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은 전반적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농민의 입장에서는 국익을 위해 당신들은 죽어라 라고 내모는 정부에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지만.
농산품과 공산품및 기타산업과의 빅딜이라고 볼 수 있지요.

사실 정부가 욕먹어야할 부분은 좀 장기적인 미래 예측을 하고 대처하는 것의 부족함 부분입니다.
사실 쌀 시장 개방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었으니 그 전에 국내 쌀 생산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개방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했어야 하는데 그저 농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쌀 시장 개방만 보류하고 보류하고 미뤄왔지 뭔가 확실한 대책마련이 미흡했으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정부만을 욕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은 바로 시대의 트렌드와 패러다임의 빠른 변화에서 겪는 사회적인 고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아이티 업계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고 시장 경제와 시장 활동 모든 것은 점차 2차 3차 산업으로 맞춰가는 시기에 1차산업에서 탈출하기 힘든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문제..
쉽게 말하면 몇십년을 농사만 지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농사 아닌 다른 업종에서 일하기가 매우 힘들어서 농사를 지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사회에서는 농사는 더이상 힘들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굳이 세상이 변해가는데 농사를 고집한 농민을 욕할 것인지. 너무 급변한 사회를 욕할 것인지.
사실 판단이 서기 힘든 문제입니다.

위에서 괴인죄수님이 지적한 부분인 만약 농산물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가격을 올리는등 우리에게 해를 끼쳐올 수 있다는 점은. 글쎄 물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생지옥이 된다라고 까지 가진 않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농업이라는 것이 엄청난 기술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보기는 힘들기에(물론 기술과 노하우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시장경제 체제상에서 만약 외국 농산물 가격이 국내생산 농산물보다 턱없이 비싸지면. 다시 국내 생산물량이 늘어나서 가격의 적정선을 맞춰나가게 될겁니다.
(뭐 아무리 외국농산물의 점유도가 높아진다고 해도 전국에 있는 모든 땅들을 하루아침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으로 만들어 버릴리도 없을테니)
그리고 중요한건 한 품목에대한 한국가의 의존도가 높은거라면(예를들어 석유 같은것들은 한 품목에 대해 의존하는 국가는 몇 되지 않죠) 가격을 높이거나 하는것에 타격이 상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품목이라면 어디라도 가격을 순식간에 높이고 낮추고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면. 다른나라에서 사오면 장땡이니까.ㅡ.ㅡ;
미국쌀 수입하는데 너무 비싸면. 중국쌀 사오면 됩니다. 석유야 나오는 나라가 중동위주라 베럴당 얼마다 하면 무조건 휘발유값 오르는 것 밖에 방법이 없지만. 쌀을 생산하는 국가는 나름대로 많다고 보여지니까요.

사실 가격이 턱없이 높아진다 라는 가정하에 어려움을 겪는것은 현실적으로 당장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장 걱정할 것은 외국농산품의 점유도가 높아짐에따라 발생되는 농어민 실업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겁니다.

지금도 상당한 박탈감을 느끼며 사는데 이후로는 정말 심한 박탈감을 느끼며 살게 되겠죠.
그러한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내 농업의 저비용 고효율 구조 만들기에 정부와 농민들이 힘을 모아야 될겁니다.

물론 농민들 죽겠는거 알겠지만 그렇다고 죽을 순 없잖습니까.ㅡ.ㅡ;


뭐 그러나 결론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은 어쨌거나 이래저래 한동안 힘들 것 같네요.

시장경제 체제에서 값싸고 질좋은 제품의 생산만이 답입니다.|+rp2+|7881|+rp3+|main_sibal

국익을 위해서 농민들은 죽어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국익을 생각한다면 농민들에게 무언가 해결책을 주어야 하는 게 정부의 일인데.. 이녀석들은 국민의 혈세를 녹으로 먹으면서 하는 짓은 의회에서 격투기나 하고 있으니.|+rp2+|7885|+rp3+|main_sibal

천무님 코멘 첨부터 다시 읽어봐요. |+rp+|7885|+rp2+|7890|+rp3+|main_sibal

쌀을 그대로 내놓아서 파는것 보다는 떡이나 누룽지, 과자 같은걸로 만들어서 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마도 외국에는 쌀을 이용한 식품이 그다지 많지 않을 테니 이럴때 쌀과자같은 전통 한과를 세계에 퍼뜨린다면
그런대로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rp2+|7891|+rp3+|main_sibal

아무리 떡이나 과자같은걸 쌀로만들어판다고해도 어차피 쌀은 밥으로 가장많이 소비되도록 되어있습니다.ㅡㅡ;떡이나 과자같은걸 많이만들면 그나마 낫기야 하겠지만 국내에서 나는 쌀의 거의 대부분을 밥을 짓는용도 이외의 다른 식품을 만들어판다해도 그게 다 팔릴수있을지는 의문이구요.ㅡㅡ;|+rp2+|7895|+rp3+|main_sibal

북한에도 보내고 등등 무슨짓을 하기는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rp2+|7902|+rp3+|main_sibal

천무님의 글에 물론 '농민의 입장에서는 국익을 위해 당신들은 죽어라 라고 내모는' 라는 라인이 있고 그 라인을 읽은 뒤 적은 글이지만 제 글은 천무님의 의견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rp+|7885|+rp2+|7906|+rp3+|main_sibal

쌀값 쌀 때 비축해두었다가 값 올랐을 때 풀면 됩니다.
농사 짓는데 1년인데 1년 비축은 기본이고 길게는 3년까지도 비축가능합니다.
비축미 풀고 농사지어서 비쌀 때 팔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만약 "유전자 조작 식품도 있을것이고 품종도 않좋고 맛도없고 위생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그 선택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소비자가 말씀하신 이유보다 싼 가격에 더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외국의 값싼 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쌀과 경쟁해 이길것"이니까요.

값싼 쌀을 국민이 못사먹게 국가에서 매점매석해서 북한에도 보내고 아프리카 난민들에게도 보낸다고 칩시다.
그 돈은 다 국민세금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세금은 더 걷고, 남는 국내 쌀을 국민은 원래 가격대로 사먹어야겠지요? 그러면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식비는 식비대로 그대로 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농민의 고통을 국민이 나누는 셈이 되겠지만, 그만큼 국민세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니까요. 위에 말한 북한이나 아프리카로 말입니다. 서민은 서민대로 국내 비싼 쌀 그대로 사먹고, 부자는 외국쌀 구입 명목으로 세금 더내니까 그만큼 투자비용이 줄어들고 따라서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효율적으로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면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식량의 무기화"는, 식량을 가진 자들이 식량을 내놓지 않고 값을 올려 생존을 위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현재의 쌀값은 어떻습니까. 이미 농민들이 국민을 상대로 식량을 무기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외국에서는 훨씬 싼 값에 내놓는데 외국쌀 막아놓고 식량을 무기화해서 외국쌀 열배 값에 울며 겨자먹기로 사먹게 하고 있지 않은지요.

서민의 슬픔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서민경제 구제책으로 볼 수도 있고, "식량의 무기화 위험"을 감수하지만 당장 현재 존재하는 "식량 무기화의 해제"가 있습니다. 경쟁이 없고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비효율적으로 농사짓고도 살아남아온 것입니다. 식량을 무기로 독점적 체제하에 높은 값을 받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농민이 지금까지 식량의 무기화를 해오지 않았다면 외국이 식량 무기화를 해올 것이라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습니다.

미래에 외국이 식량을 무기화할 가능성은, 지금까지 농민이 식량을 무기화해왔을 가능성보다 결코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독점"이라는 것이 이유가 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무기화한다고 해도 비축해두면 땡인걸 외국도 아는데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외국과의 경쟁이 없는 독점적 체제하에 게으른 농민이 식량을 무기화해서 폭리를 취해왔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농민이 더불어 살려고 하는 이유만큼 외국도 더불어 살려고 할 이유가 있습니다. 농민이 만약 애국심 때문에 농사를 지어온 것이라면 외국쌀과 같은 가격에 내놓을 수 있도록 효율을 높였거나, 아니면 외국쌀의 열배 가격을 받는만큼 품질도 열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만약에 품질이 그만큼 된다면 부자들은 계속 국산을 먹을겁니다만, 품질에 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충격에 대비할 기간이 7년이 넘게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충분히 주어졌는가? 보조금 따위 없이도 쌀농사 제대로 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국가에서 교육을 해주었는가? 애국심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이었으면 자력으로 했어야지요. 국내 농민의 애국심이라는 것의 신용가치는 그 정도에 그친다는겁니다. 바로 여기서 먹고 살자고 돈벌자고 농사 짓는 것이기는 외국 농부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겁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볼 때 식량생산량은 세계인구를 먹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쌀 생산을 중단하면 그만큼 지구 한편에서는 굶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비싼 쌀의 소비가 줄어드는 대신 싼 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싼 쌀의 값도 조금은 오르게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쌀의 수요가 늘어나면 고효율 생산자는 생산을 늘려서 더 많이 팔려고 하게 됩니다. 쌀값이 비싸져서 굶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면, 굶는 사람에게 조금 더 팔아야 이익입니다. 박리다매가 단가효율이 좋으니까요. 따라서 캐쉬플로우가 좋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되고 품질도 개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가 이론의 불과한가, 아니면 프렉티스인가. 통계 자료 찾아보시면 됩니다.
반면 통계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통계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통계를 낼 필요가 있다고들 합니다. 다윈의 통계나 맨델의 통계는 이론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기 때문에 실험을 진짜 했는지 아니면 이론에 실험을 끼워 맞춘 것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신빙성이 없다는 학설도 있으니까요.|+rp2+|7918|+rp3+|main_sibal

기,길다-_-; |+rp+|7881|+rp2+|7954|+rp3+|main_sibal

길어 @_@;; |+rp+|7918|+rp2+|7955|+rp3+|main_sibal

태클도 아니고 이의가 있는것도 아니지만... 수십년간 농사만 하시던 분들이, 촌에서 밭갈고 김매던 분들이 7년간의 준비기간동안 무슨 유전자 공학이라도 연구해서 외국산 쌀보다 경쟁력을 갖춘(물론 우리나라 쌀의 품질이 어떻게 개량되어 왔는지 아시겠죠?)쌀을 내놓으리라고 생각하신것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산쌀과 외국쌀의 가격이 10배라뇨 -_-;; 중국산 쌀만해도 2배 차이도 안납니다. 또 무슨 쌀의 수입을 막아놓고 적당히 비효율적으로 농사짓고- 이 부분말입니다. 그런식으로 엄청난 폭리라도 취득하는것 처럼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쌀 농사 지어봤자 일년에 많이벌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정도 이득을 얻을수 있습니다. '많이'벌었을때의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산 쌀이 들어온다면... 처참하겠죠?
물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득을 위해서라면 어쩔수 없다지만 장기적인 우리농민의 보호 대책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하는 말인데... 쌀에서 다른 작물로 바꾸는것도 상당한 돈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므로 1년치의 농사를 쉬는것과 다름없다고 들었었습니다...; |+rp+|7918|+rp2+|7981|+rp3+|main_sibal

대량작물재배, 혹은 상품작물재배. 농민이 살 길은 이 뿐일까나. 하지만 국제적 왕따를 피하려면 농민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개방 할 수밖에 없는 현실.|+rp2+|8016|+rp3+|main_si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