존재로 알려져 있지는 않을까?"
이것은 매우 좋은 지적입니다.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떤 범죄자도 어떤 방식으로도 처단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할 수 없다면, 감옥에 가 마땅한 존재라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새인간이 되어야 할 존재라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처벌이 없다는 것은, 보상이 없다는 것 역시 의미하며, 보상이 없다는 것은 곧, 권리가 없다는 것 역시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처벌도 있을 수 없고, 길거리에 나가서 마음놓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악을 처단하고 그 재물을 선에 기증한다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사상이라는 것에 동의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정의는 이상일 뿐 진실은 오직 전지전능한 신만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지요.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악을 처단하고 그 재물을 선에 기증한 후, 잘못된 일이 있다면 나중에 신이 직접 처단하면 됩니다. 식탁에 앉아 즐겁게 식사를 하는 것, 단지 학살을 막지 않는 것이 죄라면, 악을 처단하지 않는 것 역시 죄일 것입니다. 사형수를 죽이지 않는 것 역시 죄라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고 교도소에 보낸다고 해도 죽어 마땅한 존재를 교도소에 보냈으니 그것 역시 죄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사람의 목숨은 하늘의 뜻에 맡겨야 한다"라는 추측을 통해 반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형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지는 의문을 품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집행한다고 해도 사망률이 백퍼센트는 아닙니다. 백퍼센트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교수형의 경우 튼튼하다고 명명백백히 확인된 줄이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면 "하늘의 뜻"이라 하여 풀어주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도 사형을 다섯번 집행해서 살아남으면 하늘의 뜻으로 풀려나는 법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제도를 없앨 경우, 어떤 살인자도 인간이 사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살인자가 사형으로 처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살인자의 죄는 살인입니다. 살인자가 저지르는 죄, 살인. 그것은 과연 하늘의 뜻인지요, 아니면 인간의 뜻인지요.
그것이 살인자가 저지르는 살인이 하늘의 뜻이라면, 사형제도 역시 하늘의 뜻이라고 할 명분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볼 때 사형은 죄의 유무를 가리는 엄밀한 절차를 걸칩니다. 정당방위의 경우도 감안해넣기 때문에 살인을 한다고 해도 무죄석방이 되기도 합니다. 살인자의 살인이 하늘의 뜻일 확률보다는, 사형의 집행이 하늘의 뜻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살인자의 살인이 인간의 뜻이라면, 살인자는 곧 하늘의 뜻을 거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살인자가 계속 살아 있는 것은 하늘의 뜻인지요, 아니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인간의 뜻인지요.
여기에 저는 그것 역시 인간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응당 사형을 집행했어야 할 경우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인간이 하늘의 뜻을 거스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사형을 집행해서 하늘의 뜻을 거스를 확률이 있다면, 그 확률은 결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하늘의 뜻을 거스를 확률보다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를 살게 하려던 하늘의 뜻을 거스른 인간의 뜻인 이상, 피해자가 살아야 했다면 살인자는 살인이 불가능했어야 합니다. 백퍼센트 불가능했어야 합니다. 교도소에 있어도 어떤 방법으로든 살인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살인자는 피해자를 죽이려던 당시에, 죽어 있었어야만 하늘의 뜻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결과를 뒤늦게나마 사형집행을 통해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살인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도 쉽게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강간범도 아닌 단지 조직폭력에 왜 사형인가? 싱가폴에서 실시하는 마약범 사형은 과연 옳은 것인가?
여기에 다시 한번 위의 장기 기증의 예를 들어야겠습니다. 양아치 1명을 살려두자고 5~6명의 무고한 생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 인간의 뜻인지요, 아니면 하늘의 뜻인지요. 진인사 대천명. 하늘이 5~6명의 무고한 사람에게 병을 준 것은, 인간이 "진인사 대천명"의 원칙을 따라 양아치 1명을 죽여서 5~6명의 무고한 사람을 살리는데 쓰라는 것일 확률이, 그것을 방관해서 5~6명을 죽게 내버려두라는 뜻일 확률보다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역시 인간이 범하는 게으름의 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늘은 전지전능하기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반론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양아치 1명을 살리는 것이 하늘의 뜻일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여기에는 "하늘은 전지전능하고 절대선이기에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사상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늘의 입장은, 5~6명의 죽음을 방관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이고, "살인자가 누군가 죽이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죄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죄를 게으른 인간이 다 받기 때문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입니다.|+rp2+|8739|+rp3+|main_si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