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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도시 기록보관소

군필자 가산점 의 문제

2006.01.16 17:30

죄인 괴수 조회 수:435 추천:1

우선 이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역시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군 경력 가산점 제도는 1996년도부터 개선*시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내용으로써 의무병 제도에 대한 26개월 간의 군 경력 보상을 위해 마련되었고,헌법 제70조의"누구든지 병역 의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그건해 국가 유공자 외에도 제대 군인 등 군복무자에 대한 취업 보호규정을 두고있다.

이러한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문제를 생긴것은 1994년 6월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들이 총무처 및 정무
제2장관실에 등에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가산점 제도에 의하면 군필자인 남성은 시험 만점의 3-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받게된다.
이는 7급 행정직의 경우 총점 중 24-32점에 해당하는것이다.
좋다 백번양보해서 여성은 남성보다 24-32점을 더 받아야 남성과 동일한 순위가 있게된다고 쳐도 남자들은 여전히 불리한것이다.
생각해보라 1년동안 북 전선에 배치된 사람들은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곳에 지키고 있다.
그리고 여자들이 착각하고 있는것은 아무리 남북한 관계가 좋아졌다지만 종전아니다 현재 아직 "휴전"중이라는것을 알아야 될것이다.
그리고 다른 군부대에 배치된사람들은 온갖 노동과 훈련을 받고 선임병의 갖은 눈치를 피해가면서 힘겹게 공부하는 사람과(병장정도 되면 그런데로 선임병이나 계급높은 인간한테 눈치 안보고도 할수있다)
1년간 제대로 공부한 사람과 제대로 된 사람들과 시험을 친다고 생각해보라.
생각없는 사람도 불리하다고 생각될것이다.
군 복무 마치고나면 대학 적응하기도 힘들다.
어쨋든 내생각에 군가산점 폐지를 주장한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들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속된말로 뭣도모르는 인간일것이다.
-----------------------이상 틀린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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