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병역 문제의 해결책 제시.
2006.10.23 05:31
저출산과 병역 문제의 해결책 제시.
여러분, 제가 법안을 제시해드릴테니 마음에 드시면 서명운동 벌여서 한번 바꿔보면 어떠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지금까지 쓴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성적인 차이로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이나 특정 권리를 제한하는것은
인간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박탈하고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Let's put it this way. My computer does not type Korean, so please excuse me.
Rest, I just "copy and pasted" letters.
"단지 성적인 차이로 남성의 사회적인 진출이나 특정 권리를 제한하는것은
인간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박탈하고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단지 성적인 차이로 가는 군대는 남성의 사회적인 진출이나 특정 권리를 제한하는것.
"신체의 근력이라든지 체격 차이"로 가는 군대, or is it 단지 성적인 차이로 가는 군대?
"남성은 가족을 지키고 경쟁을 하기 위해 신체의 근력이라든지 체격이 여성보다 우월합니다.
반대로 여성은 후손을 낳고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해 신체의 전투적인 성향을 퇴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은 전쟁이나 기타 물리적인 싸움에서 최대한 보호받아야 합니다."
Does it apply to all men and all women? Error of generalisation. Why is the rule apply to "men" and not those "superior in physical strength"? They are not quite the same.
위에 말씀하신 내용은,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에게 적용될까요?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왜 병역법의 강제징집은, “남자”에게만 적용되고, “물리적인 전투력이 우월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요? 그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물리적인 전투력이 우월한 사람”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Oops, typical English error."Why is" ==>Then why does the rule, apply to "men" rather than "those superior in physical strength"? Why does it have to be applying to men only?
Suppose the issue had been a matter of racial discrimination. For example, white men having white skin and thus discovered easier at night, so we simply exclude that man acting as Michael Jordan in basketball movie, who is a black man. That sure is racial discrimination, but much justified.
Is gender justifiably relevant on that matter?
영문법 실수로 틀렸습니다. Is라고 쓰지 말고 does라고 써야 한… 그러니까, 왜 “남자”에게만 적용되느냐는 것인지요? 만약에, 이 문제가 인종차별의 문제라고 가정하지요. 백인이 흰 피부가 있고 희기 때문에 밤에 잘 보이면, 그 사람은 농구 영화에서 흑인 마이클 조던이 역을 할 수 없겠지요. (야전에도 불리하겠지만) 그것은 인종차별일지언정, 정당하딘 차별입니다. 그러나, 병역문제에서, “성”이라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만큼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는 것이 “물리적인 힘”이라면, “물리적인 힘”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를 왜 그것과 설령 관련되었을지언정 같은 것은 아닌, “성”으로 결정해야 하는지요?
NO!!!!!!
"단지 신체적인 차이" = "단지 성적인 차이"
That is the BIG X.
"31.여성의 육군사관학교및 여러 사관학교 진정서 사건 진정의 내용은 여성도 배울권리가 있다 라고 진정서를 제출
이에 헌법재판소의 선언 논리는 "여성들도 군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헙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이다.
그런데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 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라고 하며 입학을 허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군복무를 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여?
또한 군대가 아닌 복지나 공익근로등 여러방면으로 국방의무를 질수있는거 아닌가여??
그리하여 여성도 군입대를 하라고 남성단체에서 이야기하였지만 여성단체들은 입대에 대하여는 한마디 말이 없고
성차별이라며 남녀의 성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남자가 국방의 의무를 진다면 여성은 임신과 출산의 '자격'을 가집니다."
Legal or moral? All or part? At whose interest most? Duty or right?
"20.출산과 병역 :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국민의 의무와 출산은 같을수가 없습니다."
Even under assumption of political equivalent value i.e. exchangeable,
"낙태수술이나 흔히 애가 떨어진경우나 애를 지우는 모든일 저출산시대에 출산을 안한여성은 어떻해 처벌해야 됩니까? "
Do they get debt out to pay a man to do military service, and then get the debt written off when they give birth?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는 건, 신체적인 차이와 성적인 차이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체적인 차이 중에 성적인 차이도 포함이 되고, 성적인 차이 중에 신체적인 차이도 포함이 됩니다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
이것은 법적인 의무인지요, 도덕적인 의무인지요?
모두가 하는 의무인지요, 아니면 일부만 하는 의무인지요?
누구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인지요?
의무인지요, 아니면 권리인지요?
정치적으로 같은 가치를 가졌다는 가정하에서도, 즉, 병역과 교환 가능한 가치라고 쳐도,
“낙태 수술이나 흔히 애가 떨어진 경우나 애를 지우는 모든 일 저출산시대에 출산을 안한 여성은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그 여성들이, 빚을 내서 자신이 해야 할 병역을 대신할 남자를 고용하고, 출산시 그 빚을 탕감받습니까? 출산 안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해야 하는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My suggestion is this. Military service assignment policy. In other words, both all men and all women should be required to do the service, but there must be an exception that applies to both, on ground other than gender.
그래서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대리병역합법화 법안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가 병역의 의무를 하게 하되, 그에 “성차별”이 아닌 예외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산”입니다. “출산”을 한다는 것과 “여자”라는 것은, 관계가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Example of exception:
A woman can hire another man to do her military service. In other words, YongByungJe.
or vice versa, a man can hire a woman to do his military service. (This will encourage professional soldiers who get paid like 50 million won by those who do not want to do it)
예외의 예를 들어보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고용해서 자신의 병역을 대리시킬 수 있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용병제입니다.
또는, 거꾸로 남자가 다른 남자나 여자를 고용해서 자신의 병역을 대리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5천만원씩 받는 직업군인이 생기거나, 결혼을 조건으로 여자의 병역을 대신해주는 흑기사도 생겨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At the stage, the exception imposed is this:
A man who marries a woman soldier, is exempt from military service.
그러나 현행법의 예외 조항은 이렇습니다.
남자는, 여군과 결혼하면 병역면제.
(말이 됩니까?)
This makes women soldiers more competitive against women who are not in military service, in light of marriage right. So, women soldiers get compensated for military service.
따라서 여군은 병역을 하지 않는 여자에 비해 결혼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즉, 여자는 병역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So compare these positions.
Man soldier and Woman soldier
Man who does not do military service, and Woman who does not do military service
자, 비교해 보시란 말입니다.
남자군인과 여자군인.
군대를 안간 남자, 군대를 안간 여자.
(상황 천지 차이죠?)
Let's ask a question. Woman soldier, is building a career, doing it for money and rank, but man soldier, would or might be sacrificing a career, doing it because it is required by law.
이제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여군은, 직업으로서, 진로를 개척하는 동안, 돈과 계급을 얻는 동안, 남자 군인은, 자신의 미래를 희생하고 있을지도 모르며, 그것을 단지 법이 강요하기에 하고 있습니다.
Now, solve this problem.
Man A is twice as strong as Woman B.
2:1
Man A earns four times more money than Woman B.
4:1
이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흔히 나오는 문제입니다.
남자 에이는 여자 비보다 힘이 두배 셉니다.
그런데 남자 에이는 여자 비보다 돈을 4배 많이 법니다.
Should Man A, for mere reason that he is stronger than Woman B, serve in military service, while Woman B, generates merely 1/4 of Man A's income?
그렇다면, 남자 에이는, 단지 그가 힘이 더 세다는 이유로, 군대에 가야 하고, 여자 비는, 고작 남자 에이의 4분의 1밖에 안되는 돈을 벌어야 합니까?
What if Man A, hires two women who are half as strong as him to cover for his military service?
만약에, 남자 에이가, 자신의 힘의 반밖에 안되는 여자 두 명을 고용해서 대리병역을 시킨다면 어떨까요?
Then, Man A gets half his income, two women gets all their income, and Army does not lose anything because now they got two soldiers who can do Man A's service together as one.
그렇게 되면, 남자 에이는 소득의 반을 건지고, 두 여자는 남자 에이로부터 자신이 벌었을 돈을 모두 벌 수가 있는 겁니다.
So, should our mothers do military service?
I say "NO".
그렇다면, 어머니들도 군대 보낼까?
절대 안된다고 말하겠습니다.
They have already DONE by giving birth. That is question of political value.
However, what about those who have not done so yet?
They can GET AWAY with it, under current law. That is clearly defective law.
그들의 출산은 정치적 가치로 볼 때 병역과 맞먹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아직 하지 않은 여자들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법망의 구멍을 이용해서, 병역도 않고, 출산도 않지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겁니다.
There should be a reform, and it takes time.
How should we effectively exclude "mothers" from military service?
They should be given exemptions, but once they have done military service required by law, and later chooses to be a mother, then what?
법을 제대로 고치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어머니들을 병역으로부터 제외시킬 수 있는가?
하지만 병역을 하고 난 후, 나중에 어머니가 된다면, 면제만큼의 가치가 되지 못하는 금전적 보상이 무슨 소용인가? 가장 아름답고 결혼 경쟁력이 높은 그 때를 병역으로 보낸 후 마흔이 되어서야 간신히 제비하나 건져서 출산을 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Surely, "motherhood" is a choice of a woman. It is valuable in political sense, it should be encouraged, but should not be required by law. Military service concerns national security.
Motherhood is something that follows because of gender, and it concerns national interest.
분명, 어머니가 되는 것은 여성의 “선택사항”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가치가 높고, 권장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강요되어서는 안됩니다. 병역은, 국가 안보의 문제이고, 모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며, 매우 큰 국익입니다.
It is true though, these issues are unrelated. However, the values are equivalent in political sense.
That is what Ministry of Woman is doing - negotiating interests.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볼 때, 병역과 출산의 가치는 맞먹는 국익 가치라고 봐야 합니다. 여성부는 그걸 하고 있는겁니다. 출산이라는 국익이 걸린 문제를 걸고 병역ㅇㄹ 협상하고 있으니 나쁜겁니다.
Women do not want to "have to" do military service, and neither want to "have to" be a mother.
So we can think of one exception to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to women.
Women who cannot have babies for medical reasons and never had one, they should be required do military service, unless they fall in other exemption categories.
현행법상 여성은, 병역의 의무도 없고, 출산의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성의 병역면제에 대해 예외조항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불임여성입니다. 의학적으로 출산을 못한다면 병역의 의무를 져야지요.
There is even better comparison - there is limitation of age for men to do military service. I think that was 30.
그보다 더 좋은 비교가 있습니다. 남자는 서른이 되면 나이 때문에 병역을 못하지요.
So, for women who does neither of
a) military service (either by self or YongByungGoYong); and
b) giving birth
by age of 30
마찬가지로, 여성도, 서른살이 될 때까지
1. 병역을 하지 않고 (스스로도, 용병고용을 통해서도)
2.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
shall be criminally liable for imprisonment.
감옥에 보내야 하는 법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That way, women are required to at least one of the duties.
이렇게 되면, 여자는 서른이 되기 전에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출산을 하거나, 병역을 하거나.
But, what about women who wants to have babies after the age of 30?
(The question assumes that birth is equivalent to military service in political value. And this is Korean societal value in tradition and also in modern Korean perspective)
In that sense, it would be unfair to women who did compulsory military service before age of 30, and gave birth at age above 30.
그러나, 만약에 여자가 서른이 되고 나서 출산을 하고 싶다면?
(물론 이 질문은 병역과 출산이 교환가능 등가라고 전제합니다. 한국 사회적 전통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겠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앞서 말했듯이 병역도 하고 출산도 하는 여성은, 좀 억울한겁니다.
At age of 30, a man would no longer be legally capable of doing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f a man does not do it by age of 30, then the man gets imprisoned, even if the man wants to do military service afterwards.
남자는 서른이 되면, 병역을 할 수 없지요. 남자가 서른까지 안하면, 감옥갑니다. 서른 이후에 하고 싶어도 말입니다. 영장이 나오니까요.
So, the rule should apply the same for pregnancy.
따라서, 법은 평등하게 적용되어야지요. 서른 이후에 출산을 하고 싶어도 말입니다. 입대 영장처럼, 출산 영장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What about man? Women do not have to do it until age of 30 under this reform, but men face order from military service department, without being left with a choice to refuse on ground of future pregnancy, unlike women.
남자의 입장은? 그럼에도 여자는 서른까지만 하면 되지만, 남자는 영장이 나오면 바로 가야 하는것이 문제가 됩니다.
So this reform solution is not really perfect.
따라서 이 법안은 현행법보다 낫긴 하지만, 완벽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현행법이 쓰레기라도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실험용 생쥐로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치는데 시간도 돈도 많이 듭니다. 더 좋은 법이 있어도 완벽하지 않은 틈새를 공략하는 로비그룹이 있게 마련입니다.)
Even if pregnancy is equivalent to military service in value of politics, they are unrelated and should be dealt separately.
따라서, 임신이 정치적으로 병역과 같다고 해도, 관계가 없고 따라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If a woman chooses pregnancy, there should be support from government in money. It is not a matter that should exempt a woman from military service. Instead, there should be a military service loan policy, to encourage woman to pay man to do her military service, which will be fully written off when the woman gives birth to her first child.
만약에 여성이 출산을 택한다면,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자”를 병역으로부터 면제시켜야 할 문제가 아닌 “출산”을 병역으로부터 면제시켜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대리병역 대출금융제도가 필요합니다. 출산을 할 여성들이, 용병을 고용해서 자신의 병역의무를 대리시킬 수 있게 한 후, 출산을 하면 국가에서 그 빚을 탕감해주면 됩니다. 출산하기 싫으면, 그 빚을 자신이 갚거나, 남편이 갚겠지요.
If anyone likes my idea, petition it for a reform.
If you get enough signatures, you might change the law.
이 법안이 마음에 들면,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에 탄원을 올리는겁니다.
충분한 서명이 모이면, 법을 바꾸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rmfjslRk antmsakfdlsiaus, eoflquddur wpehfmf ehdlqgksms rjtdlqslek.
dlfeks skawk, duwk, ahendprp quddurdml dmlanfmf qnrhkgkqslek.
rmflrh, auswp whrjsdmf cnftksdmfh gksms rjtdlqslek.
skwnddp cnftksgkf dutjddmf dnlgotj, dydqudeocnf wpehfmf akfusgkaus, duwkrk dydquddmf rhdydgotj wktlsdmf eotlsgotj quddurdmf gkrp gkrh, skwnddp cnftksgkaus qlwdmf xkdrkagownaus ehlsmsrjtdlqslek.
cnftksdmf gkwl dksgdmaus qlwdmf rkvdkdiwldy. cndqnsgl gorufcordlfkrh qhqslek.
tjauddnsehdgktlaus qjq rhclf tn dlTtmqslek.
그러니까 무슨말이냐면, 대리병역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일단 남자, 여자,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면제 조건을 출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출산할 여성을 위해서, 용병대출 제도를 마련하면, 여자가 용병을 고용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병역을 하게 하고, 나중에 출산하면 빚을 탕감해주면 되는것입니다.
출산을 하지 않으면 빚을 갚아야지요. 충분히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서명운동하시면 법 고칠 수 있습니다.
Dear 게슈타포,
게슈타포님,
Equality and fairness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1st premise: Korea needs certain number of soldiers. So, it cannot be voluntary but has to be compulsory.
스타팅 포인트는, 평등입니다.
전제 1: 한국은 일정숫자의 군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병제는 안되고 징병제라야만 합니다.
So, we make it compulsory for everyone, prima facie.
Then, we exclude children and aged, that are not very useful as soldiers.
그러므로, 모두에게 징병제를 실시후, 면제 조건을 겁니다.
아이와 노인부터 말입니다.
Now we have problem with women. They are valuable because they produce children. Take this for example. If 1 woman and 99 men in an island, there can be only one child every 10 months. However, if there are 99 women and 1 man in an island, there can be 99 children every 10 months, as long as they do not eat that man up. That is how precious women are.
이제 문제는 여자입니다. 그들의 출산은 정치적 가치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섬에 여자 1명과 남자 99명이 있으면, 10개월에 아이는 1명밖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섬에 여자 99명과 남자 1명이 있으면, 여자들이 남자를 잡아먹지 않는 한 아이 99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여자가 남자보다 가치가 높은가입니다.
So, we want to exclude women from military service, to encourage birth rate.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병역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입니다. 병역은 출산율에는 영향을 안미칠지 모르겠으나, 임신에는 영향을 미치니까요.
One way is to grant exemption to all women, that is current policy and that is sexual discrimination. If there is a physical difference, make the wording to be about physical difference, not sexuality.
한가지 방법은, 모든 여자를 면제시키는 것입니다. 현행법이지만,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물리적인 차이가 있으면 성으로는 차별하지 말고 물리적인 차이로 차별해야지요.
So, we exempt only those women who ALREADY gave birth first, as a reward.
따라서, 우선 이미 출산한 여성들을 면제시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제도입니다.
Then, grant exemption to all on one basis - that one can buy the other out to do his or her military service. That way, the market decides themselves who should do the military service.
그리고 다음과 같이 면제조건을 겁니다. 국민이 서로 자신의 병역을 대리할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겁니다. 그렇게 하면, 한명은 군대를 안가는대신 병역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내게 됩니다. 일종이 직업군인이지만, 돈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 낸다는 것입니다.
So, now both men and women can buy out one another to do military service, if he or she has money. The number is met because one or other has to serve in military service - if not bought someone else, then she has to do it.
따라서, 이쯤에 남자도 여자도, 돈만 있으면 대리병역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숫자는 채워집니다.
Now, provide birth security loan service to women only.
That loan is to be written off, when the women reproduces a child.
이제, 출산 담보 병역대리 대출 제도를 여성에게 제공합니다. 이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만, 남자는 어차피 출산을 못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여성이 출산을 하면, 빚은 탕감되는 것입니다.
So, now, women who are not exempt for other reasons such as disability, are either
a) doing military service
b) in debt for hiring someone else for military service
c) given a birth to a child and debt written off.
d) doing someone else's military service for money
따라서, 여자는 이제 장애나 다른 이유로 면제 받지 않았다면,
1. 병역을 하거나
2.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빚을 졌거나
3. 출산을 해서 빚이 탕감되거나
4. 다른 사람의 병역을 대신해주고 돈을 벌게 됩니다.
Men
a) doing military service
b) hired someone else for military service with his own money
c) doing someone else's military service for money
d) pays off debt of his wife who cannot give birth to a child to exempt her from military service.
반면 남자는,
1. 병역을 하거나
2. 자비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병역을 면제받거나
3. 다른 사람의 병역을 대신해주고 돈을 벌거나
4. 불임인 아내의 빚을 대신 갚아주게 됩니다.
So those women in debt, in order to avoid military service, gets caught to marry a rich man or fathers to pay off the debt, and for men to marry a woman who does not serve in military, the man has got to be rich, to either exempt that woman, or, to have children of his own, or her father has to be rich.
따라서, 여자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여자는 부자 남자와 결혼해서 빚을 대신 갚게 해야 할 것이고, 남자는 그런 여자와 결혼하려면 돈을 벌거나, 아니면 그 여자를 출산시키거나, 아니면 그 여자의 아버지가 빚을 갚겠지요.
You respond to this solution, identify if there are any defects.
이 해결책에 반박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야 서명운동을 벌여볼만하지 않겠습니까.
Because, obviously you did not understand half of it. I don't have to respond to your argument, because, you have mixed up concept of MERE sexual discrimination with justifiable discrimination. Your reasons, though may be relevant biologically, statistically, but not case by case basis and thus they are not rules. Discriminating on your reasons, would be ok, but that does not justify sexual discrimination, as your reasons imply GENERALISATION. Your argument is a STATISTICAL argument, not of logic. And is highly biased too, because not all men are physically stronger than women.
영어 때문에 이 해결책은 아직 반도 이해못하셨을테니까요. 제가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차별”과 “정당한 차별”을 혼동하셨으니까요. 생물학적, 통계학적으로는 관련이 있는 근거를 대셨습니다만,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룰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말씀하신 근거로 차별하는 것은, 성차별을 정당화하지 않고, 말씀하신 근거는 일반화의 오류를 갖습니다. 통계학적 주장을 하셨지만, 그것이 논리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모든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다는 선입견이 들어 있습니다. 남성우월주의라고 봐야 합니다.
Your argument is in fact, more of a "macho" theory, that presumes all men to be physically stronger than all women, which is a fallacy.
Surely, women toilets should be separate from men toilets. That is also a sexual discrimination, yet justifiable because sexual issues are highly relevant to public toilets.
물론,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은 달라야 합니다. 그것 역시 성차별입니다만, 성적인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합니다.
So is 죄인 괴수 's statistical information, which is irrelevant though impressive. That rather proves that birth rate is so important they should not be doing military service. Because pushing women who can get pregnant to military service, may even decrease that number. That is political risk, and women are abusing the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by not doing their moral duty to produce children. That is why, Korean women, collectively, attract criticism. Because they are maximising their interest from legality.
죄인 괴수님이 말씀하신 출산율에 대한 통계학적 정보 역시, 심금을 울리긴 해도, 논리적으로 무관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출산 장려 문제가 중요하며, 여자가 나중에 출산하기로 생각을 바꿀 것을 대비해서라도 모든 여자에게 병역을 면제해야 할 판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위험부담이고, 여자들이 그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싸잡아 욕먹는 게 바로 그 저출산 때문입니다. 애낳으라고 있는 병역면제인데 그 법망의 구멍을 이용해먹은 행동이니까요.
It is partly like lawful tax avoidance, but tax avoidance is much better as money in bank runs companies and employs people. So, women not giving birth to children, are more like people putting money in land. Money in land means, house prices go up, harder life for working people living in leased houses.
차라리 절세가 낫습니다. 절세해서 은행에 돈 맡기면, 기업 돌아가고 일자리도 창출됩니다. 여자가 출산 않는건, 부동산 투기 같은 겁니다. 집값 뛰고, 서민경제 파탄나고.
Study hard, you will both get to discuss all that in Universities, if you have not taken such papers.
열심히 공부하시길… 대학에서 보통 토론하는 문제들과 대동소이합니다.
But, on other hand, women have their reasons too, because children, are not that important to their lives in their perspective, because they think they are serving the society well enough to be exempt from military service, even in absence of military service, by paying more tax from more income. And when they die, they don't have children to inherit their assets, so they would probably spend it all, which runs the consumer economy. Yet, that is also bad thing, because if they give the money to charities, that money can be used much better relieving poverty, at totalitarian efficiency level.
그러나, 여자들도 나름대로 핑계가 있을겁니다. 왜냐, 아이들이 그들의 인생에 그리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사회적으로 충분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할테고, (특히 여성부) 그것으로 병역을 면제받을만하다고, 세금 그만큼 더냈으니까 됐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재산물려줄 자식이 없으니까, 다 쓰고 가니 소비경제가 돌아가긴 하는데, 그러느니 차라리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게 낫습니다. 전체주의적 효율로 보면 소비보다는 기부를 해야 욕구보다는 필요가 충족되니까요.
But, they are having reputation as well as money - it is proud thing to be paying more tax, and reputable too. Is it fair, they get to think they are better than people doing military service? Probably not for all of them, though some should be exempt for their productivity sake.
그러나, 그들은, 돈뿐 아니라 명예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세금을 내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고,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들이 과연, 병역의무를 하는 사람들과 같은 권리가 있어야 할까요?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일부는 충분히 생산적이겠지만 말입니다.
여성들이 1년이란 세월을 임신과 출산에서 소모하므로 할수 없었던 공부에 대한 보상은 받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무와 출산은 같을수가 없습니다."
As I repeat, 여성, hire a 용병 to do your military service, get a loan to do that, and write it off at 출산.
다시 한번 되풀이 하지만, 여성은, 빚내서 용병고용해서 대리병역시키고, 출산시 그 빚을 탕감받게 하면 됩니다.
tlscpwjrdls ckdlrk answpfkaus tlscprjatkfmf gkf answpdlwl tjddmfh qjqwjrrlwnsdmf sksns rjtdl answpdlqslek.
신체적인 차이가 문제라면 신체검사를 할 문제이지 성으로 법적기준을 나눈 것이 문제입니다.
whldls rhltnsla, rmfotj wprk gorufcordmf akfTmaemfuTwl dksgtmqslRk?
wprk akfTmaemfls gorufcordms djEjgtmqslRk?
죄인 괴수님,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해결책은 어떻습니까?
wjscpwldaudwpfh tlwkrgkrh cnftksdml ruddn dydqudrhdydqncoxkdrkadmf gownsms rjt akfdlqslek.
전체징병제로 시작하고 출산의 경우 용병고용부채탕감을 해주는 것 말입니다.
cnftksfbfdl tprP chlwjdlrl Eoansdp, rmfjgrl Eoansdp, wjdclwjrdmfh qhf Eo, cnftksdml rm rkclrk quddurrhk akwajrsms rjtdlqslek. wkdfugkrl dnlgotj djEjgrpems guqtkddmf godi gksms skawkrk dirwkdml dlqwkddp dlTtmqslek. djEjgrpems gmdwjddmf godiwldy.
출산률이 세계 최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볼 때, 출산의 그 가치가 병역과 맞먹는 것입니다. 장려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협상을 해야 하는 남자가 약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흥정을 해야지요.
cnftksgkfkrh duwkdml quddurdmf auswpgoTsmsep gkfksms cnftksdms dksgkrh dlTdmslRk akfdlqslek. qjqakddml rnajddmf dldydgksms duwkemfdl skQmsrjtdms tktlfdlslRkdy. rmfjgrl Eoansdp qjqdmf rhcuqhwksms rjtdlqslek. xksdnjs dhffutjdy. whgdms qjqdksdmf wptlgkwl dksgdkTtmqslRk?
출산하라고 여자의 병역을 면제했는데 하라는 출산은 안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법망의 구멍을 이용하는 여자들이 나쁜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고쳐보자는 것입니다. 탄원 올려서요. 좋은 법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gksrmfdl dksehlsl wprk ej ekqekq... dlfjgrp Tmaus wprk Tjshgrheh anjfkrh TjTsmswl ahfmrjemsdy.
한글이 안되니 제가 더 답답… 이렇게 쓰면 제가 써놓고도 뭐라고 썼는지 모르거든요.
ahqudwpdml answpsms tntwkfmf akwcnrl djfuqeksmsep dlTtmqslek. Ekfktj ahqudwpsms gustlfwjrdmfh dksehlseksms rjtdlqslek. rmfjslRk didtjddmf ek wldwlqgksms qjqdksdptj, dkvdmfh cnftksgkf duwksms Qkwlf tn dlTehfhr, qlwdmfh anRwksms rjtdlqslek. cnftksdmf gkaus xkdrkaehlsms qlwdmfh akfdlqslek.
모병제의 문제는 숫자를 맞추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모병제는 현실적으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성을 다 징집하는 법안에서, 앞으로 출산할 여자는 빠질 수 있도록, 빚으로 묶자는 것입니다. 출산을 하면 탕감되는 빚으로 말입니다.
죄인 괴수 님,
shdekadlfkeh qnfzhogkqslek. tkdeoqkddmf djqtlsdurlsms xndml qkfdjsdms tkarkgowntuTdmaus gkqslek. xhfhsdml rndrmrwjrdls ahrvysms gorufcordmf ckwsmsep dlTtmqslek. qlsksdms snrnsk gkf tn dlTsms rjtdlwlaks, flvhadms dkansk gkf tn dlTsms rjtdl dkslqslek. dhqoraksaud tjauddmf qkedksofaksgks qjqdksdmf Tmf wktlsdl djqtdmaus wkawkzhsk rPtlwldy.
농담이라도 불쾌합니다.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투의 발언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토론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결책을 찾는데 있습니다.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리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백만명 서명을 받아낼만한 법안을 쓸 자신이 없으면 잠자코나 계시지요.
(그래서 법이 마음에 안드시면, 어디 완벽한 법안을 내놓아보라는 겁니다. 그러시는 동안 여자들은, 여성부는 계속해서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완벽한 법안은 없다는 믿음이 있기에, 더 좋은 법안이 있음에도 그냥 “남자의 희생”을 감수하는 법안이 채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법안을 제시해드릴테니 마음에 드시면 서명운동 벌여서 한번 바꿔보면 어떠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지금까지 쓴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성적인 차이로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이나 특정 권리를 제한하는것은
인간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박탈하고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Let's put it this way. My computer does not type Korean, so please excuse me.
Rest, I just "copy and pasted" letters.
"단지 성적인 차이로 남성의 사회적인 진출이나 특정 권리를 제한하는것은
인간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박탈하고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단지 성적인 차이로 가는 군대는 남성의 사회적인 진출이나 특정 권리를 제한하는것.
"신체의 근력이라든지 체격 차이"로 가는 군대, or is it 단지 성적인 차이로 가는 군대?
"남성은 가족을 지키고 경쟁을 하기 위해 신체의 근력이라든지 체격이 여성보다 우월합니다.
반대로 여성은 후손을 낳고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해 신체의 전투적인 성향을 퇴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은 전쟁이나 기타 물리적인 싸움에서 최대한 보호받아야 합니다."
Does it apply to all men and all women? Error of generalisation. Why is the rule apply to "men" and not those "superior in physical strength"? They are not quite the same.
위에 말씀하신 내용은,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에게 적용될까요?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왜 병역법의 강제징집은, “남자”에게만 적용되고, “물리적인 전투력이 우월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요? 그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물리적인 전투력이 우월한 사람”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Oops, typical English error."Why is" ==>Then why does the rule, apply to "men" rather than "those superior in physical strength"? Why does it have to be applying to men only?
Suppose the issue had been a matter of racial discrimination. For example, white men having white skin and thus discovered easier at night, so we simply exclude that man acting as Michael Jordan in basketball movie, who is a black man. That sure is racial discrimination, but much justified.
Is gender justifiably relevant on that matter?
영문법 실수로 틀렸습니다. Is라고 쓰지 말고 does라고 써야 한… 그러니까, 왜 “남자”에게만 적용되느냐는 것인지요? 만약에, 이 문제가 인종차별의 문제라고 가정하지요. 백인이 흰 피부가 있고 희기 때문에 밤에 잘 보이면, 그 사람은 농구 영화에서 흑인 마이클 조던이 역을 할 수 없겠지요. (야전에도 불리하겠지만) 그것은 인종차별일지언정, 정당하딘 차별입니다. 그러나, 병역문제에서, “성”이라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만큼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는 것이 “물리적인 힘”이라면, “물리적인 힘”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를 왜 그것과 설령 관련되었을지언정 같은 것은 아닌, “성”으로 결정해야 하는지요?
NO!!!!!!
"단지 신체적인 차이" = "단지 성적인 차이"
That is the BIG X.
"31.여성의 육군사관학교및 여러 사관학교 진정서 사건 진정의 내용은 여성도 배울권리가 있다 라고 진정서를 제출
이에 헌법재판소의 선언 논리는 "여성들도 군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헙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이다.
그런데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 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라고 하며 입학을 허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군복무를 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여?
또한 군대가 아닌 복지나 공익근로등 여러방면으로 국방의무를 질수있는거 아닌가여??
그리하여 여성도 군입대를 하라고 남성단체에서 이야기하였지만 여성단체들은 입대에 대하여는 한마디 말이 없고
성차별이라며 남녀의 성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남자가 국방의 의무를 진다면 여성은 임신과 출산의 '자격'을 가집니다."
Legal or moral? All or part? At whose interest most? Duty or right?
"20.출산과 병역 :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국민의 의무와 출산은 같을수가 없습니다."
Even under assumption of political equivalent value i.e. exchangeable,
"낙태수술이나 흔히 애가 떨어진경우나 애를 지우는 모든일 저출산시대에 출산을 안한여성은 어떻해 처벌해야 됩니까? "
Do they get debt out to pay a man to do military service, and then get the debt written off when they give birth?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는 건, 신체적인 차이와 성적인 차이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체적인 차이 중에 성적인 차이도 포함이 되고, 성적인 차이 중에 신체적인 차이도 포함이 됩니다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
이것은 법적인 의무인지요, 도덕적인 의무인지요?
모두가 하는 의무인지요, 아니면 일부만 하는 의무인지요?
누구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인지요?
의무인지요, 아니면 권리인지요?
정치적으로 같은 가치를 가졌다는 가정하에서도, 즉, 병역과 교환 가능한 가치라고 쳐도,
“낙태 수술이나 흔히 애가 떨어진 경우나 애를 지우는 모든 일 저출산시대에 출산을 안한 여성은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그 여성들이, 빚을 내서 자신이 해야 할 병역을 대신할 남자를 고용하고, 출산시 그 빚을 탕감받습니까? 출산 안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해야 하는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My suggestion is this. Military service assignment policy. In other words, both all men and all women should be required to do the service, but there must be an exception that applies to both, on ground other than gender.
그래서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대리병역합법화 법안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가 병역의 의무를 하게 하되, 그에 “성차별”이 아닌 예외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산”입니다. “출산”을 한다는 것과 “여자”라는 것은, 관계가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Example of exception:
A woman can hire another man to do her military service. In other words, YongByungJe.
or vice versa, a man can hire a woman to do his military service. (This will encourage professional soldiers who get paid like 50 million won by those who do not want to do it)
예외의 예를 들어보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고용해서 자신의 병역을 대리시킬 수 있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용병제입니다.
또는, 거꾸로 남자가 다른 남자나 여자를 고용해서 자신의 병역을 대리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5천만원씩 받는 직업군인이 생기거나, 결혼을 조건으로 여자의 병역을 대신해주는 흑기사도 생겨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At the stage, the exception imposed is this:
A man who marries a woman soldier, is exempt from military service.
그러나 현행법의 예외 조항은 이렇습니다.
남자는, 여군과 결혼하면 병역면제.
(말이 됩니까?)
This makes women soldiers more competitive against women who are not in military service, in light of marriage right. So, women soldiers get compensated for military service.
따라서 여군은 병역을 하지 않는 여자에 비해 결혼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즉, 여자는 병역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So compare these positions.
Man soldier and Woman soldier
Man who does not do military service, and Woman who does not do military service
자, 비교해 보시란 말입니다.
남자군인과 여자군인.
군대를 안간 남자, 군대를 안간 여자.
(상황 천지 차이죠?)
Let's ask a question. Woman soldier, is building a career, doing it for money and rank, but man soldier, would or might be sacrificing a career, doing it because it is required by law.
이제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여군은, 직업으로서, 진로를 개척하는 동안, 돈과 계급을 얻는 동안, 남자 군인은, 자신의 미래를 희생하고 있을지도 모르며, 그것을 단지 법이 강요하기에 하고 있습니다.
Now, solve this problem.
Man A is twice as strong as Woman B.
2:1
Man A earns four times more money than Woman B.
4:1
이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흔히 나오는 문제입니다.
남자 에이는 여자 비보다 힘이 두배 셉니다.
그런데 남자 에이는 여자 비보다 돈을 4배 많이 법니다.
Should Man A, for mere reason that he is stronger than Woman B, serve in military service, while Woman B, generates merely 1/4 of Man A's income?
그렇다면, 남자 에이는, 단지 그가 힘이 더 세다는 이유로, 군대에 가야 하고, 여자 비는, 고작 남자 에이의 4분의 1밖에 안되는 돈을 벌어야 합니까?
What if Man A, hires two women who are half as strong as him to cover for his military service?
만약에, 남자 에이가, 자신의 힘의 반밖에 안되는 여자 두 명을 고용해서 대리병역을 시킨다면 어떨까요?
Then, Man A gets half his income, two women gets all their income, and Army does not lose anything because now they got two soldiers who can do Man A's service together as one.
그렇게 되면, 남자 에이는 소득의 반을 건지고, 두 여자는 남자 에이로부터 자신이 벌었을 돈을 모두 벌 수가 있는 겁니다.
So, should our mothers do military service?
I say "NO".
그렇다면, 어머니들도 군대 보낼까?
절대 안된다고 말하겠습니다.
They have already DONE by giving birth. That is question of political value.
However, what about those who have not done so yet?
They can GET AWAY with it, under current law. That is clearly defective law.
그들의 출산은 정치적 가치로 볼 때 병역과 맞먹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아직 하지 않은 여자들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법망의 구멍을 이용해서, 병역도 않고, 출산도 않지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겁니다.
There should be a reform, and it takes time.
How should we effectively exclude "mothers" from military service?
They should be given exemptions, but once they have done military service required by law, and later chooses to be a mother, then what?
법을 제대로 고치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어머니들을 병역으로부터 제외시킬 수 있는가?
하지만 병역을 하고 난 후, 나중에 어머니가 된다면, 면제만큼의 가치가 되지 못하는 금전적 보상이 무슨 소용인가? 가장 아름답고 결혼 경쟁력이 높은 그 때를 병역으로 보낸 후 마흔이 되어서야 간신히 제비하나 건져서 출산을 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Surely, "motherhood" is a choice of a woman. It is valuable in political sense, it should be encouraged, but should not be required by law. Military service concerns national security.
Motherhood is something that follows because of gender, and it concerns national interest.
분명, 어머니가 되는 것은 여성의 “선택사항”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가치가 높고, 권장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강요되어서는 안됩니다. 병역은, 국가 안보의 문제이고, 모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며, 매우 큰 국익입니다.
It is true though, these issues are unrelated. However, the values are equivalent in political sense.
That is what Ministry of Woman is doing - negotiating interests.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볼 때, 병역과 출산의 가치는 맞먹는 국익 가치라고 봐야 합니다. 여성부는 그걸 하고 있는겁니다. 출산이라는 국익이 걸린 문제를 걸고 병역ㅇㄹ 협상하고 있으니 나쁜겁니다.
Women do not want to "have to" do military service, and neither want to "have to" be a mother.
So we can think of one exception to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to women.
Women who cannot have babies for medical reasons and never had one, they should be required do military service, unless they fall in other exemption categories.
현행법상 여성은, 병역의 의무도 없고, 출산의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성의 병역면제에 대해 예외조항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불임여성입니다. 의학적으로 출산을 못한다면 병역의 의무를 져야지요.
There is even better comparison - there is limitation of age for men to do military service. I think that was 30.
그보다 더 좋은 비교가 있습니다. 남자는 서른이 되면 나이 때문에 병역을 못하지요.
So, for women who does neither of
a) military service (either by self or YongByungGoYong); and
b) giving birth
by age of 30
마찬가지로, 여성도, 서른살이 될 때까지
1. 병역을 하지 않고 (스스로도, 용병고용을 통해서도)
2.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
shall be criminally liable for imprisonment.
감옥에 보내야 하는 법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That way, women are required to at least one of the duties.
이렇게 되면, 여자는 서른이 되기 전에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출산을 하거나, 병역을 하거나.
But, what about women who wants to have babies after the age of 30?
(The question assumes that birth is equivalent to military service in political value. And this is Korean societal value in tradition and also in modern Korean perspective)
In that sense, it would be unfair to women who did compulsory military service before age of 30, and gave birth at age above 30.
그러나, 만약에 여자가 서른이 되고 나서 출산을 하고 싶다면?
(물론 이 질문은 병역과 출산이 교환가능 등가라고 전제합니다. 한국 사회적 전통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겠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앞서 말했듯이 병역도 하고 출산도 하는 여성은, 좀 억울한겁니다.
At age of 30, a man would no longer be legally capable of doing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f a man does not do it by age of 30, then the man gets imprisoned, even if the man wants to do military service afterwards.
남자는 서른이 되면, 병역을 할 수 없지요. 남자가 서른까지 안하면, 감옥갑니다. 서른 이후에 하고 싶어도 말입니다. 영장이 나오니까요.
So, the rule should apply the same for pregnancy.
따라서, 법은 평등하게 적용되어야지요. 서른 이후에 출산을 하고 싶어도 말입니다. 입대 영장처럼, 출산 영장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What about man? Women do not have to do it until age of 30 under this reform, but men face order from military service department, without being left with a choice to refuse on ground of future pregnancy, unlike women.
남자의 입장은? 그럼에도 여자는 서른까지만 하면 되지만, 남자는 영장이 나오면 바로 가야 하는것이 문제가 됩니다.
So this reform solution is not really perfect.
따라서 이 법안은 현행법보다 낫긴 하지만, 완벽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현행법이 쓰레기라도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실험용 생쥐로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치는데 시간도 돈도 많이 듭니다. 더 좋은 법이 있어도 완벽하지 않은 틈새를 공략하는 로비그룹이 있게 마련입니다.)
Even if pregnancy is equivalent to military service in value of politics, they are unrelated and should be dealt separately.
따라서, 임신이 정치적으로 병역과 같다고 해도, 관계가 없고 따라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If a woman chooses pregnancy, there should be support from government in money. It is not a matter that should exempt a woman from military service. Instead, there should be a military service loan policy, to encourage woman to pay man to do her military service, which will be fully written off when the woman gives birth to her first child.
만약에 여성이 출산을 택한다면,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자”를 병역으로부터 면제시켜야 할 문제가 아닌 “출산”을 병역으로부터 면제시켜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대리병역 대출금융제도가 필요합니다. 출산을 할 여성들이, 용병을 고용해서 자신의 병역의무를 대리시킬 수 있게 한 후, 출산을 하면 국가에서 그 빚을 탕감해주면 됩니다. 출산하기 싫으면, 그 빚을 자신이 갚거나, 남편이 갚겠지요.
If anyone likes my idea, petition it for a reform.
If you get enough signatures, you might change the law.
이 법안이 마음에 들면,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에 탄원을 올리는겁니다.
충분한 서명이 모이면, 법을 바꾸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rmfjslRk antmsakfdlsiaus, eoflquddur wpehfmf ehdlqgksms rjtdlqslek.
dlfeks skawk, duwk, ahendprp quddurdml dmlanfmf qnrhkgkqslek.
rmflrh, auswp whrjsdmf cnftksdmfh gksms rjtdlqslek.
skwnddp cnftksgkf dutjddmf dnlgotj, dydqudeocnf wpehfmf akfusgkaus, duwkrk dydquddmf rhdydgotj wktlsdmf eotlsgotj quddurdmf gkrp gkrh, skwnddp cnftksgkaus qlwdmf xkdrkagownaus ehlsmsrjtdlqslek.
cnftksdmf gkwl dksgdmaus qlwdmf rkvdkdiwldy. cndqnsgl gorufcordlfkrh qhqslek.
tjauddnsehdgktlaus qjq rhclf tn dlTtmqslek.
그러니까 무슨말이냐면, 대리병역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일단 남자, 여자,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면제 조건을 출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출산할 여성을 위해서, 용병대출 제도를 마련하면, 여자가 용병을 고용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병역을 하게 하고, 나중에 출산하면 빚을 탕감해주면 되는것입니다.
출산을 하지 않으면 빚을 갚아야지요. 충분히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서명운동하시면 법 고칠 수 있습니다.
Dear 게슈타포,
게슈타포님,
Equality and fairness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1st premise: Korea needs certain number of soldiers. So, it cannot be voluntary but has to be compulsory.
스타팅 포인트는, 평등입니다.
전제 1: 한국은 일정숫자의 군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병제는 안되고 징병제라야만 합니다.
So, we make it compulsory for everyone, prima facie.
Then, we exclude children and aged, that are not very useful as soldiers.
그러므로, 모두에게 징병제를 실시후, 면제 조건을 겁니다.
아이와 노인부터 말입니다.
Now we have problem with women. They are valuable because they produce children. Take this for example. If 1 woman and 99 men in an island, there can be only one child every 10 months. However, if there are 99 women and 1 man in an island, there can be 99 children every 10 months, as long as they do not eat that man up. That is how precious women are.
이제 문제는 여자입니다. 그들의 출산은 정치적 가치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섬에 여자 1명과 남자 99명이 있으면, 10개월에 아이는 1명밖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섬에 여자 99명과 남자 1명이 있으면, 여자들이 남자를 잡아먹지 않는 한 아이 99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여자가 남자보다 가치가 높은가입니다.
So, we want to exclude women from military service, to encourage birth rate.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병역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입니다. 병역은 출산율에는 영향을 안미칠지 모르겠으나, 임신에는 영향을 미치니까요.
One way is to grant exemption to all women, that is current policy and that is sexual discrimination. If there is a physical difference, make the wording to be about physical difference, not sexuality.
한가지 방법은, 모든 여자를 면제시키는 것입니다. 현행법이지만,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물리적인 차이가 있으면 성으로는 차별하지 말고 물리적인 차이로 차별해야지요.
So, we exempt only those women who ALREADY gave birth first, as a reward.
따라서, 우선 이미 출산한 여성들을 면제시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제도입니다.
Then, grant exemption to all on one basis - that one can buy the other out to do his or her military service. That way, the market decides themselves who should do the military service.
그리고 다음과 같이 면제조건을 겁니다. 국민이 서로 자신의 병역을 대리할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겁니다. 그렇게 하면, 한명은 군대를 안가는대신 병역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내게 됩니다. 일종이 직업군인이지만, 돈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 낸다는 것입니다.
So, now both men and women can buy out one another to do military service, if he or she has money. The number is met because one or other has to serve in military service - if not bought someone else, then she has to do it.
따라서, 이쯤에 남자도 여자도, 돈만 있으면 대리병역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숫자는 채워집니다.
Now, provide birth security loan service to women only.
That loan is to be written off, when the women reproduces a child.
이제, 출산 담보 병역대리 대출 제도를 여성에게 제공합니다. 이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만, 남자는 어차피 출산을 못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여성이 출산을 하면, 빚은 탕감되는 것입니다.
So, now, women who are not exempt for other reasons such as disability, are either
a) doing military service
b) in debt for hiring someone else for military service
c) given a birth to a child and debt written off.
d) doing someone else's military service for money
따라서, 여자는 이제 장애나 다른 이유로 면제 받지 않았다면,
1. 병역을 하거나
2.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빚을 졌거나
3. 출산을 해서 빚이 탕감되거나
4. 다른 사람의 병역을 대신해주고 돈을 벌게 됩니다.
Men
a) doing military service
b) hired someone else for military service with his own money
c) doing someone else's military service for money
d) pays off debt of his wife who cannot give birth to a child to exempt her from military service.
반면 남자는,
1. 병역을 하거나
2. 자비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병역을 면제받거나
3. 다른 사람의 병역을 대신해주고 돈을 벌거나
4. 불임인 아내의 빚을 대신 갚아주게 됩니다.
So those women in debt, in order to avoid military service, gets caught to marry a rich man or fathers to pay off the debt, and for men to marry a woman who does not serve in military, the man has got to be rich, to either exempt that woman, or, to have children of his own, or her father has to be rich.
따라서, 여자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여자는 부자 남자와 결혼해서 빚을 대신 갚게 해야 할 것이고, 남자는 그런 여자와 결혼하려면 돈을 벌거나, 아니면 그 여자를 출산시키거나, 아니면 그 여자의 아버지가 빚을 갚겠지요.
You respond to this solution, identify if there are any defects.
이 해결책에 반박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야 서명운동을 벌여볼만하지 않겠습니까.
Because, obviously you did not understand half of it. I don't have to respond to your argument, because, you have mixed up concept of MERE sexual discrimination with justifiable discrimination. Your reasons, though may be relevant biologically, statistically, but not case by case basis and thus they are not rules. Discriminating on your reasons, would be ok, but that does not justify sexual discrimination, as your reasons imply GENERALISATION. Your argument is a STATISTICAL argument, not of logic. And is highly biased too, because not all men are physically stronger than women.
영어 때문에 이 해결책은 아직 반도 이해못하셨을테니까요. 제가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차별”과 “정당한 차별”을 혼동하셨으니까요. 생물학적, 통계학적으로는 관련이 있는 근거를 대셨습니다만,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룰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말씀하신 근거로 차별하는 것은, 성차별을 정당화하지 않고, 말씀하신 근거는 일반화의 오류를 갖습니다. 통계학적 주장을 하셨지만, 그것이 논리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모든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다는 선입견이 들어 있습니다. 남성우월주의라고 봐야 합니다.
Your argument is in fact, more of a "macho" theory, that presumes all men to be physically stronger than all women, which is a fallacy.
Surely, women toilets should be separate from men toilets. That is also a sexual discrimination, yet justifiable because sexual issues are highly relevant to public toilets.
물론,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은 달라야 합니다. 그것 역시 성차별입니다만, 성적인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합니다.
So is 죄인 괴수 's statistical information, which is irrelevant though impressive. That rather proves that birth rate is so important they should not be doing military service. Because pushing women who can get pregnant to military service, may even decrease that number. That is political risk, and women are abusing the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by not doing their moral duty to produce children. That is why, Korean women, collectively, attract criticism. Because they are maximising their interest from legality.
죄인 괴수님이 말씀하신 출산율에 대한 통계학적 정보 역시, 심금을 울리긴 해도, 논리적으로 무관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출산 장려 문제가 중요하며, 여자가 나중에 출산하기로 생각을 바꿀 것을 대비해서라도 모든 여자에게 병역을 면제해야 할 판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위험부담이고, 여자들이 그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싸잡아 욕먹는 게 바로 그 저출산 때문입니다. 애낳으라고 있는 병역면제인데 그 법망의 구멍을 이용해먹은 행동이니까요.
It is partly like lawful tax avoidance, but tax avoidance is much better as money in bank runs companies and employs people. So, women not giving birth to children, are more like people putting money in land. Money in land means, house prices go up, harder life for working people living in leased houses.
차라리 절세가 낫습니다. 절세해서 은행에 돈 맡기면, 기업 돌아가고 일자리도 창출됩니다. 여자가 출산 않는건, 부동산 투기 같은 겁니다. 집값 뛰고, 서민경제 파탄나고.
Study hard, you will both get to discuss all that in Universities, if you have not taken such papers.
열심히 공부하시길… 대학에서 보통 토론하는 문제들과 대동소이합니다.
But, on other hand, women have their reasons too, because children, are not that important to their lives in their perspective, because they think they are serving the society well enough to be exempt from military service, even in absence of military service, by paying more tax from more income. And when they die, they don't have children to inherit their assets, so they would probably spend it all, which runs the consumer economy. Yet, that is also bad thing, because if they give the money to charities, that money can be used much better relieving poverty, at totalitarian efficiency level.
그러나, 여자들도 나름대로 핑계가 있을겁니다. 왜냐, 아이들이 그들의 인생에 그리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사회적으로 충분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할테고, (특히 여성부) 그것으로 병역을 면제받을만하다고, 세금 그만큼 더냈으니까 됐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재산물려줄 자식이 없으니까, 다 쓰고 가니 소비경제가 돌아가긴 하는데, 그러느니 차라리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게 낫습니다. 전체주의적 효율로 보면 소비보다는 기부를 해야 욕구보다는 필요가 충족되니까요.
But, they are having reputation as well as money - it is proud thing to be paying more tax, and reputable too. Is it fair, they get to think they are better than people doing military service? Probably not for all of them, though some should be exempt for their productivity sake.
그러나, 그들은, 돈뿐 아니라 명예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세금을 내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고,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들이 과연, 병역의무를 하는 사람들과 같은 권리가 있어야 할까요?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일부는 충분히 생산적이겠지만 말입니다.
여성들이 1년이란 세월을 임신과 출산에서 소모하므로 할수 없었던 공부에 대한 보상은 받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무와 출산은 같을수가 없습니다."
As I repeat, 여성, hire a 용병 to do your military service, get a loan to do that, and write it off at 출산.
다시 한번 되풀이 하지만, 여성은, 빚내서 용병고용해서 대리병역시키고, 출산시 그 빚을 탕감받게 하면 됩니다.
tlscpwjrdls ckdlrk answpfkaus tlscprjatkfmf gkf answpdlwl tjddmfh qjqwjrrlwnsdmf sksns rjtdl answpdlqslek.
신체적인 차이가 문제라면 신체검사를 할 문제이지 성으로 법적기준을 나눈 것이 문제입니다.
whldls rhltnsla, rmfotj wprk gorufcordmf akfTmaemfuTwl dksgtmqslRk?
wprk akfTmaemfls gorufcordms djEjgtmqslRk?
죄인 괴수님,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해결책은 어떻습니까?
wjscpwldaudwpfh tlwkrgkrh cnftksdml ruddn dydqudrhdydqncoxkdrkadmf gownsms rjt akfdlqslek.
전체징병제로 시작하고 출산의 경우 용병고용부채탕감을 해주는 것 말입니다.
cnftksfbfdl tprP chlwjdlrl Eoansdp, rmfjgrl Eoansdp, wjdclwjrdmfh qhf Eo, cnftksdml rm rkclrk quddurrhk akwajrsms rjtdlqslek. wkdfugkrl dnlgotj djEjgrpems guqtkddmf godi gksms skawkrk dirwkdml dlqwkddp dlTtmqslek. djEjgrpems gmdwjddmf godiwldy.
출산률이 세계 최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볼 때, 출산의 그 가치가 병역과 맞먹는 것입니다. 장려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협상을 해야 하는 남자가 약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흥정을 해야지요.
cnftksgkfkrh duwkdml quddurdmf auswpgoTsmsep gkfksms cnftksdms dksgkrh dlTdmslRk akfdlqslek. qjqakddml rnajddmf dldydgksms duwkemfdl skQmsrjtdms tktlfdlslRkdy. rmfjgrl Eoansdp qjqdmf rhcuqhwksms rjtdlqslek. xksdnjs dhffutjdy. whgdms qjqdksdmf wptlgkwl dksgdkTtmqslRk?
출산하라고 여자의 병역을 면제했는데 하라는 출산은 안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법망의 구멍을 이용하는 여자들이 나쁜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고쳐보자는 것입니다. 탄원 올려서요. 좋은 법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gksrmfdl dksehlsl wprk ej ekqekq... dlfjgrp Tmaus wprk Tjshgrheh anjfkrh TjTsmswl ahfmrjemsdy.
한글이 안되니 제가 더 답답… 이렇게 쓰면 제가 써놓고도 뭐라고 썼는지 모르거든요.
ahqudwpdml answpsms tntwkfmf akwcnrl djfuqeksmsep dlTtmqslek. Ekfktj ahqudwpsms gustlfwjrdmfh dksehlseksms rjtdlqslek. rmfjslRk didtjddmf ek wldwlqgksms qjqdksdptj, dkvdmfh cnftksgkf duwksms Qkwlf tn dlTehfhr, qlwdmfh anRwksms rjtdlqslek. cnftksdmf gkaus xkdrkaehlsms qlwdmfh akfdlqslek.
모병제의 문제는 숫자를 맞추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모병제는 현실적으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성을 다 징집하는 법안에서, 앞으로 출산할 여자는 빠질 수 있도록, 빚으로 묶자는 것입니다. 출산을 하면 탕감되는 빚으로 말입니다.
죄인 괴수 님,
shdekadlfkeh qnfzhogkqslek. tkdeoqkddmf djqtlsdurlsms xndml qkfdjsdms tkarkgowntuTdmaus gkqslek. xhfhsdml rndrmrwjrdls ahrvysms gorufcordmf ckwsmsep dlTtmqslek. qlsksdms snrnsk gkf tn dlTsms rjtdlwlaks, flvhadms dkansk gkf tn dlTsms rjtdl dkslqslek. dhqoraksaud tjauddmf qkedksofaksgks qjqdksdmf Tmf wktlsdl djqtdmaus wkawkzhsk rPtlwldy.
농담이라도 불쾌합니다.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투의 발언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토론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결책을 찾는데 있습니다.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리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백만명 서명을 받아낼만한 법안을 쓸 자신이 없으면 잠자코나 계시지요.
(그래서 법이 마음에 안드시면, 어디 완벽한 법안을 내놓아보라는 겁니다. 그러시는 동안 여자들은, 여성부는 계속해서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완벽한 법안은 없다는 믿음이 있기에, 더 좋은 법안이 있음에도 그냥 “남자의 희생”을 감수하는 법안이 채택되는 것입니다.)
댓글 35
-
죄인 괴수
2006.10.23 05:49
-
죄인 괴수
2006.10.23 05:53
인간이 만든 법이기에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잘못된 법을 고쳐가면서 제대로 된 법으로 만드는 나라는 대성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제국을 들수 있겠군요.
결론을 내리자면 제 의견은 여성부가 만든 법은 잘못된 법이 조금 있다.
이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대로 나두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어찌됬든 제 발언이 인신공격을 했다는 점에서 먼저 사과드립니다..
토론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결책을 찾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혼자서 오백만명의 서명을 받아낼만한 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닌 오백만명이 한마음으로 법안을 만드거나 고치는것이어야 합니다.
즉 혼자의 힘으로 아닌 다수의 힘으로 !
|+rp2+|13516|+rp3+|main_sibal -
죄인 괴수
2006.10.23 05:54
죄송하지만 협객님도 『shdekadlfkeh qnfzhogkqslek. tkdeoqkddmf djqtlsdurlsms xndml qkfdjsdms tkarkgowntuTdmaus gkqslek. xhfhsdml rndrmrwjrdls ahrvysms gorufcordmf ckwsmsep dlTtmqslek. qlsksdms snrnsk gkf tn dlTsms rjtdlwlaks, flvhadms dkansk gkf tn dlTsms rjtdl dkslqslek. dhqoraksaud tjauddmf qkedksofaksgks qjqdksdmf Tmf wktlsdl djqtdmaus wkawkzhsk rPtlwldy.』 처럼 알아볼수 없는 상형문자를 코멘트란에 난무하시는것을
중단하셨으면 합니다.|+rp2+|13517|+rp3+|main_sibal -
죄인 괴수
2006.10.23 05:54
이것으로 인해 읽는이인 토론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rp+|13517|+rp2+|13518|+rp3+|main_sibal -
죄인 괴수
2006.10.23 05:55
아.. 한글이 안되서 그렇게 됬더군요. 부주의로 인해서 일단 죄송합니다. |+rp+|13517|+rp2+|13519|+rp3+|main_sibal -
죄인 괴수
2006.10.23 05:55
하하하.. 좀더 협객님의 의견을 자세히 읽어보는것인데...|+rp2+|13520|+rp3+|main_sibal -
죄인 괴수
2006.10.23 06:03
마찬가지로, 여성도, 서른살이 될 때까지
1. 병역을 하지 않고 (스스로도, 용병고용을 통해서도)
2.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
감옥에 보내야 하는 법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찬성합니다.
대리병역제도를 찬성합니다.
|+rp2+|13521|+rp3+|main_sibal -
죄인 괴수
2006.10.23 06:03
좀더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p2+|13522|+rp3+|main_sibal -
켄타
2006.10.23 06:14
밤 10시 이후로 므흣*-___-*영화를 상영하라!?|+rp2+|13524|+rp3+|main_sibal -
켄타
2006.10.23 06:17
근데 병역은 어쩔수 없는거라고 전 봐요. 우리나라같이 강대국 사이에 끼여있는데 다가
(러시아,미국,일본,중국) 북한과 배치상태도 그렇고... 이 조그만한 땅에 인구수도 밀리니
조금이라도 시민군들을 훈련시켜야... (한마디로 지금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핵보유국으로...)|+rp2+|13525|+rp3+|main_sibal -
Yggdrasil
2006.10.23 07:26
여성만 군대 안가는건 분명히 쓰레기같은 법입니다만
1. 일정 나이까지 채무를 준다.
일단 취업이 안되면 못합니다. 또한 군대 가보면 왠만한 서민들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불법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돈 내고 안갈 수 있다면 부모가 내주는 집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자가 군대가서 뭐하겠습니까?
2. 일정 나이 전까지 출산을 하게 한다.
나이가 중요하겠지만 만약 30세 같은 터무니 없는 나이라면 말도 안될 것입니다. 또한 50세 이래도 안되겠지요. 하지만 사실상 40세 정도 되면 출산은 힘들텐데 너무 일찍 결혼하거나 하면 직장에서 짤릴 위험도 있고 해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3. 무조건 군대 보낸다.
일반화의 오류로써 모든 여성은 남성보다 약하다는 전제 하에 행정쪽으로 보내줍니다. 2년 6개월 정도.. 그러면 설마 왜 여자들만 쉬운거 하냐라는 불만은 없겠죠.. 물론 약간은 불공평하긴 하지만.|+rp2+|13530|+rp3+|main_sibal -
아란
2006.10.23 09:08
이건, 너무 길군요.|+rp2+|13531|+rp3+|main_sibal -
청량요플레
2006.10.23 11:21
하아... 어느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저는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되는 그런 것은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어느 나라로 시민권을 받을지 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이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 모든 의무를 지는 것 자체가 저는 쓰레기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 제시되려는 법안 말입니다,
출산을 의무로 만들려 하는 내용 천지이잖습니까?
어째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의무가 되어야합니까?
자신이 낳고 기르고는 자신의 자유입니다.
병역 문제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자위대"만들 동안 우리는 뭐하는 겁니까?
외국은 군대 가면 돈 줍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2년 동안 군대에서 돈 모아봐야 모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국가 사정상 징병제를 해야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돈이 없고, 북한과 대치중이기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을 군대에 가게 만들다니-
애초에 통일 계획은 있지도 않아보입니다.
순전히 주변국에 놀아나서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고,
한민족이라 생각해서 편을 들어주면 빨갱이 소리를 듣는 나라가 우리나랍니다.
국가 정황을 우선 바꾸려고 노력해야지 시민에게 의무부터 부여하고 봅니까?
설령 정말로 국가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군대를 정작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군대에서 죽는 사람이 몇입니까?
어떤 부대의 경우에는 1년에 8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살과 사고사이죠.
사고사도 사실상 정말 사고사인지 의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사람 죽이는 곳을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군대에서 강간도 당했습니다.
이런 미친 곳을 누가 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영창? 그런게 전부 통할리가 없잖습니까.
가고 싶어하는 군대를 만들게 하려면
일단 군법부터 개정해야하는 겁니다.
헌법에서는 헌법 위에 있는 법은 없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법은 헌법을 일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모순된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군대가 인정이 많아도 태권도 도장이나, 다른 운동 체육관들처럼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자진해서 갈 사람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낙오자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지 못하게 막고 오히려 군대에서 시간을 보낼 권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수정할 거리가 많습니다, 이나라의 법은.
일단... 여기까지.
-욮|+rp2+|13533|+rp3+|main_sibal -
crs
2006.10.23 16:02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아니었습니까? "대한민국을 스파르타로 만들자" 로 들리는군요.|+rp2+|13539|+rp3+|main_sibal -
crs
2006.10.23 16:29
일단, 여자의 가치를 출0산으로 정해놓고 따지는 법- 모든걸 병역과 출산으로만 해결하는, 여자들의 기본 사생활과 권리를 침해하는 저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병역과 출산을 안했다면 경제생활부터 막히는, 공산주의적으로 관리하려 하는 저것이 통과되리라 보십니까? 군대 안갔다왔고 출산 안했으면 감옥가라. 이게 공산주의적인 것이지 뭡니까? 일단 국회의원들도 괜히 뽑힌건 아닙니다. 하루종일 싸움만 일삼는다 해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법안이 얼마나 어떻게 인권을 침해하는지 딱 한눈에 보고 알수 있겠지요. 또한 여자들 또한 투표권이 있습니다. 여자들도 국회의원을 뽑죠. 모든 사람들에게 아들만 있는것도 아닙니다. 딸이 있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지요. .. 정리해보자면 저 법안에는 부실한것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여자들을 몇가지로 나누자는 것. 인간을 몇가지 기준으로 나누는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사회에서는 언제나 차별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건 국가가 나서서 차별을 하자는게 아닙니까. 세계 이곳저곳에서 들고 일어날겁니다. 게다가 아무리 대한민국 인구가 적다 해도 몇천만이라는게 그렇게 적다고 보십니까? 그 많은 여자들이 모두 군대로 감옥으로 빠져나간다면 경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할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온 나라가 흔들리겠지요. 아무리 이것저것을 보완 할 수 있다고 해도 현실성부터 고려하셨으면 합니다.|+rp2+|13540|+rp3+|main_sibal -
조윤영
2006.10.23 17:02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들와졌네.. 1년 유령회원 crs 동생입니다.
협객님의 신선한 의견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구멍이 많습니다.
1.여자의 출산은 의무다 와 병역면제 문제-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의무를 맘대로 이렇게 정할순 없으므로. 고로 해결책을 하나 제시하자면,
-일정 나이까지 출산을 하면 군대를 면제한다. 안하면 돈을 주고 군대를 가게 한다.
-일정 나이까지 출산을 하면 돈을 주고 군대를 면제하지만 안하면 일정 금액을 나라에서 받는다.
-일정 나이까지 병역도, 출산도 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나라에서 받지만 감옥에 가진 않는다.
2. 여자와 남자는 용병을 할수 있다- 이것도 좀 구멍이 있다고 봅니다.
여자와 남자는 돈을 내고 대리병역을 시키지만 빚을 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리병역 하느라 돈을 내고 또 빚을 지게 되는데다 30세 이상이면 갈수 없기 때문에 만약 열심히 대리병역 해줘도 한쪽은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한쪽은 많은 돈을 잃습니다.
거기다가 용병은 어차피 30세까지 하므로 용병제도는 거의 완벽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을 제시하자면,
- 일정 기간까지 대리병역을 적은 돈으로 시킬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하지 못한다.
- 일정 기간까지 대리병역을 적은 돈으로 할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하면 일정 금액을 낸다.
- 30세까지는 무조건 대리병역을 시키거나 병역을 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자유로 군대에 남아 대리병역을 해줄 수 있다.
3. 여자의 가치는 출산으로 결정되고, 남자의 가치는 병역으로 결정된다.
이것도 엄청난 구멍이 있습니다. 여자가 병역을 지면 출산을 하지 않을수 있고, 반대로 할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1. 군대가 적어지거나 2. 인구 수가 감소합니다.
고로,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자면,
-여자의 병역을 남자보다 적게 하여 아직은 꽃다운 나이에 결혼과 출산을 할수 있게 한다.
-여자의 병역을 없애되, 일정 금액을 내게 한다.
|+rp2+|13545|+rp3+|main_sibal -
협객
2006.10.23 17:59
현실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시행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치 원칙은, 국민을 실험용 생쥐로 쓰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시행되지 않은 정책은 국민이 아무리 원해도 국회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중진국의 약점입니다. 선진국의 법을 앞서가려는 시도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기각될 경우, 국민투표까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국민연금 역시 법은 있음에도 현실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법의 현실성은 문제가 됩니다. 절대 다수가 지키지 못할 법은 만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에게 매일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참새로 변신해서 날아다녀야 한다는 법이 현실성이 없는 법입니다.
말씀하신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매우 막연합니다. 왜 현실성이 없는지 이유가 무엇인지요? 모병제의 경우 현실성이 없는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머릿수는 채워야 하는데 모병제로 하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세금을 더 걷으면 경제에 타격이 가니까요.
어디가 어떻게 왜 현실성이 없는지 제대로 반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5백만명 중에 한사람으로서 법안을 완성해나가는데 참여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테니까요.
명백히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에 머릿수는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리병역자를 등록하지 않으면 자신이 징집되도록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니까요. 신체검사에 통과못하는 사람은 징집되지도 못하고, 대리병역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역에 적합한 사람이 모일 것이라는 건 보장됩니다.
출산을 희망하지 않는 병역에 적합한 여성들이 빚을 얻어서 대리병역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 경우 출산을 안하면 갚아야 하게 되니까요.
정확히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출산희망 여성들에게 빚을 내주어 대리병역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문제는 국방부와 여성부의 예산으로 충당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출산희망 여성들은 출산만 하면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대리병역자 역시 돈을 위해 하는 것이므로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출산 않고 병역에 적합한 신체조건의 여성들은 군대에 오거나, 아니면 자비로 대리병역자를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남자 병역자들 역시 그에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이에 반발해야 할 사람은 누가 남는가? 출산 않고 병역에 적합한 신체 조건의 여성들뿐입니다. 빚을 내건 사비로 내건 대리병역자 고용비용이 나갑니다. 바꿔 말하면, 병역을 세무로 대신하는 것과도 같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내던 징집군인 박봉을, 개인이 사비로 직업군인의 월급을 더 내주는 것이니까요.
출산 않고 병역에 적합한 신체 조건을 가진 여성을 정확하게 찝어내는 법안으로 보이는데, 왜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실성이 문제가 아니라, 단지 말하는 사람이 어디서 뭘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익명의 네티즌이라서 그런 것은 아닌지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 참 많았을텐데, 이 방법이 과연 좋은 방법이었으면 과연 대체 왜 여지껏 시행되지 않았던 것인가, 그런 생각은 아니신지요.
한국의 정치가 돌아가는 모양이 딱 그런겁니다. 뻔히 논리적으로 좋은 방법이 눈에 보여도, 원칙보다는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방법만 찾아서 권위 얻기에만 급급한 것입니다. 권위가 있어야 국민이 잘 복종하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바로 “카리스마”지요. 선진국 정책이라는 이름이 갖는, 카리스마.
그렇기 때문에 뻔히 “틀린” 현행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을 쓰기보다는, 똑똑해 보이는 사람의 권위를 빌리고 싶어 합니다. 뻔히 틀렸어도, “완벽한” 법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대체 이 법안이 완벽하다면, 왜 선진국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것인가?
선진국의 경우 대개 모병제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전쟁터가 자국내가 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 법안의 경우 병역에 적합한 모든 사람을 징병하되, 그 중에서 “여자”보다는 “예비임산부”를 빼는 것입니다. 대리병역자 고용명목으로 빚을 내주고 출산을 하면 탕감해주니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그 “권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똑똑한 국민의 서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실성이 없다면 어디가 문제인지 짚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쓰레기같은 현행법보다는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바꿔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여성부 관리분들보다는 제가 더 똑똑하다고 장담할 수 있으니까요.
워드에서나마 한글이 되니 편하고 좋군요.
|+rp+|13540|+rp2+|13547|+rp3+|main_sibal -
협객
2006.10.23 19:29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들와졌네.. 1년 유령회원 crs 동생입니다.
협객님의 신선한 의견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구멍이 많습니다.
1.여자의 출산은 의무다 와 병역면제 문제-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의무를 맘대로 이렇게 정할순 없으므로. 고로 해결책을 하나 제시하자면,
-일정 나이까지 출산을 하면 군대를 면제한다. 안하면 돈을 주고 군대를 가게 한다.
-일정 나이까지 출산을 하면 돈을 주고 군대를 면제하지만 안하면 일정 금액을 나라에서 받는다.
-일정 나이까지 병역도, 출산도 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나라에서 받지만 감옥에 가진 않는다.
1번의 해결책은 대략 제가 말한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구멍이 아니라 이미 다 내포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제시한 해결책에는
가. 출산한 사람은 군대 면제.
나. 출산계획 없는 사람은 병역 의무. (남자, 여자 포함)
다. 대리병역자 고용시 면제.
라. 대리병역자 고용할 돈이 없을 경우 출산담보대출.
금융사업에 대해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대출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따라서 서른살 이후 붙는 이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탕감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른살이 되어서야 대리병역자를 고용하는 비출산 여성의 경우, 이자를 고스란히 내게 됩니다. 즉, 일정금액을 내게 되지요.
그러나, 돈이 없어서 파산신고하면? 당연히 그때 감옥에 가야 하는겁니다. 그 경우가 바로, 대리병역자를 고용하지도 않고, 출산도 않고, 스스로도 병역을 하지 않는 경우니까요. 감옥이 없으면 강제징수란 없습니다. 그건 탈세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징역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2. 여자와 남자는 용병을 할수 있다- 이것도 좀 구멍이 있다고 봅니다.
여자와 남자는 돈을 내고 대리병역을 시키지만 빚을 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리병역 하느라 돈을 내고 또 빚을 지게 되는데다 30세 이상이면 갈수 없기 때문에 만약 열심히 대리병역 해줘도 한쪽은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한쪽은 많은 돈을 잃습니다.
거기다가 용병은 어차피 30세까지 하므로 용병제도는 거의 완벽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을 제시하자면,
- 일정 기간까지 대리병역을 적은 돈으로 시킬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하지 못한다.
- 일정 기간까지 대리병역을 적은 돈으로 할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하면 일정 금액을 낸다.
- 30세까지는 무조건 대리병역을 시키거나 병역을 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자유로 군대에 남아 대리병역을 해줄 수 있다.
2번의 문제는 잘 짚으셨습니다. 대리병역자의 자격 역시 서른 살 이후에는 지원을 못하는 것이 문서해독상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군대가 노령화되는 것은 막아야 하니까요.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공급이 한정되어 있으면 값이 오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이 없는 비출산 여자라면, 군대를 가거나, 빚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많은 돈을 벌고, 다른 한쪽은 30세까지 붙는 이자는 30세 이전 출산으로 탕감받습니다. 출산하지 않는다면, 사비로 내면 빚을 지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받아도 되고, “자신이 결혼할 사람”의 복무기간을 2배로 늘리도록 협상하면 됩니다.
3. 여자의 가치는 출산으로 결정되고, 남자의 가치는 병역으로 결정된다.
이것도 엄청난 구멍이 있습니다. 여자가 병역을 지면 출산을 하지 않을수 있고, 반대로 할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1. 군대가 적어지거나 2. 인구 수가 감소합니다.
고로,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자면,
-여자의 병역을 남자보다 적게 하여 아직은 꽃다운 나이에 결혼과 출산을 할수 있게 한다.
-여자의 병역을 없애되, 일정 금액을 내게 한다.
3번 지적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여자가 가진 “출산”으로 “병역”을 동일가치로 계산하여 맞바꾸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둘 중 하나는 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이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법적 의무는 병역이고, 출산은 병역에 대한 면제사유입니다. 따라서 대리병역 대출비용에 대한 탕감사유인 것입니다.
군대가 적어지는 현상을 말씀하셨지만, 남자는 출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산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남자는 면제받으려면 사비로 대리병역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물론, 남자가 고용하는만큼 공급이 줄어들고, 따라서 여자는 고용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군대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용비를 여자가 결혼할 남자가 감당하도록 한다면, 여자는 병역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자가 군대가면 남자의 복역기간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애인있는 여자라면 자신의 병역을 애인에게 전가시키는 대신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못하게 빚으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병역을 없애고 일정 금액을 내게 한다고 하셨는데, 내지 않으면? 당연히 감옥에 가야 합니다. 얼마를 내야 할까요? 대리병역자를 고용할 수 있는만큼은 내게 해야 합니다. 그 돈으로 스스로 대리병역자를 고용해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따라서 서른살 이후에 출산을 안한 여성에게는, 병무청에서 대리병역희망자 명단을 통보하면, 서른살에는 감옥에 갈지 대출을 받을지를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붙는 이자는 탕감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내게 됩니다. 출산을 안하면 당연히 원금도 갚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일정금액”입니다. 물가상승에 맞춰서 그에 맞는 이자를 당연히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두가지 현상은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수요가 늘건, 공급이 늘건, 균형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병역을 하지 않아도 여자가 출산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을 하지 않기 위해 빚을 얻고, 빚을 탕감받기 위해 출산을 하게 됩니다.
즉, 병역을 않기 위해서 출산을 하게 되고, 출산을 않기 위해 병역을 하게 됩니다.
1. 병역을 않기 위해 꽃다운 나이에 출산을 하면 인구 수가 증가합니다.
2. 출산을 않기 위해 병역을 하면 복역기간이 반으로 줄어들고, 남자들의 꽃다운 나이에 생산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생산에는 “대리병역”이 포함되므로, 실업문제 역시 해결됩니다.
경제의 문제는 생산에 비해 소비가 많은 층에 있습니다. 출산도 않고, 병역도 않고, 병역에 면제될만한 사항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자의 생산이 적고 출산도 안한다면, 생산을 남자에게 맡기고 여자는 병역을 통해 같은 가치의 생산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자의 가치를 출산, 남자의 가치를 병역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두 가치가 교환가능 동일가치라는 전제하에, 오직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출산하면 병역은 안해도 된다는 논리니까, 돈으로 환산해서 교환하도록 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남자는 출산 못합니다. 따라서 남자의 숫자만큼은 대리병역자의 수가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신체적인 조건이 문제라면, 신체 검사 받아서 면제 대상에 들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대갈 신체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병역도 않고 출산도 않을뿐더러, 병역을 한 남자에 비해서 더 많은 생산을 하지도 않는 여자”만이 타겟이 됩니다. 여기서 생산이란, “가치”를 말하며, “여자가 자신의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남편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돈”을 포함합니다. 그만한 돈을 내고도, 혹은 자신이 병역을 2배로 하더라도 결혼하겠다는 남자와 결혼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그 남자는 그 여자와 결혼할만큼의 생산을 했기에, 자신의 돈을 자신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 남자의 권리이며, 그걸 원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 또한 여자의 생산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름다움이라든지 남편이 좋아할만한 것에 노력을 했다면 그로 인해 남자가 여자의 병역을 면제시켜주고 싶다면, 생산입니다.
생산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대리병역자 고용하란 말입니다.
출산과 병역이 동일가치라는 전제를 부정하시든지, 다른 가치가 있으면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상은 등가교환법칙을 우선으로 합니다. 천부적으로 받은 게 없어서 교환할 것이 없는 경우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더 교환할 것이 남아 있으면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역과 출산, 이 두가지 중 어느 한쪽의 가치가 더 높으니 협상이 불평등하다면 평등하게 만들 가치를 제시해주셔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교환가능 등가가치를 교환하도록 하는것이 어째서 공산주의적인지 근거를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현행법이 오히려 공산주의적이지요. 남자와 여자 개개인간 협상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놓은 것이니까요.
대출제도를 위한 돈의 마련은, 세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바로 현재 서른 이후에 출산도 않고 병역도 안한 여성들에게 감옥과 대리병역 중에 선택하게 하여 용병을 고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출산담보대출을 해주어 서른 이후에 붙는 이자를 강제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자를 안내면 당연히 감옥에 가야지요. 이것이 일정금액을 걷는 방법입니다.
세금의 경우, “일정금액”이 아닌, 소득의 몇퍼센트라는 식으로 빈자와 부자를 차별화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병역과 출산에 있어 빈부의 차별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병역은 백만원 월급쟁이가 하면 월 백만원 손해지만, 천만원 월급쟁이가 하면 월 천만원 손해니까요.
따라서 저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해넣은 것입니다. 액수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병역과 출산이 등가교환가치라는 전제하에, 교환방법을 낸 것입니다.
“출산”과 “여자”는 같은 것이 아니며, “병역”과 “남자”는 같은 것이 아니니까요. 출산과 병역을 교환해야 할 문제라고 하였기에 남자, 여자의 문제로부터 따로 떼어놓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남자, 여자의 가치는 아예 논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출산과 병역의 가치를 동일가치라고 계산했을 뿐입니다. 대리병역자 고용하면 분명 일정금액을 내고 면제니까요.
물론 이 법안의 타겟은, 애도 안낳고, 병역도 안하는 여성입니다만, 그런 여성들도 생산을 많이 한다면 한번 더 말하지만 그 돈 내고 대리병역자 고용하라는 말입니다.
이 법안은,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 출산과 병역의 등가교환만을 계산해 넣은 법안입니다. 값이 같은 물건부터 교환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포커스는 평등인데 여성부의 문제는 자꾸 끼워팔기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rp+|13545|+rp2+|13550|+rp3+|main_sibal -
협객
2006.10.23 19:40
정정.
"남자, 여자의 가치는 아예 논한 적도 없습니다."X
"이제 문제는 여자입니다. 그들의 출산은 정치적 가치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섬에 여자 1명과 남자 99명이 있으면, 10개월에 아이는 1명밖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섬에 여자 99명과 남자 1명이 있으면, 여자들이 남자를 잡아먹지 않는 한 아이 99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여자가 남자보다 가치가 높은가입니다." |+rp+|13545|+rp2+|13551|+rp3+|main_sibal -
협객
2006.10.23 22:09
남자와 여자의 가치는 아예 논한 적도 없다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의도와는 달리 와전되었을텐데, 위 예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가치는 여자가 이 협상테이블에서 갖고 있는 것의 가치를 말합니다.
위의 예를 논한 것은, 바로 “출산”이라는 문제, “아이”의 생산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남자는 1명이면 족하지만 10개월에 여자의 수만큼의 아이밖에는 (쌍둥이가 아닌 이상) 태어날 수 없기에 그 문제에 있어 여자가 더 협상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이 “병역”과 정치적으로 맞먹는 가치라는겁니다. 종족 보존 문제로 볼 때, 여자가 죽으면 타격이 더 큰 것입니다.
혹은 병역보다 더 높은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영장이 나오면 바로 입대하거나 사비로 대리병역자를 고용 해야 하지만 여자는 영장이 나와도 돈없으면 대출받아서 서른이전 출산으로 탕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서른까지 못 기다리는데 여자는 서른에 거의 이르러서 출산대신 대리병역희망자로 지원해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서른 이후 초산일 경우 서른 이후부터 붙은 이자를 강제징수합니다. 서른 이후에 초산일 경우 의학적으로 노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산을 그만큼 늦추었기 때문에 둘째, 셋째를 가질 확률이 그만큼 적습니다.
여기서는 출산과 병역만을 다루었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가치를 출산과 병역으로 결정했다기보다는, 저출산과 병역 문제 해결에 촛점을 맞춘것입니다.
두가지가 등가교환가능가치가 아니라면 다른 조건을 제시해서 평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나, 등가교환가치라면 그것부터 교환한 후, 다른 문제는 따로 협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두 가지 외에 남자, 여자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병역과 저출산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자, 여자의 문제보다는 병역과 저출산 문제가 핵심입니다.
불법적으로 일어나는 성차별 문제는 법을 고쳐도 지켜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므로 법원에 가서 해결할 문제이며 따라서 변호사를 찾아가야지요.
설령 여자로 태어난 것이 장님이나 귀머거리로 태어난 것과 같은 장애라고 생각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천부적으로 받은 것의 문제이며 협상 논외의 문제입니다.
물론 협상을 해나가다 보면 값이 같은 것이 모두 교환되고, 한쪽은 갖고 싶은 것이 남았는데 다른 한쪽은 더 이상 갖고 싶은 것이 없는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기본인 등가교환에 충실한 결과이며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천부적으로 받은 것을 무시하고 등가교환할 생각없이 십원짜리 물건과 백원짜리 물건을 맞바꾸려 하면서 등가교환을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무시한 처사”라고 십원짜리 물건을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백원짜리 물건과 맞바꾸겠다는 것이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월 천만원씩 벌 수 있는 남자가 대체 왜 월 백만원도 안되는 돈에 병역을 해야 합니까? 차라리 천만원씩 벌고 월 오백에 대리병역 고용하면 대리병역은 연봉 오천만원도 넘게 바라볼 수 있는겁니다. 여자분이라면, 신체검사 통과하고 출산도 안할건데 월 백만원에 노래방을 전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군대가서 훈련 1년1개월 받고 대리병역으로 월 오백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병역과 출산의 가치가 같다면, 왜 그 둘을 교환하지 않고 병역도 않고 출산도 않고 대리병역자 고용비용도 안내겠다는 겁니까? 왜 다른 자잘한 문제를 끼워팔기하려는가 그겁니다. 출산과 병역 중 하나만 하도록 강요받는 것이 대체 어째서 인권침해인지요? 그러면 병역을 하는 남자들은,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남자들의 인권은 뭐가 되는지요? 충분히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있는데도 출산도 안하면서 병역도 안하는 여자들은 대체 뭡니까?
모병제하면 세금은 누가 냅니까? 그건 부자가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도 출산도 안하는 사람들만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이 하는 사회적 활동은 남자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여자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남자들도 많습니다. 여자가 군대 안가서 남자의 사회활동이 봉쇄된 것입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릴지 난감하군요.
현재 한국 사회가 극소수 남자들에게 유리한 사회라는 통계학적 정보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가지 자잘한 것들이, 과연 아무런 댓가없이 여자에게 거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국에서 여자가 성공하는데는 “유리천장”이라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에게도 병역이라는 것이 유리천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법의 혜택으로 출산으로부터 자유로움으로서 기회를 극대화하고 있지만, 남자는 병역 그렇게 하면 감옥갑니다.
법이 안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 최저이고, 법을 악용하는 여자들이 비난받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고는 있지만, 도덕적인 의무를 안하고 있으니까요. 도덕적인 의무를 안하니까,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원칙은 기회의 평등입니다. 왜 남자들이 하고 있는 병역을 “신체적으로 적합하고, 출산도 안하고, 대리병역자를 고용할만큼의 돈을 낼 생각도 없는” 여자가 하면 안된다는 것인지, 설명해주셔야겠습니다.
대리병역자 연봉은 최저임금법 한도내에서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 정해져야 합니다.
|+rp+|13545|+rp2+|13556|+rp3+|main_sibal -
우주연방
2006.10.23 23:55
미래에 국가가 좀 더 기업화되면 군인 하는 사람은 빈민들이나 로봇이 될듯.........
세금 얼마에 군인 몆명 붙이든가.........
그리고 저출산은 나쁜일이지만 개인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비난할수 없는일....
(어쨰 좀 내가 논지에서 벗어 낫을지도.....)|+rp2+|13558|+rp3+|main_sibal -
협객
2006.10.24 01:56
요지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단지 개인의 돈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일 뿐입니다. 대의제이기 때문에 공금유용의 위험이 도사립니다. 따라서 개인이 세금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비로 대리병역자를 고용하면 말씀하신대로 빈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 군인을 하게 됩니다. 딱히 다른 일을 해봤자 별 생산성이 없는 사람들, 출산도 안하면서 그렇다고 세금을 더 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병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니라 초자본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이미 사람의 생산력은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입니다. 이미 결혼조차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로봇을 시키면 더 좋습니다. 연봉 2천만원 계산해서 제작비 2억에 10년 정도 쓸 수 있는 군사로봇을 개발하는겁니다. 그러려면 국가경제효율이 좋아야 하기에 당장은 생산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병역을 맡긴 후, 출산할 여인들은 병역의무를 빚으로 환산해서 채무로 갖고 있다가 출산시 탕감받으면 됩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은 그 자체가 전쟁에서 인명이 소모되는 일이기 때문에 칸트 윤리학에서 거리가 멀고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에 가깝습니다. 현실성으로 볼 때 칸트 윤리학보다는 공리주의가 훨씬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생산력높은 인재보다는 생산력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전쟁은,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rp+|13558|+rp2+|13561|+rp3+|main_sibal -
아란
2006.10.24 07:34
본 내용도 길지만,
댓글이 더 길어...
하여간, 사람들이 워크3의 유니트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은 반발이 여기 댓글처럼 어마어마해요.|+rp2+|13582|+rp3+|main_sibal -
협객
2006.10.24 07:45
"국가 사정상 징병제를 해야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핑계라고 해도 저 법안은 융통성있게 적용됩니다.
누군가가 돈을 내기만 한다면, 군대는 대리병역자로 가득차게 될테니까요.
바로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출산을 의무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건 "무언가"는 해야 한다는겁니다.
"남녀차별"없이, "국민"으로서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빈자의 차이 없이, 똑같은 짐을 지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라 하여 더 많은 짐을 지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도 돈은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가난해서 못해요? 가난하면 대출받고 출산이라도 해야지요?
뭔가는 생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역을 하든지, 아이를 낳든지, 아니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병역자의 노동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든지!
출산을 하기도 싫고, 병역도 하기 싫으면, 돈으로 대리병역자를 고용하면 됩니다.
출산을 하겠다면 대출받아서 대리병역자 고용하면 병역면제되고 대출받은 빚은 출산시 탕감됩니다.
출산을 하지도 않고, 병역도 하지 않는 사람이 돈을 내기만 한다면, 저 법안은 군대를 대리병역자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징병제이지만, 돈내겠다는 사람이 넘쳐나서 대리병역자로 가득채워지기만 한다면 사실상의 모병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가느니 출산하겠다는 사람이 넘쳐나서 대리병역자로 가득채워지기만 한다면 그것이 사실상의 모병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도 않는 사람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하지 않는 병역으로 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똑같이 출산하지 않는 사람이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왜 병역을 해야 하며, 만약 모병제를 해야 한다면 대체 그 월급을 내는 사람은 왜 "부자"가 "빈자"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겁니까? 모병제 하면 경제 위축됩니다.
생산하지 않는 자에게 무언가 생산의 짐을 지우는 법안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과거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 생산하지 않는 자에게 소비를 허용했기 때문이며, 현재 좌파 정권국가도 그 점을 보완한 국가는 경제가 잘 돌아가는 예가 있다고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생산하지 않는자라기보다는, 생산에 비해 소비가 많은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생산하지 않는 자의 소비, 이것은 법이 마련해줘야 할 문제가 아니며, 자선단체나 종교인들이 앞장서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출산도 하지 않고, 병역도 하지 않는 사람이 대리병역자 고용해서 직업군인 월급 주란 말입니다. 괜히 열심히 일하는 경제인들에게 짐 떠넘기려고 모병제로 하자는 말 하지 말고, 각자 사채를 얻든지 사비로 하든지 직접 고용해서 알아서 병역면제 받으라는 법안입니다.
모병제로 하면 세금을 부자가 빈자보다 더 많이 내기 때문에 경제가 위축됩니다. 복지 문제는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처럼 종교단체에서 구호물품 받으면 되는겁니다. 그렇게 하면 종교도 전도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능력없고 무신론자라서 종교단체 도움받기 싫으면, 어디 무신론자 단체에 가서 적선해달라고 해보시지요? 같은 무신론자라고 해서 불우이웃 도와준답니까? 왜 종교박해하는 무신론자의 복지를 위해서 신앙인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요? 왜 전도에 쓸 수 있는 돈을 그렇게 낭비해야 하는지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이사르의 법은 카이사르의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등가교환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은총으로 대표되는 하느님의 법은,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생산하지 않는 자에 대한 용서는 카이사르의 법의 몫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도맡아야 할 문제입니다.
카이사르의 법에 공짜는 없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은 하느님의 법입니다. 그건 종교단체에 가서 요구하세요. |+rp+|13533|+rp2+|13587|+rp3+|main_sibal -
우주연방
2006.10.24 10:18
협객님이 고딩인지 중딩인지 대딩인지는 몰라도 일단 저와 의견의
일치를 보는 군요.........
솔직히 글은 대강 보고 거의 찍듯이 논지를 짚었는데........
아놔.... 앞으로 외고에서 언어시험은 잘보려나.... |+rp+|13558|+rp2+|13600|+rp3+|main_sibal -
청량요플레
2006.10.24 12:55
협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국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소리이군요
국가가 나를 위해 해주는 것도 없는데 제가 왜 국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리병역제로서 만들어지는, 이른바 용병이라는 분들을 만족시키려면 상당히 많은 돈을 줘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군대에 가게 되어있습니다.
대학을 재학중인데 대리병을 모집할 돈을 지닌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사실상 30세까지 선택을 해야 한다 치더라도, 그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30세까지 백수인 사람들이나, 대학교 8학년을 걷고 있으신 엄청난 집념을 지니신 분들은, 대리 병역을 위한 돈을 벌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 빈자 라는 단어를 통해 예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부자나 빈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대리 병역을 위한 금액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힘들 것입니다.
이 법안은 어디까지나 부자와 빈자를 타겟으로 둔 법안은 아닌지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재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부모들이 돈을 내줘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지요?
태어날 때부터 재벌이었고, 계속해서 부가 자손 대대로 전해지는 가문은 평생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여기서 효율성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를 간 사람이 또 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계급과 솜씨를 더 올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 당 세 명에게 금액을 받고 군대에 말 그대로 짱박혀서 산다고 쳐봅시다.
그럼 병역의무를 져야하는 남녀의 4분의3은 군대를 안가도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직은 남자만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가 있으니, 지금과 비율로 계산해보면,
직업군인을 제외한 군인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고 실력만 높아지고 말겁니다.
이거 군력으로 따지면 엄청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업군인의 경우 대리병역을 통해 돈을 받는 용병군인들과 비교가 필요하게 됩니다.
수입의 차이가 바로 그 문제인데요, 어차피 같은 훈련을 받을 거 같은 월급을 받아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가에서 직업군인에게 주는만큼, 용병군인들도 민간인에게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될까요?
저는 그쪽 월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p+|13533|+rp2+|13601|+rp3+|main_sibal -
협객
2006.10.25 22:30
"협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국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소리이군요
국가가 나를 위해 해주는 것도 없는데 제가 왜 국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국가가 무엇인지 모르시는지요. 내가 국가를 위해 하는 무언가가 바로 국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무언가가 되는 것이기에, 다른 사람이 국가를 위해 하는 병역이 곧 국가가 자신을 위해 하는 병역인겁니다. 국가라는 것은 시스템의 일종입니다. 컴퓨터 쓸 때 윈도우나 도스 같은 오퍼레이션 시스템입니다.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리병역제로서 만들어지는, 이른바 용병이라는 분들을 만족시키려면 상당히 많은 돈을 줘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군대에 가게 되어있습니다.
대학을 재학중인데 대리병을 모집할 돈을 지닌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돈없으면 대출받으면 됩니다. 사용자가 돈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군대는 부자라고 덜 사용하고 빈자라고 더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30세까지 선택을 해야 한다 치더라도, 그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30세까지 백수인 사람들이나, 대학교 8학년을 걷고 있으신 엄청난 집념을 지니신 분들은, 대리 병역을 위한 돈을 벌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 빈자 라는 단어를 통해 예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부자나 빈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대리 병역을 위한 금액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군대를 가면 됩니다. 여자는 출산담보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이 법안은 어디까지나 부자와 빈자를 타겟으로 둔 법안은 아닌지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재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부모들이 돈을 내줘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지요?
태어날 때부터 재벌이었고, 계속해서 부가 자손 대대로 전해지는 가문은 평생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당연히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정당한 값을 치르고 대리병역자를 고용하는데 왜 가야 합니까?
아무 댓가를 치르지도 않고 가지 않는 비출산 여성들은 어째서 평생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자의 병역을 남편이 대신하겠다고 하면, 또 그것을 갖고 문제 삼으실 것인지요? 실컷 애낳겠다고 대출받은 여자가 노산되서 탕감 못받는 것을 갚기 위해 재벌 남편이 갚아주면 그것도 문제 삼으실것인지요? 사랑하는 여자가 군대가기 싫다고 해서 대리병역 안해주면 결혼 않는다고 해서 결혼하고 싶은 남자친구가 대리병역하겠다면 그것도 문제삼으실 것인지요?
돈도 없고 출산도 하기 싫고 군대도 가기 싫은데 남자친구가 대리병역 안해주겠다면 그 남자와 결혼하지 말고 그 돈 내주겠다는 사람과 결혼하면 되는겁니다. 남자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 어머니, 여자친구를 위해 대신하는 것이라면 병역을 대신해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왜 단지 "여자"라는 이유라는 법망의 구멍으로 생긴, 내 어머니도 여자친구도 아닌 "여자"에게 기회를 허락해야 하느냐, 그겁니다. 군대만 가면 고무신 거꾸로 신고 재벌과 결혼할 여자라면, 그 값은 그 여자와 결혼하는 그 재벌이 치러야 하는겁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군대간다는 명분에는 남자만 어머니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산할 사람을 대신해서 군대간다는 명분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고상하고 추상적인 발상이 아니라, 무엇이든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현실주의이고, 그 댓가를 치르는 기준이 최소한 성차별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쓸 돈을 내주는 것을 문제 삼으셨으나, 그것은 부모의 권리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줄 권리를 막는다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자원봉사자만 생기는겁니다. 내것을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상대방이 댓가를 치르건 안 치르건, 개인이 자신의 것을 자신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기본적인 재산권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재벌이라고 해서 재산을 지키는 것은 각자의 능력입니다. 돈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계속 대리병역비용을 내다 보면,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벌 능력이 되는 사람은 대리병역으로 밑천을 만든 후 능력껏 불려도 되고, 대출을 받아서 그 시간에 공부를 해서 능력을 키운 후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효율성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를 간 사람이 또 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계급과 솜씨를 더 올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 당 세 명에게 금액을 받고 군대에 말 그대로 짱박혀서 산다고 쳐봅시다.
그럼 병역의무를 져야하는 남녀의 4분의3은 군대를 안가도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직은 남자만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가 있으니, 지금과 비율로 계산해보면,
직업군인을 제외한 군인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고 실력만 높아지고 말겁니다.
이거 군력으로 따지면 엄청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전쟁이 터졌을 때 현행법상 한국 남자는 누구나 이미 충분한 훈련을 받지만, 직업군인제로 갈 경우 민방위 문제 말씀이군요. 민방위 훈련은 굳이 군대에 가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산이 늘어나면 세금이 더 많이 걷히기 때문에 경제회전이 빨라집니다. 북한에 비해 경제 규모가 열배에 달하고, 북한의 1년 예산보다 남한 1년 국방비가 더 많습니다.
부자와 빈자에 차별없이 시세와 각자의 협상능력대로 정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능력 위주가 됩니다. 따라서 공리주의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달리 돈벌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군대에 짱박히고, 군대 외의 것으로 돈벌 천부적인 재주가 있는 사람은 생산에 임하는 것입니다. 일개미와 병정개미로 나뉘게 되는 것이지요. 당장은 부모가 내준 경우라도 다음 대에 자식의 대리병역비를 내주려면 재산을 지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대대손손 대리병역제도에 의해 재산을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직업군인의 경우 대리병역을 통해 돈을 받는 용병군인들과 비교가 필요하게 됩니다.
수입의 차이가 바로 그 문제인데요, 어차피 같은 훈련을 받을 거 같은 월급을 받아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가에서 직업군인에게 주는만큼, 용병군인들도 민간인에게 받아야합니다."
직업군인과 용병군인이라고 하셨는데, 단어 사용이 부적절합니다.
징병군인과 대리병역자를 의도하신 듯합니다.
당연히 징병군인은 지금과 똑같이 박봉이어야 합니다. 대리병역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병역을 돈 때문에 대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그 병역면제희망자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징병군인은 자신의 몫의 병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민간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억울하면 의무복역기간을 마쳤을 때 제대하지 말고 대리병역자로 전역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될까요?
저는 그쪽 월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계산에 세금이 들어갑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무복역기간이 1년1개에서 2년2개월사이에 어떻게 책정할지를 정확하게 책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자 중에 출산 등의 이유로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압도적 다수이거나 100퍼센트라면, 의무복역기간은 현재의 2년2개월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여자라는 이유가 아닌 출산, 장애, 해외거주 등의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50퍼센트 이상이라면, 계산은 달라집니다. 이것은 통계학자에게 맡길 할 문제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늘 하는 일이지요. 이 일을 할 사람은 그만큼 능력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대리병역자를 고용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자의 신체가 병역에 적합한지 아닌지는 의사가 직접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했듯이, 통계청에서 출산희망자 빼고 계산해서 얼마나 많은 여자가 대리병역자를 고용하거나 군대에 가야 할 것인지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복역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가정한다면, 현재 남자의 80프로가 의무병역에 해당되고, 여자의 80프로가 신체적 문제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가정하면, 여자 중에 20프로가 남습니다. 그 중에서 출산희망자를 빼고, 희망자 중에서 불임확률을 계산해서 다시 빼야 합니다. 여기서 해외거주 면제도 빼야 합니다.
대상이 80명에서 90명으로 늘어나면, 2년 2개월에 8을 곱하고 9로 나눠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가정일 뿐입니다. 남자 80으로 가정하고 샘플링 내면, 여자 중에 신체적으로 적합한 사람은 70프로 이상일 것으로 보이고, 이 중 불임이 아닌 출산희망자는 30프로 정도로 40프로정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8을 곱하고 12로 나누니, 26개월에서, 곱하기2/3 = 17개월 하고 10일. 1년 5개월 10일로 의무복역기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통계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줄어들지는 알 수 없으나, 생산은 하지 않고 소비, 아니 착취만 하는 부류, 그들이 타겟입니다.
착취를 통해서 재벌이 되었다면 그건 그와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법을 고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모두 알고 있듯이 현행법의 구멍은, 여성이 남성의 병역노동을 아무런 댓가를 치르지 않고 착취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국가라는 개념은 법적인 시스템일 뿐입니다. 개인을 보호해주는 고마운 법률 시스템인 것은 사실이나, 악법은 개인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rp+|13533|+rp2+|13606|+rp3+|main_sibal -
협객
2006.10.25 23:01
실수로 "댓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영어 개념을 머릿속에서 옮기다보니 실수로 같은 단어를 써서 헷갈리겠군요.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아직 서투른 것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고상하고 추상적인 발상이 아니라, 무엇이든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현실주의이고, 그 댓가를 치르는 기준이 최소한 성차별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쓸 돈을 내주는 것을 문제 삼으셨으나, 그것은 부모의 권리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줄 권리를 막는다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자원봉사자만 생기는겁니다. 내것을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상대방이 댓가를 치르건 안 치르건, 개인이 자신의 것을 자신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기본적인 재산권입니다."
"무엇이든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원칙에서 말한 댓가의 의미, 그리고 "상대방이 댓가를 치르건 안 치르건, 개인이 자신의 것을 자신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기본적인 재산권"에서 말한 댓가의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잘생기고 능력있고 돈많은 남자가 동성연애자가 아니라서 남자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차별인가?
부모자식간의 관계와 부부간의 관계(엉뚱한 생각 맙시다)는 일반적인 "생판모르는 남과 나의 관계"와는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에는 "결혼"이라는 개념이 알게 모르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인 괴수님의 게시물에 있던 "이혼하면 재산의 반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예외는 두어야겠지만 일반적 법칙이 되기에는 무리가 없는 좋은 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해 배우고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rp+|13533|+rp2+|13607|+rp3+|main_sibal -
협객
2006.10.26 00:00
그러나, 죄인 괴수님 글 중에, "이혼하면 재산의 반을 아내에게 주어야 한다"는 원칙은 여성부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기결혼에 대한 예외는 있어야 합니다만, "전업주부라면 말이 안된다"는 것이 예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두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서로 줬던 선물 다 돌려줘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자 스스로 책임지고 선택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한사람은 백원을 내고 10주를 샀고, 다른 사람은 십원을 내고 10주를 샀습니다. 사업을 청산할 때 백십원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각자 오십오원씩 나누게 됩니다. 백원 주고 10주를 샀건, 십원주고 10주를 샀건, 10주가 100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은 무효혼과는 다릅니다. 결혼은 여자가 자신의 반의 가치를 남자의 반의 가치와 같다고 서로 동의하고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면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여자가 전업주부인 경우, 결혼이라는 선택을 통해서 월 천만원씩 버는 남자의 반을 전업주부인 여자의 반과 교환한 것입니다. 이미 한번 한 선택인데 이혼시에 그걸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생떼입니다. 월천만원씩 버는 남자 하나 믿고 전업주부의 길을 택했는데, "누가 너더러 돈벌어오래냐?" 한마디 믿고 사회진출 던지고 전업주부의 길을 택하는 댓가를 치렀으니 재산의 반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싫으면 따로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재산을 보호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혼이 아니라 동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서구사회에서는 3년 살면 사실혼 인정으로 재산의 반이 인정) 여러가지 전문가들이 부리는 값나가는 마술이 많습니다. 그렇게 따로 각서 쓰면 배움의 혜택을 받지 못한 여자도 자신이 하는 "결혼"의 개념과 남자가 하려는 "결혼"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고 사회진출을 택하겠지요. 혹은 결혼의 "무게"가 다르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의 일반사회적인 개념은 남자가 여자를 가정부 고용하듯이 돈주고 사오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반과 여자의 반을 서로에게 같은 값으로 인정하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가 결혼후에 벌어들인 돈은 여자와 같이 벌었다고 봐야 합니다.
나이 어리신 분들은 "결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겠지만, 결혼이란 어른으로서 겪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결혼은, 이혼하면 무엇 하나라도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 입장에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듯이, 남자 입장에서도 이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전업주부로 살 여자와 "결혼"을 택한 남자 역시 그 댓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자의 선택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임승차"할 생각인 여자라면 결혼하지 않는 선택도 열려 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을 걸고 하는" 선택이 사회적으로 의미하는만큼, 법률적인 의미 역시 일반사회적인 의미와 같아야 하는것입니다. 결혼이란 선택이 마땅히 요구해야 하는 댓가가 무엇인지 알려면, 결혼이란 선택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자면, 결혼이란 "내게 있어 너의 가치는, 내게 있어 나의 가치와 같다"는 맹세입니다.|+rp2+|13608|+rp3+|main_sibal -
협객
2006.10.26 01:34
부모자식간에 부모가 자식의 대리병역자 고용비를 내주는 것도 결혼과 비슷한 원리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대출이 아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돈은 거저 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로 인해 자식에게는 도덕적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자식이 알건 모르건) 따라서 부모에게 지는 빚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의 은혜를 길이길이 기억해야 할 도덕적 의무,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의무 등등 도덕적인 의무가 많이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아무런 대책없는 "출산의 의무"보다는, 훨씬 더 잘 지켜지는 도덕적 의무가 바로 부모에 대한 효도의 의무입니다. 하나 할때 "나라에 충성", 둘할 때 "부모에 효도"하고 어릴 때부터 대부분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법에 대한 의무"를 말하고, 후자의 경우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예의"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rp+|13608|+rp2+|13609|+rp3+|main_sibal -
협객
2006.10.26 02:08
현행법 실정에서 여자에게 출산의 의무가 있다는 말은, 자식에게 효도의 의무가 있다는 말같은겁니다.
자식이 하는 효도의 의무만큼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건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도덕적인 의무입니다. 부모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그만큼 효도를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효자식한테는 한푼 안 물려주고 사회에 돌려주지 않습니까? 서구사회에서도 불효가 막심한 자식이라서 재산을 안 물려주겠다고 유언에 써넣으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서구사회 재벌 중에는 자식이 많아도 유산상속 명단에서 불효자식을 한명씩 지워나가다가 결국에는 사회에 기부하게 된 사례도 많습니다. 효를 깨치지 못한 자식이라면 저라도 대리병역자 고용비를 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효도는 말 그대로 "도덕"입니다. 아버지가 불효자라서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고 그렇다고 하늘로부터 재산을 쌓을 능력을 받은 것도 아니면 그 자식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대신 효도할 의무 역시 그만큼 덜한 것이고 효도를 덜하는 대신 자력으로 재산을 축적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대대로 전통있는 효자집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부모도 재산을 물려주기 싫을정도로 불효막심한 자식에게는 재산을 물려줄 의무가 없고 물려주기 싫을 정도면 사회에 기부를 하는 권리를 행사합니다.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효도라는 도덕적 의무를 하는 효자만의 도덕적 권리입니다.|+rp2+|13610|+rp3+|main_sibal -
청량요플레
2006.10.27 07:22
제가 국가를 위해 하는 일이 저를 위해 하는 일로 돌아올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군대에서 죽을 확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까지 생각해본다면 저를 위한 일인지에 대해 고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긴 글을 쓰거나 읽는 것 역시 불편하니 짧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가는 것이 싫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함께 보내는 것은 더 싫습니다.
그게 답니다.
아무리 새 법안에 대한 많은 설득력 있는 근거가 있어도,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는 동조를 할 수가 없달까요. |+rp+|13533|+rp2+|13632|+rp3+|main_sibal -
Yggdrasil
2006.10.27 08:59
결국은 위화감 때문에 제대로 된 법률 하나 못 만드는거네|+rp2+|13634|+rp3+|main_sibal -
이나시엔
2006.10.28 07:29
대리고용제는 유효기간용병제화 되어버리겠군요...
저게 문제가 있는것이, 지금 남성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게 되어있는데, 직업군인 + 군역의무수행자 만으로도 저희는 이미 군대에 넘치는 돈을 투자하고있는데, 여성의 군역대리자도(여자용병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구조상 극히 소수가 될 수밖에 없을 듯..) 추가로 군대에 들어가면, 일단 예산만하더라도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버릴 것 같습니다만.
남성 군역의무수행자의 군역기간을 줄인다던지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회생산활동(뭐, 직업이 뭐가됐든 군인보단 생산적이겠죠(-_-))에 종사하는 자가 엄청나게 줄어버릴 것 같네요. 군역 마치고 군역대리 한번만 하더라도 이미 다른곳에 취직할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여짐...(요즘 취직도 힘들구만). 대신 군역대리를 직업으로 취한 분들이 늘어나겠죠.
여성사회종사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의식에 아직 여성 취직은 남성에비하면...한계가있는데...
저거 잘못하면 사회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이 올수도...(제 생각)|+rp2+|13653|+rp3+|main_sibal -
이나시엔
2006.10.28 07:33
그리고 저상태라면, (군역대리보단 사회종사를 택하시는 분들이 월등히 많을 것이므로(우리나라 남성들은 결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용병의 수가 부족해서 여성이 대리자를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겠네요.
그럼 적법루트보다는 암루트를 통해 대리자를 구하는 비용은 따따따따따블 되겠고, 출산을 약속하고 대출하신분들은 파산하는 분들이 많겠고, 결국 또 경제타격gg
용병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태도 발생할지도...(외화낭비 고고(-_-))|+rp2+|13654|+rp3+|main_sibal
"현실성이 없는거 아니에요?"
|+rp2+|13515|+rp3+|main_si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