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대체 뭘 어쩌라는건가?
2005.11.14 06:14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5111310534672824
사람이 죽었습니다. 농촌현실이 힘들다고 자살했다네요.
일단 몇가지 백그라운드를 적어넣겠습니다.
한국의 쌀값. 외국보다 몇배는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만 해도 미국쌀의 열배가격을 넘어간다고 하니까 엇비슷할겁니다.
당장 쌀 개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 경쟁이 안되는겁니다. 주식이 쌀인데 바로 식비가 십분의 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쌀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식량문제. 이에 대해 농민들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쌀값 내려가면 자국의 식량 생산에 문제가 있다는겁니다. 그러면 외국이 쌀값을 올리면 울며 겨자먹기로 외국쌀을 사먹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에 대한 반론은 있습니다. 쌀값 올라가면 그 값에 경쟁할 수 있다 판단되면 그건 그 때 가서 농사지으면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쌀 생산국끼리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단합해서 값을 올릴 경우, 길어야 1년입니다. 1년치 식량만 비축해두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나는 쌀만으로는 국민을 모두 먹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어느 정도는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존 WTO 협정의 GATT는 농수산물과 같은 1차산업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품목과 달리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세나 쿼타를 두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이 거의 마음대로 관세를 붙히거나 쿼타제를 할 수 있다는겁니다.
쿼타제: 스크린 쿼타제라고 들어보신 분은 알겁니다. 쌀에 대해서도 수입쌀을 어디까지만 받고 그 이상은 안 받는다고 하는겁니다.
관세를 붙힐 경우 가격 경쟁이 가능한 반면, 쿼터제를 할 경우 어느 정도만 수입쌀이 들어오고 끊깁니다.
게다가 반론은 더 있습니다.
쌀 개방. 이야기 나온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십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농민이 준비하는 기간으로, 정부의 지원이 있던 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가격 경쟁력을 기르든지, 유기농법으로 품질경쟁력을 높이든지 했어야 하는겁니다.
부자들이 비싸게 사먹을 고급 쌀로 한정생산할 농민은 한정생산하고, 아니면 대량생산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수입쌀과 경쟁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책은 농민이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충분히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쌀시장 붕괴되면 쌀 농사 더 이상 못지을 겁니다. 하지만, 쌀값이 그만큼 낮아서라면 쌀 농사 안 지어도 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 터지면 농사 못짓습니다. 언제라도 수입쌀에 의존하게 될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쌀 농사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닷바람을 쐰 쌀보다는 身土不二라고 했듯이,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쌀이 더 잘 익었기에 맛도 더 좋을 것이고 영양도 더 높을 것이니 그만큼 경쟁력을 살려보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비싼 쌀 먹을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서민은 서민대로 십분의 일 가격에 쌀을 먹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가지 백그라운드 더합니다.
AD Agreement: 안티덤핑 협정. 수입쌀의 경우, 자국내에서 파는 쌀값보다 더 낮게 외국으로 팔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 경쟁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SCM Agreement: 보조금 및 상쇄관세 협정. 만약 외국에서 쌀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거액의 보조금을 외국의 농민에게 줄 경우, 한국에서는 그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상쇄관세를 물릴 수 있습니다.
로마의 바티칸 궁과 같이 작은 도시국가에서도 농사는 짓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 개방이 외국의 쌀 시장 독점으로 쌀 값 폭등을 가져올 위험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매해 국민의 1년치 식량을 비축해놓는 것의 경제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유도 어느 정도 비축해두는 것을 감안하면 식량의 비축이라고 해서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잃은 농민은 어디로 가야 하나.
앞서 말했지만 전부 일자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경쟁력이 있든지 품질경쟁력이 있든지 경쟁만 된다면 살아남을 것입니다.
경쟁력이 없다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가야 합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농촌현실이 힘들다고 자살했다네요.
일단 몇가지 백그라운드를 적어넣겠습니다.
한국의 쌀값. 외국보다 몇배는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만 해도 미국쌀의 열배가격을 넘어간다고 하니까 엇비슷할겁니다.
당장 쌀 개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 경쟁이 안되는겁니다. 주식이 쌀인데 바로 식비가 십분의 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쌀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식량문제. 이에 대해 농민들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쌀값 내려가면 자국의 식량 생산에 문제가 있다는겁니다. 그러면 외국이 쌀값을 올리면 울며 겨자먹기로 외국쌀을 사먹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에 대한 반론은 있습니다. 쌀값 올라가면 그 값에 경쟁할 수 있다 판단되면 그건 그 때 가서 농사지으면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쌀 생산국끼리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단합해서 값을 올릴 경우, 길어야 1년입니다. 1년치 식량만 비축해두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나는 쌀만으로는 국민을 모두 먹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어느 정도는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존 WTO 협정의 GATT는 농수산물과 같은 1차산업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품목과 달리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세나 쿼타를 두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이 거의 마음대로 관세를 붙히거나 쿼타제를 할 수 있다는겁니다.
쿼타제: 스크린 쿼타제라고 들어보신 분은 알겁니다. 쌀에 대해서도 수입쌀을 어디까지만 받고 그 이상은 안 받는다고 하는겁니다.
관세를 붙힐 경우 가격 경쟁이 가능한 반면, 쿼터제를 할 경우 어느 정도만 수입쌀이 들어오고 끊깁니다.
게다가 반론은 더 있습니다.
쌀 개방. 이야기 나온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십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농민이 준비하는 기간으로, 정부의 지원이 있던 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가격 경쟁력을 기르든지, 유기농법으로 품질경쟁력을 높이든지 했어야 하는겁니다.
부자들이 비싸게 사먹을 고급 쌀로 한정생산할 농민은 한정생산하고, 아니면 대량생산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수입쌀과 경쟁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책은 농민이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충분히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쌀시장 붕괴되면 쌀 농사 더 이상 못지을 겁니다. 하지만, 쌀값이 그만큼 낮아서라면 쌀 농사 안 지어도 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 터지면 농사 못짓습니다. 언제라도 수입쌀에 의존하게 될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쌀 농사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닷바람을 쐰 쌀보다는 身土不二라고 했듯이,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쌀이 더 잘 익었기에 맛도 더 좋을 것이고 영양도 더 높을 것이니 그만큼 경쟁력을 살려보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비싼 쌀 먹을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서민은 서민대로 십분의 일 가격에 쌀을 먹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가지 백그라운드 더합니다.
AD Agreement: 안티덤핑 협정. 수입쌀의 경우, 자국내에서 파는 쌀값보다 더 낮게 외국으로 팔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 경쟁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SCM Agreement: 보조금 및 상쇄관세 협정. 만약 외국에서 쌀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거액의 보조금을 외국의 농민에게 줄 경우, 한국에서는 그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상쇄관세를 물릴 수 있습니다.
로마의 바티칸 궁과 같이 작은 도시국가에서도 농사는 짓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 개방이 외국의 쌀 시장 독점으로 쌀 값 폭등을 가져올 위험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매해 국민의 1년치 식량을 비축해놓는 것의 경제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유도 어느 정도 비축해두는 것을 감안하면 식량의 비축이라고 해서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잃은 농민은 어디로 가야 하나.
앞서 말했지만 전부 일자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경쟁력이 있든지 품질경쟁력이 있든지 경쟁만 된다면 살아남을 것입니다.
경쟁력이 없다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가야 합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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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연방
2005.11.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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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fect
2005.11.14 10:33
일단 한 직종을 그만 둔 사람이 다시 그것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공업화 과정에서 도시로 갔던 사람들이 힘드네 어쩌네 하면서도 농사는 거의 지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쌀값을 외국에서 올리더라도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농사를 다시 짓기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뭐, 저도 도시 사람이기에 농부들 사정에 대해선 아는 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과연 적절한 지원을 해 주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보상금을 줬는지, 제대로 대안을 제시해 주었는지, 대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었는지 지도를 했는지...기반 전혀 없이 자원만 제공해 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험을 꺼리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가격경쟁력을 마련하려면 넓은 땅에서, 온전한 기계화로 지어야 하는데 신대륙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기업 규모로 하는 농업과는 가격경쟁력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품질을 높이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성공과 실패 확률을 분명히 할 수 없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은 성공사례이지 실패사례는 아니니까, 제3자적 위치에서는 상당히 많은 현실이 간과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25 이후 우리나라는 철저히 외국 경제에 예속되었습니다. 전쟁 직후 소비재 중심 원조에 의해, 경제성장시 외국 자본에 기댄 성장을 한 끝에...IMF의 발생 여러가지 원인 가운데는 분명 외국 경제의 붕괴 여파가 밀려온 까닭이 컸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립도가 상당히 갖추어져 있었더라면 피해는 훨씬 최소화될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외국에서 짓고 남은 잉여생산물을, 온갖 농약 처가며 가져와서 식탁에 올려놓았을 때 그렇잖아도 먹거리 탓에 말많은 우리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아, 그걸 생각하면 개방도 좋을지도 모르겠군요. 또 식약청에서 발표 한 번 해주고, 언론에서 떠들어 주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 농업이 필요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붕괴된 농업이 온전히 제자리를 잡는 기간이 꽤 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되도록 농업의 기반을 지키는 쪽으로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바티칸처럼 인구나 면적이 그렇게까지 적은 나라는 아니니까요.|+rp2+|7769|+rp3+|main_sibal -
마그나
2005.11.15 16:40
쿼터제를 해도.. 의무수입을 일정량 해야한다고 아는데 어떻게 쿼터제를?..;
대략 수입도 안하면 수출 규제에..
저는 의무수입할 쌀을 국가에서 매입하여 다른곳으로 돌려야..한다는 생각. (북으로 보내던가 혹은.. 저장했다가 어떻게... 궁시렁..)|+rp2+|7778|+rp3+|main_sibal -
협객
2005.11.17 06:16
쿼터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겠군요.
예를 들면, 300t까지는 받고 그 이상은 안 받는다 그런겁니다.
물론 300t까지는 받는 것이 의무가 됩니다. "수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허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반입 금지가 합법이 되지요.
말씀하신 방법은 겉보기에는 좋은 방법 같지만 SCM 협정에 걸리지 않을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농민에게 보조금을 주어서 경쟁자의 상품을 사들이는 것과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니까요.
수출/수입 성적에 따른 보조금은 보통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는데, 1차산업이니까 예외가 적용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들어가는 추가세금 징수.
미국에서 택하는 정책과 비슷하군요. 미국에서도 농민에게 농지에서 농사 안짓고 그냥 놀게 하면 보조금 줍니다. 그런데도 짓는 이유가 농사 지어서 팔고 수출하는 것이 이문이 남거든요. |+rp+|7778|+rp2+|7791|+rp3+|main_sibal -
협객
2005.11.17 06:26
-
협객
2005.11.17 06:47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사실성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1. 꼭 그 직종을 하던 사람이 다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안하던 사람이 새로 시작할 수도 있지요.
2. 쌀값이 오르면 농사가 사업화되는겁니다. 기계농 + 기업화 경영이 되면 해볼만하겠지요.
3. 쌀값이 오를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석유보다 비축이 쉽다고 읽었습니다.
4. 품질투자. 어느 사업에나 위험부담은 있습니다.
5.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건은 다 우리가 쓰고 남아서 외국에 갖다 버리는 물건인가요? 수출 그렇게하는 나라 없습니다.
6. 언론에서 다루는 것이 성공사례이지 실패사례가 아니라고 한 것과, 언론에서 먹거리 문제로 말많은 것이라는 핵심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성공사례가 드물고 언론은 드문 사례를 다룬다는 것인데, 언론에서 먹거리 문제로 말많은 것은 마치 그것이 흔한 사례라서 언론에서 다룬 것으로 간주했다는겁니다. 전부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지만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안좋은 식품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좋은 식품일 것인만큼 수입품목이 식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 정도 위험은 국산에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산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국민에게 있다면, 그 국민은 조금 비싼 국산 사먹으면 됩니다.
수입을 금지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선택권에 대한 박탈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국회에서 선택해줘야 하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rp+|7769|+rp2+|7798|+rp3+|main_sibal -
협객
2005.11.17 07:02
조금 비싼 국산이 아니라 아주 많이 비싼 국산이라도 먹겠다는 국민이 있으면 값을 더 받을 수도 있는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급화입니다. 대신 돈을 좀 아끼려는 사람은 수입산 먹으면 되는겁니다.
예를 들면 1000원짜리 쌀만 있을 때는 국민 모두가 그 쌀만 먹다가, 300원짜리 쌀이 들어오면 국민의 90%가 그쪽으로 가면, 1000원짜리 쌀은 10%로 매출이 줄지만 그 10%에 대해서는 값을 더 올려서 수익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300원짜리 쌀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10% 중에는 1000원짜리 쌀에 10000원 가격을 붙혀도 부자는 사먹을거라는겁니다.
종전과 같은 품질임에도 가격은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 경쟁력이 생기고 수요가 줄게 되면 박리다매가 안되니까 값을 더 높여 받는 것이 불가피할겁니다. 가격은 수요공급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농민이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되실지 모르나 다른 한편에서는 소비자가 이익을 보는겁니다. 천원짜리 쌀밖에 없었는데 300원으로 해결가능하니까요. 다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천원짜리였지만 실제로는 만원이라도 그 쌀을 사먹었을만큼 부자인 소수기 때문에 농민이 손해보는 건 없다고 봅니다. 물론 박리다매가 돈을 더 벌기는 했을겁니다. 하지만 그 경우 300원에 사먹을 소비자에게는 천원짜리 쌀을 강매한 것이 됩니다. 선택권의 박탈이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농민이 소비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p+|7769|+rp2+|7801|+rp3+|main_sibal -
우주연방
2005.11.17 07:11
아아 얼른 대학은 유학간다음 이민을 가야...
어차피 그떄 통일해도 통일하면 가난해지는 한국이니... |+rp+|7794|+rp2+|7808|+rp3+|main_sibal -
|개새|
2005.11.17 12:07
애초에 이 좁아터진 땅덩어리에 농민만 떼거지로 있으니...
농민층이 줄어들고 대지주 같은 게 생겨나야 하지 않을까요?|+rp2+|7809|+rp3+|main_sibal -
다크빌리온
2005.11.18 14:57
여기는 너무 말이 많군... (농장이니까...[!])|+rp2+|7821|+rp3+|main_sibal -
A. 미스릴
2005.11.20 07:03
그냥 수입한 외국쌀은 자선한다치고 경제형편이 안되는 국민과 아프리카, 북한 난민에 풀어버리고 시장 판매를 금지시키는건 어떨까요 'ㅅ';;|+rp2+|7837|+rp3+|main_sibal
그런 농민들에 대해 몆년동안이나
적당한 정책하나 못내놓는 정부도 문제고
(쌀개방을 연기만 해놓고 대책은 생각도 안하다니...)|+rp2+|7766|+rp3+|main_si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