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에 대한 고찰
2005.06.09 00:23
일단 교토의정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출처: 엠파스
교토프로토콜이라고도 한다.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채택함에 따라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되었다. 그러나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간, 선진국·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총38개국이며 각국은 2008∼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감축 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 6가지이다.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도 포함된다.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축적인 제도운용과 관련한 작업을 2000년까지 완료한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이 채택되었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 미국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하였다.
저는 이 교토의정서가 한국, 대만, 브라질, 맥시코등의 개발도상국 조지기로 밖에 생각이 안됨
순전히 유럽, 일본만 이득인 의정서인듯(유럽은 이것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권 시장이 탄생해서 이 의정으로 돈까지 벌음)
미국도 가입 안 했으니 완전 무늬만 의정인데다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출처: 엠파스
교토프로토콜이라고도 한다.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채택함에 따라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되었다. 그러나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간, 선진국·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총38개국이며 각국은 2008∼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감축 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 6가지이다.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도 포함된다.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축적인 제도운용과 관련한 작업을 2000년까지 완료한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이 채택되었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 미국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하였다.
저는 이 교토의정서가 한국, 대만, 브라질, 맥시코등의 개발도상국 조지기로 밖에 생각이 안됨
순전히 유럽, 일본만 이득인 의정서인듯(유럽은 이것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권 시장이 탄생해서 이 의정으로 돈까지 벌음)
미국도 가입 안 했으니 완전 무늬만 의정인데다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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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스나인
2005.06.09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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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연방
2005.06.09 03:39
흐음... 그보다도 워낙 댓글이 없으니
그리고 kboy/읽기나 한건지
이건 그런 거와는 다른 성질의 것인데
|+rp+|2773|+rp2+|2788|+rp3+|main_sibal -
우주연방
2005.06.09 03:40
즉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의료보험,
국민연금같은거요 |+rp+|2773|+rp2+|2789|+rp3+|main_sibal -
팔라스나인
2005.06.09 03:50
네... 제 의견을 말하자면, 일단 목적 자체는 좋고, 지구의 온실효과와 온난화를 막는다는 점에서 찬성할 만 하나(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해왔음) 이 글을 읽고, 정작 이산화탄소의 28프로를 차지하는 미국이 탈퇴한데다가, 너무 자기네들 한테만 좋은식으로 나간다면 목적 자체가 좋아도 절대 찬성할수가 없지요.
여태까지 그냥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위해 협약한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니..|+rp2+|2794|+rp3+|main_sibal -
우주연방
2005.06.09 04:09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 조약으로 zot된 겁니다..
워낙 환경부문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rp+|2794|+rp2+|2801|+rp3+|main_sibal -
misfect
2005.06.09 05:36
의정서라...국제적으로 하는 것들이 전부 그렇겠지만, 특별히 강제성이 있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지도 모르지만요;;|+rp2+|2807|+rp3+|main_sibal -
우주연방
2005.06.10 01:34
사실상의 강제인것임 |+rp+|2807|+rp2+|2866|+rp3+|main_sibal -
SPar
2005.06.10 02:47
사실상의 강제로 해야죠.ㅡㅡ;이거 강제로안하면 지구 존망의 위기가 달려있는건데...|+rp2+|2872|+rp3+|main_sibal -
SPar
2005.06.10 02:49
다만 맘에안드는점이라하면 지금의 선진국은 환경 전혀 신경안쓰고 발전을해오다가 좀 환경문제가심각해지니 개도국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다시피하며 아무대책도 생각해놓지않고 다짜고짜 가스만 줄이라하는것이지요.ㅡㅡ;|+rp2+|2873|+rp3+|main_sibal -
JunkStory
2005.06.10 05:59
우주연방// .. -_-;; 아직 저희나라 교토의정서 대상국가 아닙니다. 좃되긴 뭐가 좃됩니까?|+rp2+|2879|+rp3+|main_sibal -
JunkStory
2005.06.10 06:00
저희나라 -> 우리나라 [-_-;]|+rp2+|2880|+rp3+|main_sibal -
SPar
2005.06.10 06:24
지금당장 그렇긴한데 다른개도국들보다는 빠르게 적용이됀다고들었습니다.|+rp2+|2881|+rp3+|main_sibal -
우주연방
2005.06.11 00:16
그래서 미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rp+|2881|+rp2+|2908|+rp3+|main_sibal -
우주연방
2005.06.11 00:18
한 2010년안에는 적용될듯 합니다
안 그래도 상황이 안 좋은데
참고로
우리나라가 환경부문은 정말 zot맍합니다
IMF같은데 조금 신경쓰고 눈길도 안 준 부문이
환경부문이니... |+rp+|2881|+rp2+|2909|+rp3+|main_sibal -
PianoForte
2005.06.22 09:07
미국이 조인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교토의정서는 이미 볼장 다 본 겁니다.
세계 CO2 생산의 몇십%을 차지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ㅡ.ㅡ;|+rp2+|3484|+rp3+|main_sibal
게다가 이곳은 초기 목적이 시민들의 생각 발언이면서 토론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 글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곳은 딱잘라 말해서 "토론장이다!" 라고 할수는 없지만, "토론장이 아니다!" 라고 할수도 없는 곳입니다.
규정에 크게 어긋난 글도 아니고, 여태까지 올라왔던 글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리고 댓글에 다른사람이 보는데 피해를 주는 말이 약간 포함되어 있군요.
생각을 말하시려면 재대로, 성심성의를 다해서 작성하는게 기본적인 네티켓이자 예의입니다.
그런 무성의한 답변에다 글쓴이를 바보취급하는 댓글은 자제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만.. |+rp+|2773|+rp2+|2785|+rp3+|main_si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