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모순투성이 이다.
2006.04.13 05:36
생각하던 끝에 확실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의 법...
만 13세 미만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법... 어떤 지극히 바보스러우신 분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들 중 범죄를 저지를만큼 용기있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진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그런면에서 만큼은 아직 때묻지 않았다는 증거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13세 미만들 중에서도 간혹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놈들이 생겼다 하면 대형사고 입니다. 제가 봐왔던 바로는...
몇년전 TV에서 본것중 하나...
초등학생이 소매치기를 하려다가 잘 안되니 핸드백 주인을 죽였다.
그리고는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있는게 3개쯤 됩니다.
그런데 전부 사소한 이유였죠.
그중하나는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최근에 알긴 했지만 꾀 오래전에 일어난 일 같더군요.
게임 아이템 때문에 칼로 사람을 찔러죽인 초딩쌍둥이.
내용을 들어보니 게임 아이템을 자기들한테 팔지 않는다고 해서
흥분해 저지를 범행이라던데..
그들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딴걸로 사람죽이는 놈들. 저는 나이가 어찌되었건 평생 감옥살이 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목을 매달아 버리면 더 좋고...아무리 어린나머지 생각이 짧아서 저지른 일이라 해도
그 또래의 다른 아이들은 분명 상상은 많이 하겠지만 선뜻 사람을 죽이지 못할겁니다.
근데 망설임없이 사람이나 찌르는 놈들처럼 우발적인 놈들은..
그 우발적인 성향이 청소년이 되어서든 성인이 되어서든
언제든지 발동할지 모르니 뿌리를 확실히 뽑아버려야 한다는게 제 생각...
고로, 그런면에서 우리나라 법은 뜯어고칠게 산더미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법...
만 13세 미만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법... 어떤 지극히 바보스러우신 분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들 중 범죄를 저지를만큼 용기있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진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그런면에서 만큼은 아직 때묻지 않았다는 증거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13세 미만들 중에서도 간혹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놈들이 생겼다 하면 대형사고 입니다. 제가 봐왔던 바로는...
몇년전 TV에서 본것중 하나...
초등학생이 소매치기를 하려다가 잘 안되니 핸드백 주인을 죽였다.
그리고는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있는게 3개쯤 됩니다.
그런데 전부 사소한 이유였죠.
그중하나는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최근에 알긴 했지만 꾀 오래전에 일어난 일 같더군요.
게임 아이템 때문에 칼로 사람을 찔러죽인 초딩쌍둥이.
내용을 들어보니 게임 아이템을 자기들한테 팔지 않는다고 해서
흥분해 저지를 범행이라던데..
그들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딴걸로 사람죽이는 놈들. 저는 나이가 어찌되었건 평생 감옥살이 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목을 매달아 버리면 더 좋고...아무리 어린나머지 생각이 짧아서 저지른 일이라 해도
그 또래의 다른 아이들은 분명 상상은 많이 하겠지만 선뜻 사람을 죽이지 못할겁니다.
근데 망설임없이 사람이나 찌르는 놈들처럼 우발적인 놈들은..
그 우발적인 성향이 청소년이 되어서든 성인이 되어서든
언제든지 발동할지 모르니 뿌리를 확실히 뽑아버려야 한다는게 제 생각...
고로, 그런면에서 우리나라 법은 뜯어고칠게 산더미같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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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메블랙번
2006.04.13 06:45
그러니까 누구 죽이고 싶으면 13세 되기 전에 하란 말입니다...라는 건 농담이고, 확실히 13세 미만의 아동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법 조항은 근래에 들어 증가하고 있는 '아동 범죄(피의자가 아동인 범죄...라는 뜻입니다만, 이거 말고는 적절한 말이 생각 안나서;;) 추세에 맞지 않는 것이기는 합니다. 옛날에는 쵸딩이 사람 죽이고 그러는 게 매우 특수한 경우였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번 꼴로 일어나니 말입니다. 굳이 살인 뿐만이 아니라 금품 강탈, 강간 등의 범죄도 많이 발생하죠. 그런 중범죄의 경우에는 성인에게 가하는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처벌은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rp2+|9935|+rp3+|main_sibal -
아야메블랙번
2006.04.13 07:02
근데 광범위한 주제 치고는 사례가 너무 적네요.|+rp2+|9937|+rp3+|main_sibal -
심장도려내기
2006.04.13 07:04
너무 횡설수설 해질거 같아 글을 줄였습니다 |+rp+|9937|+rp2+|9938|+rp3+|main_sibal -
靑龍
2006.04.13 07:08
평생감옥살인은 아니죠..
어른도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사는데..|+rp2+|9940|+rp3+|main_sibal -
심장도려내기
2006.04.13 07:11
엥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론 살인은 종신형 감이라도 들었었는데
그새 또 바뀌기라도 한건가. |+rp+|9940|+rp2+|9941|+rp3+|main_sibal -
천무
2006.04.14 00:32
법이라는 것은 그 범죄가 의도적이냐 우발적이냐에 따라 범죄 해석을 달리하고 있고,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현재의 가치 기준에서 볼 때 인격형성발단 단계가 범죄를 의도적으로 저지를만한 정도라고 판단하지 않기때문에 그런 차원의 보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때의 과오로 옥살이를 시키면 그 아이가 자라서 정상적인 성인이 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겁니다. 성인범죄자를 만들어 버리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요.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 자체가 쉬운일이 아니기때문에 법이 아무리 솜방망이 같아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범죄를 옥살이 시키게 만드느니보다 몇십억씩 떼먹은 놈들 재산 몰수하고 징역좀 화끈하게 살게 하는 법부터 만들어야 될듯 싶습니다.ㅡ.ㅡ;|+rp2+|9942|+rp3+|main_sibal -
준돌
2006.04.14 03:09
천무님 말씀을 보고
너무나 공감이가서 할말을 잃었음 |+rp+|9942|+rp2+|9943|+rp3+|main_sibal -
*미르*
2006.04.15 00:28
우발적이라... 그게 쉽게 조절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대가 그만큼 자신에게 불쾌한 짓을 하면 누구든지 화가 납니다.
고의든, 실수든, 충분히 죽일수 있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보다 오히려 죽인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고요.
(죽은 사람이 살았을때 죽인 사람에게 아주 못된짓을 한 경우)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아닌듯...|+rp2+|9944|+rp3+|main_sibal -
심장도려내기
2006.04.15 02:55
미르님 말씀도 충분이 맞는말이긴 합니다만
왠지 동문서답 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전 사소한 것 때문에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초등학생의 사례를 말했지
일반인이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일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rp+|9944|+rp2+|9945|+rp3+|main_sibal -
다크아머
2006.04.15 04:58
음... 예로 들자면 외제차가 주행중인 자기차 밖으면 자기가 돈도로 물어줘야 된다 정도?
고로 외제차는 피해가주는 센스~!
|+rp2+|9950|+rp3+|main_sibal -
*미르*
2006.04.15 06:24
제 얘기는 사소한 것이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상당히 불쾌할수도 있다는거죠.
그리고 초등학생이 죽이던, 일반인이 죽이던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게임 중독 때문에 사람 죽인 초등학생 얘길 하셨는데, 그건 결국 법이 아니라 인터넷이 문제라고 보는데... |+rp+|9944|+rp2+|9952|+rp3+|main_sibal -
*미르*
2006.04.15 06:25
동감입니다. |+rp+|9942|+rp2+|9953|+rp3+|main_sibal -
심장도려내기
2006.04.15 07:30
미르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바 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문서답인거 같습니다
게임중독때문에 사람을 죽인 초등학생 이야기는 제가 사례로 든 이야기중 하나일 뿐이고(사례는 두개밖에 없었지만..)
그 위의 사례에선 초등학생이 소매치기를 하려다 실패해서 살인을 저지른 내용.
이건 인터넷 문제와는 동떨어져 보입니다만...
소매치기 실패했는데 뭐 불쾌하다고 살인을 저지르는지... 오히려 당한쪽이 훨씬 불쾌한것 아니겠어요?
여튼 저는 우발적인 살인에 대한 글을 쓴게 아니라 아직 어려서 세상물정 모르는(저도 아직 어리긴 합니다만..)
몇몇 철없는 소수 초등학생들이 저지르는 만행이.... 아니 그러고도 처벌받지 않는 그들을보고
참 안타까워서 이 글을 작성한 겁니다. |+rp+|9944|+rp2+|9955|+rp3+|main_sibal -
무동
2006.04.16 08:49
평생을 죄책감과 함께.|+rp2+|9966|+rp3+|main_sibal -
*미르*
2006.04.16 19:26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rp+|9944|+rp2+|9969|+rp3+|main_sibal -
심장도려내기
2006.04.16 19:54
뭔가 특정한 답변을 원하는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발언하고 싶어서 발언한 것일뿐이죠 |+rp+|9944|+rp2+|9970|+rp3+|main_sibal -
영원전설
2006.04.19 23:57
감옥은 그 목적이 '위험한 범죄자들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한 격리'라는 것이 거의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감옥은 감옥대로 그 곳의 사회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들어가면 상습범이 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13살 이하라 해서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의 말로는 13살짜리가 감옥에서 썩는 것과 그 계를 같이하죠. 반드시 옥살이가 아니더라도 그런 어린 범죄자들에게 죄의 무거움을 깨닫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옥살이도 그들에게 약은 아니며, 그렇다고 법적처벌이 없는 것도 그들에게 약이 아니죠.|+rp2+|9979|+rp3+|main_sibal -
로안
2006.04.24 06:29
이건 동의합니다. 솔직히 아동에 의한 성범죄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 아동 범죄도 대폭 상승중..쩝.
하지만 아이들이다 보니 감옥같은 곳에 가두면 다른 녀석들에게 물들어 더 심한놈으로 돌편해 나오지 않을까요.
차라리 아이들에게보다는 그들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가혹한 처벌을 가함이 정당하다 봅니다.|+rp2+|10011|+rp3+|main_sibal -
아벨나이트로드
2006.04.25 04:54
형법 제 2장 죄 제 9조 형사미서연ㄴ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때 동안 학교에서 잘 교육을 시켜야죠...그러니 교육이 있는겁니다...
세상에 배울것이 많습니다..배운것도 없는애들이 벌을 받으면 얼마나 어울할까요?
배우면 누구나 깨닫음이 있슬것입니다.
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라는말이 있듯이 그사람 자유을 침해 하지 맙시다 ㅡㅡ..!!!!!!
|+rp2+|10015|+rp3+|main_sibal -
심장도려내기
2006.04.25 05:15
맞는말씀이긴 한데...
학교에서 배운 도덕적 행동대로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rp+|10015|+rp2+|10017|+rp3+|main_sibal -
죄인 괴수
2006.04.28 01:11
화가 조금 난다고 해서 사람이 누군가를 죽인다는것은 그사람의 정신체계에 문제가 있다는것입니다.
충분히 죽일수 있다가 무슨 망발입니까?
그러면 인간과 동물과 차이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고의,실수로 죽였다고 그것을 인정하거나 한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사람이 죽겠으며
사회가 존속될수있겠습니까?
미르님 인생에서는 불쾌한일과 시련등이 항상 있을수 있는겁니다.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는점은 그러한 불쾌한일을 겪고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있습니다.
어떤이유에서도 살인은 정당화될수 없습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존재할수 있었던것은 서로 사과하고 화평을 도모하고 더불어 발전하는것을 지향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멸망당한 동물과는 달리 존재할수 있었던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불쾌한일을 겪고나서도 참을수 있는 이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성이 없다면 인간은 동물과 다를바 없는것입니다.
|+rp+|9944|+rp2+|10047|+rp3+|main_sibal -
죄인 괴수
2006.04.28 01:13
로마제국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도덕적 타락이었는데, 현대 한국 사회의 도덕적 타락도 날로 심해가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rp2+|10048|+rp3+|main_sibal -
Novelist
2006.04.28 01:51
그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군요. 가해자인 쌍둥이 형제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으면 칼로 찌르려고까지 했겠습니까? |+rp2+|10049|+rp3+|main_sibal -
Novelist
2006.04.28 01:58
게다가 미성년자의 형사상 보호는 어느 나라 법에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형벌 부과에 대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사회에서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살인자였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나쁜 사회 환경에서 자라왔으니 때묻을 수밖에요. |+rp2+|10051|+rp3+|main_sibal -
마그나
2006.04.28 09:43
동기의 여부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rp+|9940|+rp2+|10060|+rp3+|main_sibal -
마그나
2006.04.28 09:52
죄인 괴수// '인간은 동물과 같이 만들어진 존재이므로 동물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 불쾌한 일을 겪고도 참을수 있는것은 내가 그 행동을 했을때에 상황을 염두하고 그러는것이 아닐까 하네요. 도덕적 가치관에 잣대를 들이대고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아무런 패널티가 없다면..ㅎㅎ 그리고 위에서 문제의 예로 든것은 근본원인이 아이들의 본성에 있지 않고 타 환경적인 영향에 있었기 떄문에 이성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을것 같네요. 그리고 어렸을떄 받아들인 정보나 그런것들은 쉽게 다가오죠. 환경의 죄지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범위내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이런일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교육할 시간을 줘야하는데 우리나라법은 교육을 거의 뺴놓고 있기 때문에 재범, 재발의 위험과 사회적 문제 및 발언하신 반감의 주체가 된게 아닐까 제 나름대로 추츶도 해봅니다 ㅎㅎ |+rp+|9944|+rp2+|10061|+rp3+|main_sibal -
*미르*
2006.04.30 04:37
죄인괴수// 화가 조금 난다? 저는 '왠만한 이성으로는 조절할수 없는 상황' 을 말했던건데요...
아무래도 제가 글을 이상하게 썼나 보네요. 아무튼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rp+|9944|+rp2+|10160|+rp3+|main_sibal -
CatsEyesOnly
2006.05.08 02:33
감옥의 본디 목적은 재사회화 교육이죠 ~
하지만 사실은 거기가서
나쁜 어른들한테 더 전문화된 범죄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
(사실 허구한날 벽만 바라보고 반성하기는 힘드니까)
나쁜 아이들한테도 잘못이 있지만 미리 더 큰 범죄자로 교육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
시간이 약이라고 당장은 자기잘못을 몰라도
왠만하면 나이들면서 다 철 든다고 보입니다. ㅇㅅ ㅇ;
으음,, 뭐랄까, 아직 어릴때부터 수용시켜버리는건
아직 제대로된 통제력이 없는 아이들에겐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닐까 싶네요 ;;|+rp2+|10298|+rp3+|main_si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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