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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도시 기록보관소

저출산과 병역 문제의 해결책 제시.

2006.10.23 05:31

협객 조회 수:1264

저출산과 병역 문제의 해결책 제시.

여러분, 제가 법안을 제시해드릴테니 마음에 드시면 서명운동 벌여서 한번 바꿔보면 어떠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지금까지 쓴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성적인 차이로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이나 특정 권리를 제한하는것은
인간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박탈하고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Let's put it this way. My computer does not type Korean, so please excuse me.
Rest, I just "copy and pasted" letters.
"단지 성적인 차이로 남성의 사회적인 진출이나 특정 권리를 제한하는것은
인간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박탈하고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단지 성적인 차이로 가는 군대는 남성의 사회적인 진출이나 특정 권리를 제한하는것.
"신체의 근력이라든지 체격 차이"로 가는 군대, or is it 단지 성적인 차이로 가는 군대?

"남성은 가족을 지키고 경쟁을 하기 위해 신체의 근력이라든지 체격이 여성보다 우월합니다.
반대로 여성은 후손을 낳고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해 신체의 전투적인 성향을 퇴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은 전쟁이나 기타 물리적인 싸움에서 최대한 보호받아야 합니다."

Does it apply to all men and all women? Error of generalisation. Why is the rule apply to "men" and not those "superior in physical strength"? They are not quite the same.

위에 말씀하신 내용은,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에게 적용될까요?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왜 병역법의 강제징집은, “남자”에게만 적용되고, “물리적인 전투력이 우월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요? 그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물리적인 전투력이 우월한 사람”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Oops, typical English error."Why is" ==>Then why does the rule, apply to "men" rather than "those superior in physical strength"? Why does it have to be applying to men only?

Suppose the issue had been a matter of racial discrimination. For example, white men having white skin and thus discovered easier at night, so we simply exclude that man acting as Michael Jordan in basketball movie, who is a black man. That sure is racial discrimination, but much justified.

Is gender justifiably relevant on that matter?

영문법 실수로 틀렸습니다. Is라고 쓰지 말고 does라고 써야 한… 그러니까, 왜 “남자”에게만 적용되느냐는 것인지요? 만약에, 이 문제가 인종차별의 문제라고 가정하지요. 백인이 흰 피부가 있고 희기 때문에 밤에 잘 보이면, 그 사람은 농구 영화에서 흑인 마이클 조던이 역을 할 수 없겠지요. (야전에도 불리하겠지만) 그것은 인종차별일지언정, 정당하딘 차별입니다. 그러나, 병역문제에서, “성”이라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만큼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는 것이 “물리적인 힘”이라면, “물리적인 힘”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를 왜 그것과 설령 관련되었을지언정 같은 것은 아닌, “성”으로 결정해야 하는지요?
NO!!!!!!

"단지 신체적인 차이" = "단지 성적인 차이"
That is the BIG X.

"31.여성의 육군사관학교및 여러 사관학교 진정서 사건 진정의 내용은 여성도 배울권리가 있다 라고 진정서를 제출

이에 헌법재판소의 선언 논리는 "여성들도 군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헙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이다.

그런데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 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라고 하며 입학을 허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군복무를 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여?

또한 군대가 아닌 복지나 공익근로등 여러방면으로 국방의무를 질수있는거 아닌가여??

그리하여 여성도 군입대를 하라고 남성단체에서 이야기하였지만 여성단체들은 입대에 대하여는 한마디 말이 없고

성차별이라며 남녀의 성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남자가 국방의 의무를 진다면 여성은 임신과 출산의 '자격'을 가집니다."
Legal or moral? All or part? At whose interest most? Duty or right?

"20.출산과 병역 :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국민의 의무와 출산은 같을수가 없습니다."
Even under assumption of political equivalent value i.e. exchangeable,
"낙태수술이나 흔히 애가 떨어진경우나 애를 지우는 모든일 저출산시대에 출산을 안한여성은 어떻해 처벌해야 됩니까? "

Do they get debt out to pay a man to do military service, and then get the debt written off when they give birth?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는 건, 신체적인 차이와 성적인 차이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체적인 차이 중에 성적인 차이도 포함이 되고, 성적인 차이 중에 신체적인 차이도 포함이 됩니다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
이것은 법적인 의무인지요, 도덕적인 의무인지요?
모두가 하는 의무인지요, 아니면 일부만 하는 의무인지요?
누구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인지요?
의무인지요, 아니면 권리인지요?

정치적으로 같은 가치를 가졌다는 가정하에서도, 즉, 병역과 교환 가능한 가치라고 쳐도,
“낙태 수술이나 흔히 애가 떨어진 경우나 애를 지우는 모든 일 저출산시대에 출산을 안한 여성은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그 여성들이, 빚을 내서 자신이 해야 할 병역을 대신할 남자를 고용하고, 출산시 그 빚을 탕감받습니까? 출산 안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해야 하는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My suggestion is this. Military service assignment policy. In other words, both all men and all women should be required to do the service, but there must be an exception that applies to both, on ground other than gender.

그래서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대리병역합법화 법안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가 병역의 의무를 하게 하되, 그에 “성차별”이 아닌 예외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산”입니다. “출산”을 한다는 것과 “여자”라는 것은, 관계가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Example of exception:
A woman can hire another man to do her military service. In other words, YongByungJe.
or vice versa, a man can hire a woman to do his military service. (This will encourage professional soldiers who get paid like 50 million won by those who do not want to do it)

예외의 예를 들어보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고용해서 자신의 병역을 대리시킬 수 있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용병제입니다.
또는, 거꾸로 남자가 다른 남자나 여자를 고용해서 자신의 병역을 대리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5천만원씩 받는 직업군인이 생기거나, 결혼을 조건으로 여자의 병역을 대신해주는 흑기사도 생겨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At the stage, the exception imposed is this:
A man who marries a woman soldier, is exempt from military service.

그러나 현행법의 예외 조항은 이렇습니다.
남자는, 여군과 결혼하면 병역면제.
(말이 됩니까?)

This makes women soldiers more competitive against women who are not in military service, in light of marriage right. So, women soldiers get compensated for military service.

따라서 여군은 병역을 하지 않는 여자에 비해 결혼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즉, 여자는 병역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So compare these positions.
Man soldier and Woman soldier
Man who does not do military service, and Woman who does not do military service

자, 비교해 보시란 말입니다.
남자군인과 여자군인.
군대를 안간 남자, 군대를 안간 여자.

(상황 천지 차이죠?)

Let's ask a question. Woman soldier, is building a career, doing it for money and rank, but man soldier, would or might be sacrificing a career, doing it because it is required by law.

이제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여군은, 직업으로서, 진로를 개척하는 동안, 돈과 계급을 얻는 동안, 남자 군인은, 자신의 미래를 희생하고 있을지도 모르며, 그것을 단지 법이 강요하기에 하고 있습니다.

Now, solve this problem.
Man A is twice as strong as Woman B.
2:1
Man A earns four times more money than Woman B.
4:1

이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흔히 나오는 문제입니다.
남자 에이는 여자 비보다 힘이 두배 셉니다.
그런데 남자 에이는 여자 비보다 돈을 4배 많이 법니다.

Should Man A, for mere reason that he is stronger than Woman B, serve in military service, while Woman B, generates merely 1/4 of Man A's income?
그렇다면, 남자 에이는, 단지 그가 힘이 더 세다는 이유로, 군대에 가야 하고, 여자 비는, 고작 남자 에이의 4분의 1밖에 안되는 돈을 벌어야 합니까?

What if Man A, hires two women who are half as strong as him to cover for his military service?

만약에, 남자 에이가, 자신의 힘의 반밖에 안되는 여자 두 명을 고용해서 대리병역을 시킨다면 어떨까요?

Then, Man A gets half his income, two women gets all their income, and Army does not lose anything because now they got two soldiers who can do Man A's service together as one.


그렇게 되면, 남자 에이는 소득의 반을 건지고, 두 여자는 남자 에이로부터 자신이 벌었을 돈을 모두 벌 수가 있는 겁니다.

So, should our mothers do military service?
I say "NO".

그렇다면, 어머니들도 군대 보낼까?
절대 안된다고 말하겠습니다.

They have already DONE by giving birth. That is question of political value.
However, what about those who have not done so yet?
They can GET AWAY with it, under current law. That is clearly defective law.

그들의 출산은 정치적 가치로 볼 때 병역과 맞먹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아직 하지 않은 여자들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법망의 구멍을 이용해서, 병역도 않고, 출산도 않지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겁니다.

There should be a reform, and it takes time.
How should we effectively exclude "mothers" from military service?
They should be given exemptions, but once they have done military service required by law, and later chooses to be a mother, then what?

법을 제대로 고치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어머니들을 병역으로부터 제외시킬 수 있는가?
하지만 병역을 하고 난 후, 나중에 어머니가 된다면, 면제만큼의 가치가 되지 못하는 금전적 보상이 무슨 소용인가? 가장 아름답고 결혼 경쟁력이 높은 그 때를 병역으로 보낸 후 마흔이 되어서야 간신히 제비하나 건져서 출산을 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Surely, "motherhood" is a choice of a woman. It is valuable in political sense, it should be encouraged, but should not be required by law. Military service concerns national security.
Motherhood is something that follows because of gender, and it concerns national interest.

분명, 어머니가 되는 것은 여성의 “선택사항”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가치가 높고, 권장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강요되어서는 안됩니다. 병역은, 국가 안보의 문제이고, 모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며, 매우 큰 국익입니다.

It is true though, these issues are unrelated. However, the values are equivalent in political sense.
That is what Ministry of Woman is doing - negotiating interests.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볼 때, 병역과 출산의 가치는 맞먹는 국익 가치라고 봐야 합니다. 여성부는 그걸 하고 있는겁니다. 출산이라는 국익이 걸린 문제를 걸고 병역ㅇㄹ 협상하고 있으니 나쁜겁니다.

Women do not want to "have to" do military service, and neither want to "have to" be a mother.
So we can think of one exception to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to women.
Women who cannot have babies for medical reasons and never had one, they should be required do military service, unless they fall in other exemption categories.

현행법상 여성은, 병역의 의무도 없고, 출산의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성의 병역면제에 대해 예외조항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불임여성입니다. 의학적으로 출산을 못한다면 병역의 의무를 져야지요.

There is even better comparison - there is limitation of age for men to do military service. I think that was 30.

그보다 더 좋은 비교가 있습니다. 남자는 서른이 되면 나이 때문에 병역을 못하지요.

So, for women who does neither of
a) military service (either by self or YongByungGoYong); and
b) giving birth
by age of 30

마찬가지로, 여성도, 서른살이 될 때까지
1. 병역을 하지 않고 (스스로도, 용병고용을 통해서도)
2.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

shall be criminally liable for imprisonment.

감옥에 보내야 하는 법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That way, women are required to at least one of the duties.
이렇게 되면, 여자는 서른이 되기 전에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출산을 하거나, 병역을 하거나.

But, what about women who wants to have babies after the age of 30?
(The question assumes that birth is equivalent to military service in political value. And this is Korean societal value in tradition and also in modern Korean perspective)
In that sense, it would be unfair to women who did compulsory military service before age of 30, and gave birth at age above 30.

그러나, 만약에 여자가 서른이 되고 나서 출산을 하고 싶다면?
(물론 이 질문은 병역과 출산이 교환가능 등가라고 전제합니다. 한국 사회적 전통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겠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앞서 말했듯이 병역도 하고 출산도 하는 여성은, 좀 억울한겁니다.

At age of 30, a man would no longer be legally capable of doing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f a man does not do it by age of 30, then the man gets imprisoned, even if the man wants to do military service afterwards.

남자는 서른이 되면, 병역을 할 수 없지요. 남자가 서른까지 안하면, 감옥갑니다. 서른 이후에 하고 싶어도 말입니다. 영장이 나오니까요.

So, the rule should apply the same for pregnancy.

따라서, 법은 평등하게 적용되어야지요. 서른 이후에 출산을 하고 싶어도 말입니다. 입대 영장처럼, 출산 영장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What about man? Women do not have to do it until age of 30 under this reform, but men face order from military service department, without being left with a choice to refuse on ground of future pregnancy, unlike women.

남자의 입장은? 그럼에도 여자는 서른까지만 하면 되지만, 남자는 영장이 나오면 바로 가야 하는것이 문제가 됩니다.

So this reform solution is not really perfect.
따라서 이 법안은 현행법보다 낫긴 하지만, 완벽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현행법이 쓰레기라도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실험용 생쥐로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치는데 시간도 돈도 많이 듭니다. 더 좋은 법이 있어도 완벽하지 않은 틈새를 공략하는 로비그룹이 있게 마련입니다.)


Even if pregnancy is equivalent to military service in value of politics, they are unrelated and should be dealt separately.

따라서, 임신이 정치적으로 병역과 같다고 해도, 관계가 없고 따라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If a woman chooses pregnancy, there should be support from government in money. It is not a matter that should exempt a woman from military service. Instead, there should be a military service loan policy, to encourage woman to pay man to do her military service, which will be fully written off when the woman gives birth to her first child.

만약에 여성이 출산을 택한다면,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자”를 병역으로부터 면제시켜야 할 문제가 아닌 “출산”을 병역으로부터 면제시켜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대리병역 대출금융제도가 필요합니다. 출산을 할 여성들이, 용병을 고용해서 자신의 병역의무를 대리시킬 수 있게 한 후, 출산을 하면 국가에서 그 빚을 탕감해주면 됩니다. 출산하기 싫으면, 그 빚을 자신이 갚거나, 남편이 갚겠지요.

If anyone likes my idea, petition it for a reform.
If you get enough signatures, you might change the law.

이 법안이 마음에 들면,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에 탄원을 올리는겁니다.
충분한 서명이 모이면, 법을 바꾸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rmfjslRk antmsakfdlsiaus, eoflquddur wpehfmf ehdlqgksms rjtdlqsl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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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무슨말이냐면, 대리병역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일단 남자, 여자,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면제 조건을 출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출산할 여성을 위해서, 용병대출 제도를 마련하면, 여자가 용병을 고용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병역을 하게 하고, 나중에 출산하면 빚을 탕감해주면 되는것입니다.

출산을 하지 않으면 빚을 갚아야지요. 충분히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서명운동하시면 법 고칠 수 있습니다.
Dear 게슈타포,

게슈타포님,

Equality and fairness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1st premise: Korea needs certain number of soldiers. So, it cannot be voluntary but has to be compulsory.

스타팅 포인트는, 평등입니다.

전제 1: 한국은 일정숫자의 군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병제는 안되고 징병제라야만 합니다.

So, we make it compulsory for everyone, prima facie.
Then, we exclude children and aged, that are not very useful as soldiers.

그러므로, 모두에게 징병제를 실시후, 면제 조건을 겁니다.
아이와 노인부터 말입니다.

Now we have problem with women. They are valuable because they produce children. Take this for example. If 1 woman and 99 men in an island, there can be only one child every 10 months. However, if there are 99 women and 1 man in an island, there can be 99 children every 10 months, as long as they do not eat that man up. That is how precious women are.

이제 문제는 여자입니다. 그들의 출산은 정치적 가치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섬에 여자 1명과 남자 99명이 있으면, 10개월에 아이는 1명밖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섬에 여자 99명과 남자 1명이 있으면, 여자들이 남자를 잡아먹지 않는 한 아이 99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여자가 남자보다 가치가 높은가입니다.

So, we want to exclude women from military service, to encourage birth rate.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병역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입니다. 병역은 출산율에는 영향을 안미칠지 모르겠으나, 임신에는 영향을 미치니까요.

One way is to grant exemption to all women, that is current policy and that is sexual discrimination. If there is a physical difference, make the wording to be about physical difference, not sexuality.

한가지 방법은, 모든 여자를 면제시키는 것입니다. 현행법이지만,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물리적인 차이가 있으면 성으로는 차별하지 말고 물리적인 차이로 차별해야지요.

So, we exempt only those women who ALREADY gave birth first, as a reward.
따라서, 우선 이미 출산한 여성들을 면제시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제도입니다.

Then, grant exemption to all on one basis - that one can buy the other out to do his or her military service. That way, the market decides themselves who should do the military service.
그리고 다음과 같이 면제조건을 겁니다. 국민이 서로 자신의 병역을 대리할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겁니다. 그렇게 하면, 한명은 군대를 안가는대신 병역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내게 됩니다. 일종이 직업군인이지만, 돈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 낸다는 것입니다.


So, now both men and women can buy out one another to do military service, if he or she has money. The number is met because one or other has to serve in military service - if not bought someone else, then she has to do it.

따라서, 이쯤에 남자도 여자도, 돈만 있으면 대리병역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숫자는 채워집니다.

Now, provide birth security loan service to women only.
That loan is to be written off, when the women reproduces a child.

이제, 출산 담보 병역대리 대출 제도를 여성에게 제공합니다. 이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만, 남자는 어차피 출산을 못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여성이 출산을 하면, 빚은 탕감되는 것입니다.

So, now, women who are not exempt for other reasons such as disability, are either
a) doing military service
b) in debt for hiring someone else for military service
c) given a birth to a child and debt written off.
d) doing someone else's military service for money

따라서, 여자는 이제 장애나 다른 이유로 면제 받지 않았다면,
1. 병역을 하거나
2.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빚을 졌거나
3. 출산을 해서 빚이 탕감되거나
4. 다른 사람의 병역을 대신해주고 돈을 벌게 됩니다.

Men
a) doing military service
b) hired someone else for military service with his own money
c) doing someone else's military service for money
d) pays off debt of his wife who cannot give birth to a child to exempt her from military service.

반면 남자는,
1. 병역을 하거나
2. 자비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병역을 면제받거나
3. 다른 사람의 병역을 대신해주고 돈을 벌거나
4. 불임인 아내의 빚을 대신 갚아주게 됩니다.

So those women in debt, in order to avoid military service, gets caught to marry a rich man or fathers to pay off the debt, and for men to marry a woman who does not serve in military, the man has got to be rich, to either exempt that woman, or, to have children of his own, or her father has to be rich.

따라서, 여자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여자는 부자 남자와 결혼해서 빚을 대신 갚게 해야 할 것이고, 남자는 그런 여자와 결혼하려면 돈을 벌거나, 아니면 그 여자를 출산시키거나, 아니면 그 여자의 아버지가 빚을 갚겠지요.

You respond to this solution, identify if there are any defects.
이 해결책에 반박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야 서명운동을 벌여볼만하지 않겠습니까.

Because, obviously you did not understand half of it. I don't have to respond to your argument, because, you have mixed up concept of MERE sexual discrimination with justifiable discrimination. Your reasons, though may be relevant biologically, statistically, but not case by case basis and thus they are not rules. Discriminating on your reasons, would be ok, but that does not justify sexual discrimination, as your reasons imply GENERALISATION. Your argument is a STATISTICAL argument, not of logic. And is highly biased too, because not all men are physically stronger than women.

영어 때문에 이 해결책은 아직 반도 이해못하셨을테니까요. 제가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차별”과 “정당한 차별”을 혼동하셨으니까요. 생물학적, 통계학적으로는 관련이 있는 근거를 대셨습니다만,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룰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말씀하신 근거로 차별하는 것은, 성차별을 정당화하지 않고, 말씀하신 근거는 일반화의 오류를 갖습니다. 통계학적 주장을 하셨지만, 그것이 논리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모든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다는 선입견이 들어 있습니다. 남성우월주의라고 봐야 합니다.

Your argument is in fact, more of a "macho" theory, that presumes all men to be physically stronger than all women, which is a fallacy.

Surely, women toilets should be separate from men toilets. That is also a sexual discrimination, yet justifiable because sexual issues are highly relevant to public toilets.

물론,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은 달라야 합니다. 그것 역시 성차별입니다만, 성적인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합니다.

So is 죄인 괴수 's statistical information, which is irrelevant though impressive. That rather proves that birth rate is so important they should not be doing military service. Because pushing women who can get pregnant to military service, may even decrease that number. That is political risk, and women are abusing the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by not doing their moral duty to produce children. That is why, Korean women, collectively, attract criticism. Because they are maximising their interest from legality.

죄인 괴수님이 말씀하신 출산율에 대한 통계학적 정보 역시, 심금을 울리긴 해도, 논리적으로 무관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출산 장려 문제가 중요하며, 여자가 나중에 출산하기로 생각을 바꿀 것을 대비해서라도 모든 여자에게 병역을 면제해야 할 판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위험부담이고, 여자들이 그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싸잡아 욕먹는 게 바로 그 저출산 때문입니다. 애낳으라고 있는 병역면제인데 그 법망의 구멍을 이용해먹은 행동이니까요.

It is partly like lawful tax avoidance, but tax avoidance is much better as money in bank runs companies and employs people. So, women not giving birth to children, are more like people putting money in land. Money in land means, house prices go up, harder life for working people living in leased houses.

차라리 절세가 낫습니다. 절세해서 은행에 돈 맡기면, 기업 돌아가고 일자리도 창출됩니다. 여자가 출산 않는건, 부동산 투기 같은 겁니다. 집값 뛰고, 서민경제 파탄나고.

Study hard, you will both get to discuss all that in Universities, if you have not taken such papers.
열심히 공부하시길… 대학에서 보통 토론하는 문제들과 대동소이합니다.

But, on other hand, women have their reasons too, because children, are not that important to their lives in their perspective, because they think they are serving the society well enough to be exempt from military service, even in absence of military service, by paying more tax from more income. And when they die, they don't have children to inherit their assets, so they would probably spend it all, which runs the consumer economy. Yet, that is also bad thing, because if they give the money to charities, that money can be used much better relieving poverty, at totalitarian efficiency level.

그러나, 여자들도 나름대로 핑계가 있을겁니다. 왜냐, 아이들이 그들의 인생에 그리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사회적으로 충분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할테고, (특히 여성부) 그것으로 병역을 면제받을만하다고, 세금 그만큼 더냈으니까 됐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재산물려줄 자식이 없으니까, 다 쓰고 가니 소비경제가 돌아가긴 하는데, 그러느니 차라리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게 낫습니다. 전체주의적 효율로 보면 소비보다는 기부를 해야 욕구보다는 필요가 충족되니까요.

But, they are having reputation as well as money - it is proud thing to be paying more tax, and reputable too. Is it fair, they get to think they are better than people doing military service? Probably not for all of them, though some should be exempt for their productivity sake.

그러나, 그들은, 돈뿐 아니라 명예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세금을 내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고,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들이 과연, 병역의무를 하는 사람들과 같은 권리가 있어야 할까요?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일부는 충분히 생산적이겠지만 말입니다.

여성들이 1년이란 세월을 임신과 출산에서 소모하므로 할수 없었던 공부에 대한 보상은 받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무와 출산은 같을수가 없습니다."
As I repeat, 여성, hire a 용병 to do your military service, get a loan to do that, and write it off at 출산.

다시 한번 되풀이 하지만, 여성은, 빚내서 용병고용해서 대리병역시키고, 출산시 그 빚을 탕감받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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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인 차이가 문제라면 신체검사를 할 문제이지 성으로 법적기준을 나눈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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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 괴수님,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해결책은 어떻습니까?
wjscpwldaudwpfh tlwkrgkrh cnftksdml ruddn dydqudrhdydqncoxkdrkadmf gownsms rjt akfdlqslek.
전체징병제로 시작하고 출산의 경우 용병고용부채탕감을 해주는 것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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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률이 세계 최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볼 때, 출산의 그 가치가 병역과 맞먹는 것입니다. 장려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협상을 해야 하는 남자가 약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흥정을 해야지요.

cnftksgkfkrh duwkdml quddurdmf auswpgoTsmsep gkfksms cnftksdms dksgkrh dlTdmslRk akfdlqslek. qjqakddml rnajddmf dldydgksms duwkemfdl skQmsrjtdms tktlfdlslRkdy. rmfjgrl Eoansdp qjqdmf rhcuqhwksms rjtdlqslek. xksdnjs dhffutjdy. whgdms qjqdksdmf wptlgkwl dksgdkTtmqslRk?

출산하라고 여자의 병역을 면제했는데 하라는 출산은 안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법망의 구멍을 이용하는 여자들이 나쁜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고쳐보자는 것입니다. 탄원 올려서요. 좋은 법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gksrmfdl dksehlsl wprk ej ekqekq... dlfjgrp Tmaus wprk Tjshgrheh anjfkrh TjTsmswl ahfmrjemsdy.
한글이 안되니 제가 더 답답… 이렇게 쓰면 제가 써놓고도 뭐라고 썼는지 모르거든요.

ahqudwpdml answpsms tntwkfmf akwcnrl djfuqeksmsep dlTtmqslek. Ekfktj ahqudwpsms gustlfwjrdmfh dksehlseksms rjtdlqslek. rmfjslRk didtjddmf ek wldwlqgksms qjqdksdptj, dkvdmfh cnftksgkf duwksms Qkwlf tn dlTehfhr, qlwdmfh anRwksms rjtdlqslek. cnftksdmf gkaus xkdrkaehlsms qlwdmfh akfdlqslek.
모병제의 문제는 숫자를 맞추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모병제는 현실적으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성을 다 징집하는 법안에서, 앞으로 출산할 여자는 빠질 수 있도록, 빚으로 묶자는 것입니다. 출산을 하면 탕감되는 빚으로 말입니다.

죄인 괴수 님,

shdekadlfkeh qnfzhogkqslek. tkdeoqkddmf djqtlsdurlsms xndml qkfdjsdms tkarkgowntuTdmaus gkqslek. xhfhsdml rndrmrwjrdls ahrvysms gorufcordmf ckwsmsep dlTtmqslek. qlsksdms snrnsk gkf tn dlTsms rjtdlwlaks, flvhadms dkansk gkf tn dlTsms rjtdl dkslqslek. dhqoraksaud tjauddmf qkedksofaksgks qjqdksdmf Tmf wktlsdl djqtdmaus wkawkzhsk rPtlwldy.

농담이라도 불쾌합니다.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투의 발언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토론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결책을 찾는데 있습니다.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리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백만명 서명을 받아낼만한 법안을 쓸 자신이 없으면 잠자코나 계시지요.

(그래서 법이 마음에 안드시면, 어디 완벽한 법안을 내놓아보라는 겁니다. 그러시는 동안 여자들은, 여성부는 계속해서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완벽한 법안은 없다는 믿음이 있기에, 더 좋은 법안이 있음에도 그냥 “남자의 희생”을 감수하는 법안이 채택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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