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냄비에 죽끓듯 하는 군중문화를 이용해서 정치인들이 너무 탄력받아서 일처리를 앞뒤안가리고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국적포기자가 모두 군대기피를 위해 포기하는 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을 전부 사회에서 매장되어 마땅한 사람인것 처럼 취급한다는 자체가 인권침해가 아닌가 싶군요.ㅡ.ㅡ;
안그래도 요즘 인터넷 마녀사냥이 한 개인을 파괴하는데 탁월한 기능을 자랑해서 문제가 되는와중에 이런거 나오면 아주 작정을 하고 덤벼드는 사람들은 쾌제를 부를듯..ㅡ.ㅡ;|+rp2+|3583|+rp3+|main_sibal

뭐 하든 안하든 상관이야 없지만... 안하는게 나을꺼라고 생각된다는...
솔직히 나만 해도 군대 다시가라면 싫은데... 처음 갈때도 그렇게 좋아서 간건아니고...
군대라는게 사병은 사람취급도 못받는곳인데 뭐 좋은꼴 당하겠다고 군대를 갈까??
내 자식낳으면 절때로 군대 안보낸다.. 이민을 가던 뭘하던 해서든... -_-;;
그런데 다른 사람 생각이라고 다를꺼라고 생각안된다는...
군대 안가는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군대란 자체의 문제를 제거하지 않는한...
별수 없을꺼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직업군인으로 갈아치우지 않는한... 별수 없이 문제는 항상 발생할꺼라는...
그리고 공무원들 좀 짜르고 군인월급좀 올리면 되지 않나?? 공무원 10년차 연봉이 한 4500정도 된다는데..
한명만 짤라도 군사병들 6명정도 한달 월급이 나오는데..
요즘은 서류도 종이서류도 없고 다 인터넷으로 뚝딱하면 다 자료 정리되서 나오는데...
공무윈이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는....|+rp2+|3585|+rp3+|main_sibal

그리고 군대안가는 여성이나 장애인들 또 군대면제된 사람들은 어느정도 군대를 안가는대신 세금명목의 부담을 지워서 군장정들 월급이나 생활개선을 위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자고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이 말하면 대놓고 반박하진 못할텐데....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도 참 한심하다는.... 지들 배불릴생각만 하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대부분 신경을 안쓰니... 에휴... 정말 나중에 이민을 가던지 해야지... |+rp2+|3586|+rp3+|main_sibal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면 공개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죠.
1) 국적 포기자의 부모가 공무원, 또는 사회 고위 공직자이다.
2) 포기자가 군의무를 질 수 있는 신체와 나이인 남자이다. [군의무를 마친사람은 제외]

위의 두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신상을 공개하고, 포기자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불가능 하도록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rp2+|3588|+rp3+|main_sibal

하나더 그리고 군대가는 시간이 정 아깝다고 여기면 세금을 내고 안가는 식의 그런 방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예전 조선시대 군포라는 방식이 오늘날의 군대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것보다 얼마나 합리적인지 알수 있는 제도라는..
군포를 받았던것처럼 군대안가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고 가면 세금을 면제하는 대신 몸으로 굴리고...
얼마나 합리적이야..
군포때문에 생긴 비리 같은 것들이야 오늘날 이시대의 법체계속에서 그런식의 비리야 없어질테고.. 조금만 수정하면 얼마나 좋은 제도인데.. 선조들의 좋은 정책이나 그런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제시대때 처럼 강제로 사람을 군대라는 곳에 묶어두는게 아직까지도 통하리라 생각하면 국가가 뭐가 잘못된거라는
솔직히 저번에 일어난 총기난사도 요즘 군기가 안들어서 그렇다 뭐다 말하니까.
기자들이 다 파대보니까 예전에도 똑같은일이 있었다고 하는걸 보면... 군기문제가 아니라.. 군에 대한 정책문제가
크다는...
한국사람들의 정서에 맞지 않게 일본인들이 사용하던 강제징집에 사병들을 총알받이로 쓰기위해서
또 도망못가게 하기위해서 군기라는걸 만들어서 쪼아대고 그랬었으나...
그때는 그나마 일본인에게나 당했지 요즘은 한국인에게 일본인에게 당했던걸 똑같이 당하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는....|+rp2+|3589|+rp3+|main_sibal

국적 포기자의 부모가 공무원, 또는 사회 고위 공직자이다. 의 경우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들의 월급이 주어지는건데, 이런 사람들이 자식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린다는 것은 용납 될 수 없습니다.|+rp2+|3590|+rp3+|main_sibal

공무원 또는 사회 고위 공직자가 부모인 군의무를 질 수 있는 신체와 나이인 남자가.
나름의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국적을 포기했다면. (여기서 피치못할 사정은 정말 국적을 포기할 만큼 피치못할 사정이라 할때)
이 사람이 겪어야 하는 사회적 멸시를 이 사람이 '나는 피치못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것이니 이해해 달라' 라는 말로 해소가 될까요?
단지 '군대가기 싫으니까 이제 소설을 쓰네 소설을 써' 하면서 더 맹비난을 할 사람만 늘거 같습니다.

물론 군대 회피하려고 국적 포기하는거.. 괴씸하긴 하지만 객관적 조건을 가지고 무조건 신상공개를 하는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대를 어떤식으로든 안갔으므로 받게되는 패널티는 있어야 겠지만..그게 신상공개가 되는건 너무 위험한 발상..ㅡㅡ;|+rp2+|3592|+rp3+|main_sibal

아무래도 제 경우와도 어느 정도 밀접한 것 같으니 일단 정보부터 드리겠습니다.

제 경우 뉴질랜드 시민권자입니다. 1995년에 영주권 받고 이민와서 2000년에 시민권 취득했습니다. 취득할 때부터 여기서 계속 살 생각이었고, 따둘 때는 많이 생각 안했지만 지금은 언젠가 여기서 국회의원이 되어 이민정책에 손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살 이전에는 국적상실신고를 안 받아준다더군요? 그래서 이중국적이 되었지요. 18살 이후에는 선택을 할 수 있지요.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실신고를 않고 이중국적을 유지하게 되면, 저는 국회의원 출마를 하기가 매우 어려울겁니다. 한국에서 이중국적자가 불법이니까요. 국회의원 출마하기 전에는 변호사로 일할 제 원대한 꿈도 조국이 저를 범법자로 만들어서 경력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겠지요. 이중국적도 불법이다 국적포기하면 다 신상공개다.

물론 제 부모님은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군대는 이미 면제받은 상황이니 별 불만 없지만. 유리천장이 좀 걸리는군요. 외국에서 한국인 이민자 출신 국회의원이 나오면 안 되는건가요? 한국가서 군대 갔다 올까요?

국내 경쟁 안 끼어들고 타향에서 외국인과 경쟁을 하겠다는데 유리천장으로 그걸 막아야 되는건가요?
실제로 외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군대 문제 때문에 이중국적을 허용 안하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거주하는 경우라면 예외를 둬야지요. 일본의 경우는 일본인이 필리핀에서 수상까지 했습니다.|+rp2+|3594|+rp3+|main_sibal

뉴질랜드 시민권을 상당히 오래 갖고 있었던만큼 한국법으로는 이미 사실상 제 한국국적은 상실된 것이라더만... 2년이던가... 단지, 상실신고를 안한것일뿐이라던... 한국법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희한한건,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법인데... territorial sovereignty라고 말하려고 한다지만, 분명 그건 discrimination. 인권침해이기도 하지만 국제법으로 볼 때 국가는 분명 위법을 하는 것이지요.|+rp2+|3596|+rp3+|main_sibal

국적 차별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이중국적자 v 외국인
내국인 v 이중국적자

그런데 저기서 행해지는 차별은
외국인 v 외국인(국적포기자)

한국에서 국적포기자가 나오는건 이중국적이 허용이 안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징병제에 끌려가지 않는 국민이 생기니까요.

예를 들면 유승준의 경우 한국국적을 포기하건 안하건 미국국적으로 인해 안 끌려갑니다.

딱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유승준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군요. 돈은 한국에서 벌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고.|+rp2+|3597|+rp3+|main_sibal

그런데도 투표결과를 보니 70% 이상이 사생활 침해라고 투표했군요.
이건 한국사람들도 세계화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이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유태인들처럼 미국 국적을 많이 갖고 나가서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등이 되어서 미국을 정복해야 합니다. |+rp+|3583|+rp2+|3598|+rp3+|main_sibal

쩝 아무리 국적을 포기했다고 해도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는 너무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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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은블루 님께서 얘기하신 강제징병도 국적포기자가 느는 원인일 수도 있지만, 꼭 그런것이 아닐 수 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체에 실망을 느끼고는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강제징병을 모병제 뭐 이런식으로 바꾼다고 해도, 국적포기자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 것 같네요. 제 생각에 한국의 문제는 너무 보수적인 정치를 하는 우리 정치인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보수적인 정치 때문에 우리나라 군 시스템이 그렇게 생격먹은거고.|+rp2+|3621|+rp3+|main_sibal

어쨋거나 협객님 그런 멋진 꿈을 가지고 계시니, 힘들더라도 노력해서 대한민국을 멋진 나라로 바꾸실 수 있길 바래요.|+rp2+|3622|+rp3+|main_sibal

나라를 바꾸는 것을 왜 지멋대로 나쁜것이라고 간주를 해놨는지..
내가 싫으면 떠나겠다는데 공개를 해서 어쩌겠다는건지.. 국가는 단지 하나의 거대한 단체일 뿐인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정부란 단지 여러사람의 뜻에 의해 만들어진것일 뿐이며 그정부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각주 단것에 불과..
군대 가기 싫어서 국적을 포기하다라고 그게 싫어서 가겠다는데 어쩔꺼여..
신상공개하라는 사람들 특히 비리 조사한다고 감사하면 '즐'이라고 맨날 하는 주제에..|+rp2+|3637|+rp3+|main_sibal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국적을 바꾸고 떠나면 문제가 안되는데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
남의 나라 국적 땄으면 비좁아터진 강남 노른자위 땅 잡고 앉아있지 말고 미국 땅 차지하고 앉아야지요.

외국 나가서 그 땅 차지하면 그만큼 한국의 땅이 비게 됩니다. 국토의 낭비가 줄어드니 국토의 확장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지요. 부동산 투기경쟁 완화되고. |+rp+|3637|+rp2+|3740|+rp3+|main_sibal

역시 땅을 팔기전까지 국적변경신청을 받지 안으면..|+rp2+|3815|+rp3+|main_si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