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가산점 의 문제
2006.01.16 17:30
우선 이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역시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군 경력 가산점 제도는 1996년도부터 개선*시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내용으로써 의무병 제도에 대한 26개월 간의 군 경력 보상을 위해 마련되었고,헌법 제70조의"누구든지 병역 의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그건해 국가 유공자 외에도 제대 군인 등 군복무자에 대한 취업 보호규정을 두고있다.
이러한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문제를 생긴것은 1994년 6월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들이 총무처 및 정무
제2장관실에 등에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가산점 제도에 의하면 군필자인 남성은 시험 만점의 3-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받게된다.
이는 7급 행정직의 경우 총점 중 24-32점에 해당하는것이다.
좋다 백번양보해서 여성은 남성보다 24-32점을 더 받아야 남성과 동일한 순위가 있게된다고 쳐도 남자들은 여전히 불리한것이다.
생각해보라 1년동안 북 전선에 배치된 사람들은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곳에 지키고 있다.
그리고 여자들이 착각하고 있는것은 아무리 남북한 관계가 좋아졌다지만 종전아니다 현재 아직 "휴전"중이라는것을 알아야 될것이다.
그리고 다른 군부대에 배치된사람들은 온갖 노동과 훈련을 받고 선임병의 갖은 눈치를 피해가면서 힘겹게 공부하는 사람과(병장정도 되면 그런데로 선임병이나 계급높은 인간한테 눈치 안보고도 할수있다)
1년간 제대로 공부한 사람과 제대로 된 사람들과 시험을 친다고 생각해보라.
생각없는 사람도 불리하다고 생각될것이다.
군 복무 마치고나면 대학 적응하기도 힘들다.
어쨋든 내생각에 군가산점 폐지를 주장한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들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속된말로 뭣도모르는 인간일것이다.
-----------------------이상 틀린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기 바란다.----------------------------------
군 경력 가산점 제도는 1996년도부터 개선*시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내용으로써 의무병 제도에 대한 26개월 간의 군 경력 보상을 위해 마련되었고,헌법 제70조의"누구든지 병역 의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그건해 국가 유공자 외에도 제대 군인 등 군복무자에 대한 취업 보호규정을 두고있다.
이러한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문제를 생긴것은 1994년 6월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들이 총무처 및 정무
제2장관실에 등에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가산점 제도에 의하면 군필자인 남성은 시험 만점의 3-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받게된다.
이는 7급 행정직의 경우 총점 중 24-32점에 해당하는것이다.
좋다 백번양보해서 여성은 남성보다 24-32점을 더 받아야 남성과 동일한 순위가 있게된다고 쳐도 남자들은 여전히 불리한것이다.
생각해보라 1년동안 북 전선에 배치된 사람들은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곳에 지키고 있다.
그리고 여자들이 착각하고 있는것은 아무리 남북한 관계가 좋아졌다지만 종전아니다 현재 아직 "휴전"중이라는것을 알아야 될것이다.
그리고 다른 군부대에 배치된사람들은 온갖 노동과 훈련을 받고 선임병의 갖은 눈치를 피해가면서 힘겹게 공부하는 사람과(병장정도 되면 그런데로 선임병이나 계급높은 인간한테 눈치 안보고도 할수있다)
1년간 제대로 공부한 사람과 제대로 된 사람들과 시험을 친다고 생각해보라.
생각없는 사람도 불리하다고 생각될것이다.
군 복무 마치고나면 대학 적응하기도 힘들다.
어쨋든 내생각에 군가산점 폐지를 주장한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들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속된말로 뭣도모르는 인간일것이다.
-----------------------이상 틀린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기 바란다.----------------------------------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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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2006.01.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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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로메
2006.01.16 19:44
별로 착각하고 있는건 없는데요.|+rp2+|8874|+rp3+|main_sibal -
틸로메
2006.01.16 19:46
사회생활 조금 더하고 학교도 더 오래 다니긴 했지만 군대 갔다온 친구 (2년제 졸) 가 저와 똑같은 연봉을 받고 일한다는데에 불만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산점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내부 규정 속에서 아예 사라진건 아닌 듯. ^^ |+rp2+|8875|+rp3+|main_sibal -
협객
2006.01.16 23:42
틸로메님은 안 그러셔도 그에 불만 갖고 계신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군대를 안 갔다온 덕에 사회생활 조금 더 할 "기회"가 있었고, 군대를 안 갔다온 덕에 학교를 더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갔다왔기 때문에 학교를 더 다닐 "기회"가 그만큼 적을수밖에 없었고, 군대를 갔다왔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기회가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었던, 2년제 졸 남자와 똑같은 연봉임에 불만을 갖는 여자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불만을 주장하는 여자분들이 있으니까, 그 주장을 하려면 가산점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불만을 주장하지 말고 잠자코 있으라는 것이었지요. |+rp+|8875|+rp2+|8880|+rp3+|main_sibal -
Lucifer
2006.01.17 02:34
군복무 보상은 반드시 되어야하겠지만, '복무기간 = 경력' 으로 보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복무기간의 일부를 '경력' 혹은 '가산점'으로 보상하되, 26개월의 기간 모두를 보상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26개월의 기간동안 실무능력을 쌓은 사람과 26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한 사람이 실력은 같지 않으니까요.
그나저나, 시민발언장 도배 규정을 위반하신 것 같습니다.
===================================================================================================
도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5개의 글이 올라오면 그중 1개만 자신의 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1개를 올리고나서 또 올리고 싶으시면 다른분 4명이 글을 올린다음 올리셔야 합니다. (뭐 5번째로 올렸는데 그 중간사람이 지워서 도배가 되는 경우는 도배아닌걸로 인정합니다. 글 번호가 절대번호로 먹여지기 때문에 번호순서를 잘 보시면 도배를 하는건지 아닌지 알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일일 게시물 단위는 1개로 제한합니다. |+rp2+|8886|+rp3+|main_sibal -
협객
2006.01.17 04:48
예를 들어서 26개월의 기간 중에 10개월 보상했습니다.
어라라라? 그런데 10개월 실무능력을 쌓은 사람과 26개월동안 군 복무를 한 사람의 실력도 같지 않네요?
그래서 26개월의 기간 중에 1개월 보상했습니다.
어라라라? 그런데 또 1개월 실무능력을 쌓은 사람과 26개월동안 군 복무를 한 사람의 실력도 같지 않네요?
그래서 26개월의 기간 중에 1분을 보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분의 실무능력을 쌓은 사람과 26개월동안 군 복무를 한 사람의 실력도 같지 않군요.
따라서 "실무능력을 쌓을 기회를 잃은" 남자들은, 그 실무능력이 같지 않아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군대에서 실무능력을 쌓은만큼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오히려, "실무능력을 쌓지 못하는만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rp+|8886|+rp2+|8887|+rp3+|main_sibal -
협객
2006.01.17 05:08
부분적으로 공감가는 말씀입니다. "개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병제를 해야 합니다. 같은 남자라고 해도 똑같이 군대가는 것이 평등은 아닙니다.
상위권 학생에 대한 기회의 박탈은, 하위권 학생에 대한 기회의 박탈보다 큽니다.
따라서 상위권 학생은 하위권 학생에 비해서, 병역의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고소득층, 부유층의 경우 군대를 감으로서 줄어드는 수입은, 저소득층, 서민층의 경우 군대를 감으로서 줄어드는 수입보다 폭이 훨씬 큽니다.
차라리 고소득층, 부유층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서민층에게서 세금을 덜 걷는 경우는 해당금액이 정부에서 합쳐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고소득층, 부유층이 일할 기회,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국가로서도 큰 손실입니다. |+rp+|8872|+rp2+|8888|+rp3+|main_sibal -
협객
2006.01.17 05:15
원칙적으로 본다면 병역법은 부자가 서민보다 더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부자에게 더 보상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아예 보상을 안해주고 그걸로 아낀 세금으로 서민의 복지를 하지요.
차라리 서민을 부자보다 우선순위로 군대에 보내면 부자가 고소득을 내니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고, 그 세금으로 군인이 된 서민의 월급을 주면 서민복지와 군인복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rp+|8886|+rp2+|8889|+rp3+|main_sibal -
죄인 괴수
2006.01.17 18:13
제송합니다..규정을 몰랏습니다.ㅜ.ㅜ|+rp2+|8895|+rp3+|main_sibal -
이름없는왕
2006.01.19 14:29
군대 가보셈...과연....남녀 평등을 부르짖을수 있나...헐헐...
흔히들 여자들은 애낳는것과 남자들 군대 갔다오는걸 비교하곤 하죠 하지만 그건 말도 안되는겁니다. 여성은 애초에 신체구조를 그렇게 타고 낳지만 남자는 애초에 군대가라고 신체구조가 이런식은 아니죠 물론 여성보다 남성이 군인으로 적합하지만 여성도 군대가는 나라도 많죠(대표적인것이 이스라엘) 암튼 지들은 군대가기 싫어하면서 왜 군대 갔다온 사람들이 가산점 받는게 그렇게 꼽나? 그럼 이화여대 학생들도 군대 가라고 하고 가산점을 폐지하던지..왜 그냥 폐지만해....개네들도 군대 보내줘요..ㅠ.ㅠ |+rp+|8874|+rp2+|8937|+rp3+|main_sibal -
이름없는왕
2006.01.19 14:31
협객님 듣다보니 웃기네요 그럼 부자는 군대 안가도 됩니까? 무슨 계급사회도 아니고 귀족들이랍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뜻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시죠...쯧쯧..|+rp2+|8938|+rp3+|main_sibal -
협객
2006.01.20 04:28
사실 안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세금을 더 많이 내면 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니까요?
병역의 자체노동가치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부자들은 충분히 그보다 더 가치있는 일을 할 수 있을텐데요.
봉건주의 시대에는 귀족들이 군대에 더 많이 갔습니다. 군대에 더 많이 갔고,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귀족들이 생산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군대라는 명분이라도 필요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라 사람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변호사가 타이핑을 분당 사백타, 비서가 타이핑을 분당 이백타 친다고 해서 변호사가 타이핑을 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의 전투력이 400, 여자의 전투력이 200이라고 해서 남자를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투력만으로 계산하지 말고, 경제력을 계산에 감안해넣어야 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해서 부자가 서민보다 무조건 더 손해를 많이 봐야 한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부자가 군대를 가건, 서민이 군대를 가건, 병역은 병역, 일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는 김에 병역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이 가거나, 아니면 병역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어도 별로 효율이 좋지 못하면 경제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예를 들겠습니다.
부자남자:
전투력 400, 경제력 1200
부자여자:
전투력 200, 경제력 500
서민남자:
전투력 400, 경제력 500
서민여자:
전투력 200, 경제력 100 |+rp+|8938|+rp2+|8956|+rp3+|main_sibal -
협객
2006.01.20 04:50
위와 같은 경우, 부자 남자 한명이 군대가면 경제력 손실은 1200입니다.
하지만 부자 여자 두명이 군대가면 경제력 손실은 1000으로 줄어드는데 전투력은 400으로 부자 남자 한명을 보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서민 남자 한명을 보내면 전투력은 400으로 부자 여자 두명을 보내는 것과 같은데, 경제력 손실은 500에 불과합니다.
끝으로 서민여자 두명을 보내면 전투력은 400으로 서민 남자 한명을 보내는 것과 같은데, 경제력 손실은 200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누가 군대를 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서민 여자 2명이 군대가고, 손실되는 200의 경제력은, 부자남자, 부자여자, 서민남자가 돈을 모아서 서민여자에게 손실된 200의 경제력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서민이 군인이 되면 서민복지와 군인복지를 한큐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민이 희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서민이 입는 실질적 손해에 대한 댓가를 치를 것입니다.
군대 가서 억대연봉 벌 기회를 놓치느니, 연봉 삼천만원 버는 사람에게 그 삼천만원 주고 나 대신 군대가라고 할 것입니다. 7천만원이 남으니까요.
물론 군대 가는 것은 단지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노역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천만원 더 얹어도 6천만원이 남는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예를 들어보이지요.
A와 B가 있습니다.
A는 백만원을 A와 B에게 돌아갈 몫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B는 A가 분배한 것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면 A도 B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A는 백만원을 99:1로 분배했습니다.
B는 "당연히" 그것을 거절합니다. B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만원 손해보고 내게 만원을 분배한 A가 99만원을 손해보는 것이, A가 99만원을 갖고 내가 만원 갖는것보다 낫다고 판단합니다.
A는 백만원을 50:50으로 분배했습니다.
B는 "당연히" 그것을 승낙합니다. A의 입장에서는, 내가 50을 갖고 B가 50을 갖는 것이, 내가 99만원을 손해보고 B가 만원을 손해보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합니다. |+rp+|8938|+rp2+|8957|+rp3+|main_sibal -
협객
2006.01.20 05:43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희한하게도, 상대적 빈곤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A는 1억을 벌고, B는 3천만원을 법니다. 둘 중 하나는 군대를 가야 합니다. 둘이 합의를 보지 않으면 둘 다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둘이 어떻게 합의를 봐야 공평할까요? |+rp+|8938|+rp2+|8959|+rp3+|main_sibal -
유진
2006.01.20 12:31
현재 상태로는 여자들이 군입대를 지원을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경쟁률이 심하기 때문이죠.
에- 그리고 만약에 여자들도 필수 군입대를 지원해야 한다는 극단의 의견을 따르게 된다면
(국가에서 그런 만행을 할정도로 머리가 없는건진 몰라도) 혹은 모병제라도 된다면.
여자들 군대간 2년이 가임기간입니다ㄱ- 애를 낳은 후에 군대가라고 할순 없겠죠.
그렇다고 전시도 아닌데 너무 어려서 뼈도 안굳은 여자들을 군대를 보낼수도 없고.
가뜩이나 출산율 낮다고 난리피는데 이러면 군대갈 남자고 여자고 생산해내는게 불가능해지죠.
남자들 제대하고 났더니 1,2년 어린 여인네들은 전부 군대가있어서 짝찾기가 힘들다거나 하는 문제도 있죠.
하여 적어도 여자들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모병제인편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경쟁률도 상당히 빡세서 사실 군대 가고 싶은여자들도 못가는경우가 꽤 됩니다.
보통 군입대 논쟁할때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는 남정네들이 그저 자기들 군대가기 싫어서 발악을 하는데
역시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리고 군입대와 임신은 엄연히 다른 선에 있는 문제인데
두 문제를 비교하는 것도요.|+rp2+|8963|+rp3+|main_sibal -
유진
2006.01.20 12:34
에 그리고 협객님이 쓰신 예시표에서 서민 남자와 부자 여자의 경제력이 같은 500이라는걸
반박할 수도 없고 논의 할 수조차 없는 현실이 가슴을 치는군요....... 으릉.
왜 아직도 여자가 돈을 벌면 남편 벌어다주는데 부업정도니까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자식새끼 혼자 다키우는 여성들도 많은데 .... 군대 평등이 해결되도 다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한
그럴듯 해 보이기라도 하는 남녀평등이 되기엔 멀었죠.|+rp2+|8964|+rp3+|main_sibal -
협객
2006.01.21 06:32
제가 말한 경제력은 말 그대로 "능력" 자체를 의미했고 특정한 예를 든 경우이며 평균치를 나타낸 것도, 여자가 남자보다 돈을 덜 받는 현실을 뜻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여자가 경제력 500 이면 많은 것으로, 남자가 경제력 500 이면 적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비교는 통계상 설득력이 있음을 저로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벌어도 여자를 보는 시각은 "부자다"이고, 남자를 보는 시각은 "서민이네"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 월급 200이면 저소득으로 보는데, 여자 월급 200이면 고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남자에게는 하나의 현실적인 의무가 주어집니다. 남자 월급 200으로 월급 200버는 여자랑 결혼은 꿈도 꾸지 말라는 엄청나게 열받는 의무지요.
따라서 이것은 여자에게 불이익이라기보다는 남자에게 불이익이라고 봐야 합니다. 남자는 200보다 더 벌어야 하고, 여자는 200이면 많이 번다는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똑같이 200버는 남자가 불이익을 입는겁니다.
남자와 똑같이 능력있는 여자가 덜 번다는 것을 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똑같이 능력이 있어도 군대를 안가서 더 많은 기회를 가졌으니 원칙적으로 덜 벌어도 잠자코 있어야 하는겁니다. 군대 평등이 먼저 해결되어야 다른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rp+|8964|+rp2+|9002|+rp3+|main_sibal -
협객
2006.01.21 06:52
만약에 여자가 필수 군입대를 해야 한다는 극단의 경우가 되면, 남자가 군대에 있어야 하는 기간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머릿수 채울 사람이 늘어나니까요. 군대 2년이 아니라 군대 1년이 되고, 연인이 오붓하게 같은 1년을 군대에서 보냄으로서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쟁은, 여자의 경우 지원에 한해서이지만, 그것이 사관 입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병 입대가 아닙니다. 여자의 경우 제대로 돈받는 진로비젼 확실한 직업군인입니다.
남자에게는 징병, 여자는 모병이라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임금 차이는 강제적이지가 않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계약조건이 마음에 안들면 고용계약을 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제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성이라는 것은 통계 자료의 확률에서 말하는 리스크를 계산해 넣어야 하며, 여자의 경우 결혼을 하면 일을 그만둘 확률이 남자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 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만두게 되면 고용주 입장에서 다시 사람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큽니다. |+rp+|8963|+rp2+|9004|+rp3+|main_sibal -
이름없는왕
2006.01.23 06:25
협객님 말씀 잘 봤는데요 곰곰히 생각해 보시면 그럴싸한 괴변이라고 생각안되시나요?
물론 부자 서민보다 더 많이 벌어드리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부자라는 기준을 잡았을때 대부분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연세 지긋한 분들이시죠...
그런 분들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돈 많으니 사람 사서 군대 보내면 되겠군요 왜? 자기한태 1억 2억은 껌값이시니까요 자식은 등따시게 방안에서 TV보면서 놀아도 뼈빠지게 일하는 서민은 돈받고 군대간다라...어찌보면 좋은겁니다. 하지만 요즘 군대는 안전하다고 하죠 평균적으로 10명이 군대가면 10명다 살아 돌아오니까여(물론 자살 예외) 하지만 100명중 1명은 교전사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총질해서 죽는 경우는 별로 없고 지뢰 매설지역이동시 폭사나 기타 등등 여러가지 사망 사고가 끝없이 이어지는 곳이 군대죠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그다지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즉 무엇이냐 다들 잊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군대란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겁니다." 즉 내가 경재력이 3000밖에 안된다면 내 생명은 3000만원 짜리라는거죠? 협객님 말씀은 물론 살아 돌아오면 이득이니까 좋지만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건 변함이 없죠 그리고 옛 봉건주의에서 귀족들이 군에 가담한건 생산성 문제가 아니라 명분이었습니다. "내가 널 위해 내 생명을 걸고 창과 칼을 들어 널 지키니 넌 나를 위해 세금을 내어야 한다" 라는것이 기본 모티브죠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귀족들이 군대에 가담한건 아닙니다. 더구나 돈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란 누군가 자신보다 강한사람 아래서 안전하게 살기 위함을 원하지 위험에 노출된 채로 살아가길 바라진 않죠 그래서 귀족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아래 백성을 지켜주었고 그 대가로 서민들은 세금을 내었던 겁니다. 무언가 생각했던거완 다르죠? 즉 서민들이 귀족들의 생명에 대가를 지급했다는겁니다. 기본적인 봉건주의 경재원리는 그것이지 귀족들이 할일없어서 군대에 들어간건 아니죠 사회적 귀족계급은 현제에 들어서 돈이 많으냐 적으냐에따라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협객님의 말씀처럼 돈있는 사람이 군에 안가게 되면 돈은 없지만 능력있는 사람에 대한 경제 손실을 어떻게 계산하실지 의문이군요
A라는 사람은 능력은 없지만 돈은 많습니다.
B라는 사람은 능력은 있지만 돈은 없습니다.
지금 현제로서는 A라는 사람이 더욱더 경재적 가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향후 5년 이내에 B라는 사람의 경재적 가치는 A라는 사람을 넘어설수 있습니다. 하지만 B는 A의 현 경재적 가치에 눌려 군입대를 했습니다. 고로 2년 동안의 경재적 손실이 생겼습니다. 고로 B는 인생의 기회를 놓쳤기에 자신의 경재적 가치를 잃어 버렸습니다.
자~ 그럼 어떤게 더 손해 일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한다면 예전부터 위대한 국가들의 패망은 사회 주도권 계층의 군 입대 기피였습니다. 로마가 그랬으며 이집트 등등 수많은 국가들의 사회 주도권 계층은 군입대를 기피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해 왔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옜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에 반영하여 좀더 발전하라는 의미이지 그것이 그냥 과거의 일이니 하면서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물론 협객님의 이론또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옜 공산주의가 그래왔고 현실성 없는 이론은 괴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서민의 경재적 손실메워주고 그 대가로 서민은 군생활을 하게 된다는것 물론 좋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얼마만큼의 지속적인 경재적 가치가 있으며 그 판단과 기준은 어디에 놓을것이며 또한 서민의 경재적 기준은 단순이 벌어드리는 금액으로만 정할것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부자가 군대에 가서 세금을 더 적게 내야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이라는건 벌어드린 만큼 더 내야 하는것이 세금이지요 그럼 부자가 100만원을 벌고 있을때 기준은 부자입니다. 하지만 서민의 손실을 메꾸고 나면 20만원의 가치를가지게 됩니다. 그럼 부자라는 기준은 20만원만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는것이 되죠 즉 부자가 아무리 많은 경재적 가치와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서민의 손실을 메워주게 되면 자신의 가치또한 떨어지게 되는겁니다. 즉 부자가 부자가 아닌것이 되죠 그럼 서민의 손실을 메워준 부자는 손실을 메우기 전의 가치를 가지게 되느냐가 중요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제 질문에 대답하실수 있드면 태클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rp2+|9046|+rp3+|main_sibal -
유진
2006.01.23 19:47
일부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기도 하군요 ..... -_-a |+rp+|9046|+rp2+|9049|+rp3+|main_sibal
현재 남녀평등은 3을 하면 2를 주고 1을 하면 2를 주는 말도안되는 평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평등하지 못한........ 그런 것이죠.
군가산점제도 폐지는 그런 아이러니의 극이랄까.....
그쪽 여교수와 학생들도 배가 불렀나보군요.
여성들이 정말로 차별을 받는 부분이 어딘지..... 고작 가산점때문에 저지랄이라니.
덕분에 정말 평등은 이뤄지지도 않은체 남성들의 불만만 사고 있지요.|+rp2+|8872|+rp3+|main_si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