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처벌과 인터넷 실명제.
2006.01.28 16:49
방금 전 엠파스에서 2개의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악플 사법처리. (임수경씨 사건-교수, 전문직 등 25명 검거)
찬성 75%, 반대 25%.
다른 하나는 인터넷 실명제.
찬성 93%, 반대 7%.
여기서 한가지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악플 사법처리에 찬성하는 사람보다는,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악플 사법처리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추측이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는 이런 추세에 일침을 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요.
인터넷의 익명성이 나쁜겁니까, 아니면 악플이 나쁜겁니까?
익명성이 사라지면 인터넷에 쓰는 글에 자신의 명예가 걸리게 됩니다. 그만큼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익명성이 사라지고 악플은 사법처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명으로 자신의 소신과 의견을 말한 사람들이 다수의 악플러에 의해 생매장당할 위험이 생깁니다. 스스로의 명예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 자유롭게 소신과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명으로 다수가 모르는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용기있는 사람은 선비士라고 하며, 그것은 학자가 갖춰야 하는 덕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이 학자는 아닙니다. 무지몽매한 백성도 의견을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표출하는 의견으로부터 책임을 지는 것은 전문지식인과 학자의 몫이지 백성의 몫이 아닙니다. 의견을 가질 권리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사실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자신이 내는 의견으로 자신이 판단받으니까요. 자신의 의견으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은데, 자신이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몰라서 시도조차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실명으로 글 올리는 것이 용단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늘 완벽한 글만 쓰시는지요. 후회가 되는 글은 없으신지요. 그렇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악플러라고 해서 악플에 대한 처벌이 없으면 후회를 할지요. 실명으로 올리고, 명예도 없어도, 대세를 따라 악플을 달면 후회를 하게 될지요.
민주주의는 다수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결정에 핵심이지만, 다수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것 역시 핵심입니다.
대통령 선거 유권자 익명으로 하지 말고 실명으로 할까요?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익명으로 하지 말고 실명으로 할까요?
인터넷은 사회에 자신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간접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명성을 쌓자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켜서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보자고 의견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예가 걸리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의견도 자신의 "직접적인 이익"과 마찰을 빚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의견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힘있는 보석 감정사 앞에서 진실을 말하면 발목이 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화씨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감한 선비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은 좋은 것입니다. 용기없는 사람에게도 진실을 밝힐 수 있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무의미한 악플은 사법처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악플이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반대 25%가 의미하는 것이 악플 자체에 대한 지지가 아닌 임수경씨에 대한 반대를 의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플은 사법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법처리 시스템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수경씨가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악플러에 대한 처벌"로 언론에 나타났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힘있는 자에 의한, 힘없는 자에 대한 억압"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절도죄와는 다릅니다. 절도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친고죄"라는 것은 힘있는 자만이 처벌을 할 수 있는 죄입니다. 힘없는 자는 마음으로는 처벌을 원해도 힘있는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조차" 없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권력형 범죄이기 때문에 절도죄보다도 훨씬 더 힘에 민감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권력이 있는 자가 권력이 없는 자를 매도하는 행위이고, 모욕의 경우 역시 (보통 대세라는 권력에 힘입어) 소시민을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한두명이 아니라는 악플러. 지금까지 너무 많아서 잡지 못한다던 악플러. 전문직, 교수,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이번에는 꼭 처벌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세에 뛰어들어 누리는 힘의 맛,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짓밟고 위에 올라서는 힘의 맛을 누린 죄는 강간이나 살인과 마찬가지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권력, 힘은 정의를 위해 쓰여야 하는 것이며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짓밟는데 쓰여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임수경씨가 전문직, 교수, 공무원보다 권력, 힘이 있어서 고소를 한 것이라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힘이 정의의 편에 서야 하는겁니다. 힘이 없는 정의가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힘있는 자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힘있는 자가 정의의 편을 들어야 하는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족주의적 좌파가 자유주의적 우파를 벌하는 모습이기에 씁쓸하지만, 임수경씨도 정치적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었고, 용기있게 자신을 밝히고 발목이 잘릴 각오로 의견을 말했고 정치범으로 징역을 살았습니다.
정치적 의견을 갖는 것이 자유이고, 악플은 명백히 힘있는 자가 소시민을 억압하는 권력남용의 범죄입니다.
하나는 악플 사법처리. (임수경씨 사건-교수, 전문직 등 25명 검거)
찬성 75%, 반대 25%.
다른 하나는 인터넷 실명제.
찬성 93%, 반대 7%.
여기서 한가지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악플 사법처리에 찬성하는 사람보다는,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악플 사법처리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추측이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는 이런 추세에 일침을 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요.
인터넷의 익명성이 나쁜겁니까, 아니면 악플이 나쁜겁니까?
익명성이 사라지면 인터넷에 쓰는 글에 자신의 명예가 걸리게 됩니다. 그만큼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익명성이 사라지고 악플은 사법처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명으로 자신의 소신과 의견을 말한 사람들이 다수의 악플러에 의해 생매장당할 위험이 생깁니다. 스스로의 명예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 자유롭게 소신과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명으로 다수가 모르는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용기있는 사람은 선비士라고 하며, 그것은 학자가 갖춰야 하는 덕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이 학자는 아닙니다. 무지몽매한 백성도 의견을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표출하는 의견으로부터 책임을 지는 것은 전문지식인과 학자의 몫이지 백성의 몫이 아닙니다. 의견을 가질 권리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사실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자신이 내는 의견으로 자신이 판단받으니까요. 자신의 의견으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은데, 자신이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몰라서 시도조차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실명으로 글 올리는 것이 용단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늘 완벽한 글만 쓰시는지요. 후회가 되는 글은 없으신지요. 그렇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악플러라고 해서 악플에 대한 처벌이 없으면 후회를 할지요. 실명으로 올리고, 명예도 없어도, 대세를 따라 악플을 달면 후회를 하게 될지요.
민주주의는 다수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결정에 핵심이지만, 다수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것 역시 핵심입니다.
대통령 선거 유권자 익명으로 하지 말고 실명으로 할까요?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익명으로 하지 말고 실명으로 할까요?
인터넷은 사회에 자신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간접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명성을 쌓자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켜서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보자고 의견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예가 걸리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의견도 자신의 "직접적인 이익"과 마찰을 빚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의견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힘있는 보석 감정사 앞에서 진실을 말하면 발목이 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화씨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감한 선비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은 좋은 것입니다. 용기없는 사람에게도 진실을 밝힐 수 있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무의미한 악플은 사법처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악플이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반대 25%가 의미하는 것이 악플 자체에 대한 지지가 아닌 임수경씨에 대한 반대를 의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플은 사법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법처리 시스템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수경씨가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악플러에 대한 처벌"로 언론에 나타났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힘있는 자에 의한, 힘없는 자에 대한 억압"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절도죄와는 다릅니다. 절도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친고죄"라는 것은 힘있는 자만이 처벌을 할 수 있는 죄입니다. 힘없는 자는 마음으로는 처벌을 원해도 힘있는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조차" 없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권력형 범죄이기 때문에 절도죄보다도 훨씬 더 힘에 민감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권력이 있는 자가 권력이 없는 자를 매도하는 행위이고, 모욕의 경우 역시 (보통 대세라는 권력에 힘입어) 소시민을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한두명이 아니라는 악플러. 지금까지 너무 많아서 잡지 못한다던 악플러. 전문직, 교수,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이번에는 꼭 처벌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세에 뛰어들어 누리는 힘의 맛,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짓밟고 위에 올라서는 힘의 맛을 누린 죄는 강간이나 살인과 마찬가지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권력, 힘은 정의를 위해 쓰여야 하는 것이며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짓밟는데 쓰여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임수경씨가 전문직, 교수, 공무원보다 권력, 힘이 있어서 고소를 한 것이라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힘이 정의의 편에 서야 하는겁니다. 힘이 없는 정의가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힘있는 자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힘있는 자가 정의의 편을 들어야 하는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족주의적 좌파가 자유주의적 우파를 벌하는 모습이기에 씁쓸하지만, 임수경씨도 정치적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었고, 용기있게 자신을 밝히고 발목이 잘릴 각오로 의견을 말했고 정치범으로 징역을 살았습니다.
정치적 의견을 갖는 것이 자유이고, 악플은 명백히 힘있는 자가 소시민을 억압하는 권력남용의 범죄입니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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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스릴
2006.01.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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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龍
2006.01.28 19:52
실명제 보다는 그냥 실명공개(아이디 정보를 클릭하면 무조건 이름은 공개해야 하는..)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닉네임은 개성을 살려주고 또... 무튼..|+rp2+|9177|+rp3+|main_sibal -
huugo.jimbrk
2006.01.28 23:34
말씀에 공감합니다. 익명성이란 무릇 사라져서는 안되는 중요한 틀인건 사실입니다.
차별없는 시점과 발언권. 이것이 무릇 중요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 발언이 객관적인 시각을 공유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ㅅ'
벽이라는것과 입장이라는것이 없이 오로지 모니터를 통해 사상을 공유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객관적인 입장에 대한 겨를도 없이 쉽게 상대와 동화하는곳이 인터넷입니다'ㅅ'
단지 '소수파'의 입장이었다가 반박하고 수용할 겨를이 없이 동화되어
시위를 하고 운동을 벌이는 반드시 좋다고는 하지 못할 운동의 발단이 인터넷이었던것.
이런것이 엄연히 묵인이 되어왔다지만
|+rp2+|9178|+rp3+|main_sibal -
huugo.jimbrk
2006.01.28 23:37
그만큼 의견이라는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만큼 빠르게 공유가 되는것을 봤을때
국가로서의 위협을 느끼고 사전에 계기가 필요했고..
결국 이 두가지의 문제가 크게 불거지게 되었습니다'ㅅ'
|+rp2+|9179|+rp3+|main_sibal -
huugo.jimbrk
2006.01.28 23:52
그렇지만 앞서말한 소수파와 쉽게 인간미를 잃고 저질적인 행동을 난무하게 되는 인터넷의 문제는
개개인의 것이 아니겠지요.
틀이 필요한곳에서는 엄연히 네티즌들이 스스로 틀이란것을 만들어야 할텐데
그것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주어지지않았기에 역시 쉽게 격해지는 곳이 많습니다'ㅅ'
과연 이런것에 익명성이라는것이 큰의미가 주어질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엄연히 나몰라라 하는곳이 아닌 내가 느끼는곳이라는 또다른 의미가 있다면
정 익명성이 필요한곳 외에는 거두는것이 좋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ㅅ'
|+rp2+|9180|+rp3+|main_sibal -
우주연방
2006.01.29 01:34
임수경이라......
왜 적성국에 우호적인 사람을 정부는 보호하는 지........
자신의 좌파적 의견이고 자시고 간에 국가를 위협하는 반국가 단체(북한은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에 그렇게 되있는 걸로 알고있소)에 우호적인 사람이란 말이오!!!!!!!!!!
(자진해서 북한가서(그것도 반공!반공!을 아직하고 북한이 위험했던 80년대 말이죠) 북한 찬양한 인간이오..........
그렇게 북한 좋으면 거기서 살일이지.................)|+rp2+|9186|+rp3+|main_sibal -
우주연방
2006.01.29 01:35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부정하는 단체을 옹호하는 사람을
왜 보호하냐 이거요(오히려 80년대면 그들이 욕하기 전에
정부가 좋아라 했을것) |+rp+|9186|+rp2+|9187|+rp3+|main_sibal -
우주연방
2006.01.29 01:36
그러니 좀 다른 예를 좀.............
악플처벌에 대한 예로 하기에는 좌파 우파 대립적 면이 더 많소 |+rp+|9186|+rp2+|9188|+rp3+|main_sibal -
협객
2006.01.29 02:34
사실 그 점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지금까지 보호되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친고죄"이기에 인터넷에서 "나라 버리고 떠났다"는 모욕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어야 했던 애국심 넘치는 수많은 해외거주 동포들, 미국시민권 취득 절차에서 "한국과 미국이 전쟁나면 어디 편을 들겠는가"의 질문에 대답을 거부하고 시민권을 재신청해서 시민권을 얻어야 했던 한국계 미국시민권자들과, 이중국적이 허용 안되서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한국계 "외국인"들. 차라리 무과실책임을 물었다면 나았을 것입니다. 보호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이들이 먼저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친고죄"라서 하필이면 고소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고, 하필이면 그 사람의 고소를 언론에서 터뜨렸기에 검찰에서도 거의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고소가 있었기에, 그 사람의 권리조차도 보호받기 때문에, "친고죄"로 되어 있는 법을 만인에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무과실책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입니다. |+rp+|9186|+rp2+|9190|+rp3+|main_sibal -
협객
2006.01.29 03:17
악플처벌 사건에 가장 억울한 사람은, 교수도, 전문직종사자도, 공무원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 대중음악계에 한획을 긋고도 군대에 가겠다고 해놓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미국에 장기체류가 불가피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이유로 병역기피라는 맹비난에 악플러에 시달려야 했던 유승준. 그리고 일제과거사를 잊지말자는 좋은 취지로 위안부누드화보집을 내고 돈벌려고 별짓다한다는 맹비난에 악플러에 시달려야 했던 이승연이 바로 그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공인으로서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임수경씨보다는 그들이 보호받아도 훨씬 먼저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rp+|9186|+rp2+|9195|+rp3+|main_sibal -
호박기사잭
2006.01.29 06:24
가끔 파란색통신시절이 생각나네요. 그때는 아이디 옆에 이름이 보였죠|+rp2+|9198|+rp3+|main_sibal -
윤수마루
2006.01.29 11:38
나도 그렇게 생각... |+rp+|9177|+rp2+|9200|+rp3+|main_sibal -
『연금술사』
2006.02.01 00:20
애초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했다면 좋을텐데...|+rp2+|9233|+rp3+|main_sibal -
상상은자유야~
2006.02.19 04:02
간단히 말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하면 어떤 사람의 글에 욕을 한 사람은 욕들은 사람한테 조낸 뒤지는거<<--(어이)|+rp2+|9452|+rp3+|main_sibal -
로안
2006.04.02 06:41
약간..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개념을 탑재 불가능하신 분들이, 악플을 다시고 남에게 상처를 주시는 것이고, 그걸 사법처리하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 아닐까요.
예를 들어.. 그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 네티즌이 그걸 보고
"못 그렸다"
라고 한 마디를 합니다. 그 리플은 신고되고, 그 네티즌은 사법처리 됩니다.
어떨까요?|+rp2+|9876|+rp3+|main_sibal
그리고 민족주의적 좌파가 자유주의적 우파를 벌하기도 하지만, 보수주의적 우파(자유주의적 우파완 쪼금 다르고,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뿌리를 깊이 찍어버린 사람들입니다)가 민족주의적 좌파를 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ㅅ-; 색깔론 등으로...|+rp2+|9173|+rp3+|main_si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