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양성평등 위해 남녀 병역 의무 필요"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여고생이 "남성만 현역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한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일산의 모 고등학교 3학년인 고모(18)양은 지난달 18일 병역법 3조 1항과 2항이 양성평등의 원칙과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한 헌법 39조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실이 4일 확인됐다.

병역법 3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두 사병으로 입대하는데 반해 여성은 지원자에 한해 하사관이나 장교로만 근무할 수 있어 양성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고양의 주장이다.

고양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의 군복 입은 모습에 반해 커서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어왔다. 병역법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고양은 사병 입대가 원천봉쇄된 사실을 알고 하사관 모집에라도 지원해볼 생각으로 국방부를 찾아갔지만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자신이 도전하기에는 쉽지 않은 분야라고 판단, 발걸음을 돌렸고 결국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고양은 청구서에서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담당함으로써 개인의 인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박탈당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도 남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고양은 또 "공무원 시험에서 군필자에게 부여한 3∼5%의 가산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남성이 일정기간 군복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사병 입대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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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남성인지라 제 이야기가 남성위주로 쓰여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남자에겐 군대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가야할곳! 이라고 생각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가는 거죠.

남자분들은 군대가서 2~3년동안 뭘 받을수 있을까요?
죽어라 훈련받고 얻는게 무엇일까요?
군대를 거쳤다는 자긍심? 더 늘어난 애국심? 과연 그런걸 얻고 나올까요?
대학교 생활 하다가 군대 갔다오면 아는 사람 거의 없고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과
같이 대학교 생활합니다.
자신의 또래의 여성분들은 이미 공부를 다 끝내고 사회생활중이겠죠.

남성들이 군대가서 힘들게 훈련받고 나라를 지켜야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들으면서
힘든 훈련받고 발에 무좀생길때 여성분들은 대학에서 편히 공부하시고 계십니다.
군대 끝나고 다시 공부한다고 해도 그런 공부가 잘 될까요?
2~3년동안 책은 거의 안보다가 군대 끝나고 보는데 잘 봐질까요?

어떤분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현대 전투는 버튼 전쟁이라고 하는데
꼭 여성까지 군복무를 해서 군인숫자를 늘일 필요가 있을까?
그럼 남자는 왜합니까...

물론
한국에서 여성군복무가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정말 군 가산점이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폐지된 사실은 이해할수 없습니다.
남자의 군복무 2~3년은 아무런 보상이 필요없는 노동입니까?

적어도 군복무의 인센티브 정도는 부여 혹은 유지시켜야 되는게 양성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여성 군복무 안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토대로
남성 군복무 시기를 단축시키던지 혹은 군복무의 인센티브를 충분하게 부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참고하십시요...

남녀평등한 병역의무화 실천하는 외국 사례..

[독일]
9개월복무,월급30만원,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주는 독일은 1999년, 알랙산더 도리(20)가 여자도 군대 가라며 위헌 소송을 냈다.
2000년,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됐으나, 유럽 사법재판소 마저 판단을 보류했다.
여자를 군대 보낼순 없고, 남자만 군대 가는것도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독일 야당에서도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점점 많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에 있어서도 여성을 배제할이유가 없다고 독일 야당에서 전했다.
독일은 앞으로 여성에게도 징집을 하거나, 모병제로 전환하려는 전망이다.

[배냉 공화국]
아프리카에 있는 경제적 후진국이지만 병역평등면에선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인 배냉 공화국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군의 입대하며, 총 군사동원인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나라이다.

[프랑스]
군복무자에게 다양한 해택을 주는 프랑스는 남자들만 가는 10개월의 군대를
여성에게도 의무를 부과 했으나, 군인 수요가 적어지면서 직업군인제로 바？f다.

[스위스]
스위스에선 의무병제도가 군대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본적인 제도라 비판하며,
스위스 여성단체에서 여성들도 군대를 보내달라며 시위를 했다.

[대만]
남자만 군복무를 하는것이 불평등하다고 하자, 직장여성들에게 세금을 거둬
군인에게 월급 50만원을 지급하며, 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준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지원병제도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로 전환한다.
남녀모두 18세가 되면 6개월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한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는 예산 마련과 훈련소등 수용시설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나지브 툰 라작 국방장관이 전했다.

[쿠바]
중앙아메리카에서 두번째로 큰 나라인 쿠바는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남녀모두 평등하게 17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스웨덴]
북유럽 강국 스웨덴은 남자만 가는 군대를 2000년 정부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고,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중이다.
남녀평등 이외 출산률 저하로 징병대상 감소가 원인인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2002년 남자3년 여자 2년이던 복무기간을 여성계에서 남성과 군복무를
똑같이 해줄것을 강력한 요구로 정부에서 여성의 군복무를 3년으로
늘일것을 검토하다가 개인 및 국가의 여러가지 손실을 고려해서
남녀모두 2년6개월로 개정했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스스로 조국을
지키려는 애국심이 대단하다.

[대한민국]
세계유일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1999년, 여성부및 여성단체와 이대를
주도로 2년동안 월평균 15,000원을 받으며 제대한 군필자들의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폐지 시켰다


월평균 15000원이라니.. 알바뛰어도 30만 이상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