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이냐 야경국이냐?
2005.11.01 00:51
일단 저는 야경국이 좋다고 생각....
왜냐면 복지국은 세금도 많고(이 세금때문에 유럽사람은 거의 잘살지 못함)
정부의 간섭도 셉니다.
또한 이런 국가는 보통 노조등도 활약 파업도 잦음
거기다 노력이나 능력등을 퇴색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은 감소합니다.
거기다가 부패가 발생하면 야경국과는 달리(야경국=세금을 별로 안내니 손실도 별로 없다
복지국=세금이 많으니 손실도 많다) 손실도 엄청나고
(현재 우리나라가 대표적, 부패와 쓰잘데 없는데 예산 배정등으로
세금많고 복지없는 나라입니다)
복지국은 간섭도 많아서 자칫하면
전제국가가 될 염려도 있음....
거기다가 요즘의 국가들의 노선들도 다 야경국
야경국도 문제가 꽤 있지만
예) 빈익빈 부익부, 근로자들의 더 고된 노동, 복지의 부재등
위 이유때문에 복지국보다는 야경국이 더 낫다생각.
※내가 워낙 우익이어서 이럴지도...
여러분의 의견은?
왜냐면 복지국은 세금도 많고(이 세금때문에 유럽사람은 거의 잘살지 못함)
정부의 간섭도 셉니다.
또한 이런 국가는 보통 노조등도 활약 파업도 잦음
거기다 노력이나 능력등을 퇴색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은 감소합니다.
거기다가 부패가 발생하면 야경국과는 달리(야경국=세금을 별로 안내니 손실도 별로 없다
복지국=세금이 많으니 손실도 많다) 손실도 엄청나고
(현재 우리나라가 대표적, 부패와 쓰잘데 없는데 예산 배정등으로
세금많고 복지없는 나라입니다)
복지국은 간섭도 많아서 자칫하면
전제국가가 될 염려도 있음....
거기다가 요즘의 국가들의 노선들도 다 야경국
야경국도 문제가 꽤 있지만
예) 빈익빈 부익부, 근로자들의 더 고된 노동, 복지의 부재등
위 이유때문에 복지국보다는 야경국이 더 낫다생각.
※내가 워낙 우익이어서 이럴지도...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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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객
2005.11.01 02:18
가난한 사람이 많으면 복지국이 좋고, 중산층이 많으면 야경국이 좋고....가 아닐까요...?|+rp2+|7563|+rp3+|main_sibal -
헬하운드
2005.11.01 02:41
최소한 적정수준까지는 간섭을 해야죠.|+rp2+|7566|+rp3+|main_sibal -
우주연방
2005.11.01 03:25
살인하고 사기치는 그런 범죄가 아니면
간섭을 안해야 한다고 생각 |+rp+|7566|+rp2+|7567|+rp3+|main_sibal -
우주연방
2005.11.01 03:25
살인하고 사기치는 그런 범죄가 아니면
간섭을 안해야 한다고 생각 |+rp+|7566 |+rp+|7566|+rp2+|7568|+rp3+|main_sibal -
우주연방
2005.11.01 03:26
아 실수로 2번 올렸3 |+rp+|7566|+rp2+|7569|+rp3+|main_sibal -
우주연방
2005.11.01 03:26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복지국하면
공산주의.... |+rp+|7563|+rp2+|7570|+rp3+|main_sibal -
靑龍
2005.11.01 07:38
그외에것들은 전부 간섭을 안해도 된다는말입니까?
결국에는... 우우우,....... |+rp+|7566|+rp2+|7578|+rp3+|main_sibal -
래그래갈
2005.11.01 08:37
※이 정답일지도.|+rp2+|7583|+rp3+|main_sibal -
수경선생
2005.11.01 09:05
저는 중간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즉, 양쪽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야경국이라고 꼭 좋지도 않고... 복지국이라고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현대인간사회에서 두쪽다 실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야경국가론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해졌고, 여러가지 경제활동이 통제가 되지 않다보니 생산과잉으로 경제 대공황까지 일어났습니다. 또한 복지론을 너무 중시한 경우에는 물가는 높은데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가가 두가지 측면을 절충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지요.|+rp2+|7584|+rp3+|main_sibal -
수경선생
2005.11.01 09:09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만 놓고보자면 역시 현재보다 규제를 줄이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규제가 많다보니 기업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다보니 해외자본유치도 더욱 힘들어지고... 정부가 여러가지를 하다보니 적자재정이 생겨나고... 확실히 지금은 여러가지 규제를 줄여서 정부의 역할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역시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적절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rp2+|7585|+rp3+|main_sibal -
네코군
2005.11.01 09:14
그래 경찰노릇만 하고 살기 힘들어서 노력해도 안되는 국민은 두고보자 이건가?
아랫 글에서도 참 생각 짧은거 드러나는데...
여기서도 그모양이니 참...
한번 만날까?|+rp2+|7587|+rp3+|main_sibal -
협객
2005.11.01 16:10
동의합니다. 확실히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되지요. 잘 쓰면 약이지만 지나치거나 환부를 잘못 짚으면 독이 되는법. |+rp+|7584|+rp2+|7588|+rp3+|main_sibal -
협객
2005.11.01 16:39
"지금은"이라는 표현이 조금 걸리는군요. 우익정책이 필요한 곳이 좌익정책이 필요한 곳보다 많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만 꼭 찝어서 이야기하자면 기업보다 무능한 정부가 기업에서 세금을 거둬서 기업보다 비효율적으로 굴리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익정책이 필요한 곳을 방치해둬서 문제라기보다는, 좌익정책이 필요없는 곳에 좌익정책을 구사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면서 정작 좌익정책이 필요한 곳은 방치하는 것이 문제겠지요.
"적절히"라는 표현 역시 어찌 보면 참 애매모호한 표현같습니다. "적재적소"에 "적정량"만큼만 써야 하는 것은 맞는데, "적재적소"가 어딘지 "적정량"이 얼마만큼인지를 정확히 아는 정치 전문가는 국민이 잘 안 뽑아준다는 것입니다.
왜 안 찍어주는가? 내가 찍어줘봤자 안 뽑힐 것이라는 생각에 뽑힐 거라고 생각되는 부패 정치인 한 번 더 뽑아주는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는 정치 전문가의 노력은 국회에서 "대의 다수의 폭정"에 의해 국민을 무시하는 쪽으로 간 것이지요. |+rp+|7585|+rp2+|7589|+rp3+|main_sibal -
다크세이버™
2005.11.02 02:07
맛없고 싼 국 - 복지국
더럽게 맛있고 비싼 국 - 야경국 [ 악 ! 끌려간다 ! ] |+rp+|7563|+rp2+|7593|+rp3+|main_sibal -
마법학교졸업생
2005.11.02 05:45
앗! 몇년전 사회시간에 배운거네;;|+rp2+|7596|+rp3+|main_sibal -
수경선생
2005.11.02 07:44
"지금" 규제가 너무 많으니... 풀어주는게 좋겠다는 의미였고... 규제를 풀어주되, 너무 지나쳐서 규제가 필요한 곳까지 없애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규제가 너무 없어서 야경국가와 같은 상황은 좋지않겠다는 거였죠.. 딱히 심각한 표현은 아니었어요 -_-) |+rp+|7585|+rp2+|7599|+rp3+|main_sibal -
마그나
2005.11.02 09:23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복지국을 유지가능한지 -ㅅ-ㅋ
야경국가론은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자유방임주의에서 나온것인건 다 아시리라..
'결국 자유 무역에서 얻는 이익은 지출보다 높다'가 결론이지만 지출하는 집단과 수입을 얻는 집단이 있기때문에 상 하층으로 구분.. 야경론이 이론적으로 좋긴 하지만 ' 인간의 민주주의 ' 로는 야경국가적으로 실현하기 애매하므로.. |+rp+|7563|+rp2+|7601|+rp3+|main_sibal -
마그나
2005.11.02 09:24
야경국가론은 국방, 치안, 적정수준의 민생외의 경제적이나 그런 자유활동에 간섭을 안하는 것이 야경국가적 이론. |+rp+|7566|+rp2+|7602|+rp3+|main_sibal -
Fim
2005.11.02 09:24
적절한게 좋음.|+rp2+|7603|+rp3+|main_sibal -
마그나
2005.11.02 09:26
복지국과 야경론 중간에 서면 말도 안됩니다. -ㅅ-.. 만약 민주적 국가에 그런 어중간적인 구조를 갖추게 되면
국민들의 반발이 있고 자유방임론이 풍부했던 시대에 어중간 하게 가도 애매하고.. 어중간한게 말이 안되고 가장 좋은점 끼리 짝을 맞추면 서로 트러블이 생깁니다. 같은 분야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제제를 가하고 어느 부분에서 제제를 풀어 버리는 행위는 뭐같은 WTO ,체제에 어긋나기도 하고 어쩌고... |+rp+|7584|+rp2+|7604|+rp3+|main_sibal -
마그나
2005.11.02 09:28
규제는 언젠가 모두 풀리게 될겁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다 규제를 존내 거는 행위로 갈것을 예언(시간적 배경의 허술함을 믿고 !!!!!!!!!!!!!!!!!!!!) 합니다 -ㅅ-.. |+rp+|7585|+rp2+|7605|+rp3+|main_sibal -
마그나
2005.11.02 09:29
'야경국가론의 이론은 결국 모두가 이익을 본다' 라는 어이없는 아이러니에 부딫히는.. |+rp+|7587|+rp2+|7606|+rp3+|main_sibal -
수경선생
2005.11.03 09:34
중간에 서면 말이 안된다니.. 어째서죠..? 좋은점끼리 맞추는데 어째서 트러블이 생길까요? 오히려 거의 완전한 야경국가일 때나 반대로 국가가 많은 것을 규제하는 '큰 정부'일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가 무슨 일정한 형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원래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고 있는 자본주의나 북한의 공산주의나 같은 민주주의입니다.. 다만 북한은 독재권력이고 민주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완전한 민주화가 되었다고 보긴 힘들지만요..) |+rp+|7584|+rp2+|7622|+rp3+|main_sibal -
「ZERO」
2005.11.03 21:19
왔다 갔다;|+rp2+|7624|+rp3+|main_sibal -
크레시스
2005.11.04 02:41
복지국가에서 세금이 높아서 잘 살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정당히 즐길만큼은 법니다-_-;
우리나라사람같은경우 오히려 돈 쓸일이 많아지는 입장일떄 돈을 적게쓰는 경우도 있죠.하지만 이런경우 돈 얼마 못보는사람이 불리할텐데요...이럴때는 적당한 규제를 넣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_-;; 자기가 젊었을때 엄청 부유하게 살지는 못해도 우리나라처럼 늙어서 사람취급 제데로 못받는사람이 태반인 그런건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순간 뻔쩍하고 시드는것보다는 적당선을 유지하는게 훨씬 좋습니다.|+rp2+|7629|+rp3+|main_sibal -
마그나
2005.11.04 05:50
하긴.. 1달에 10억 버는 사람이 1억씩 쓰고 1달에 300버는 사람이 200쓰면 비율당 10 (%) : 66.7 (%)..
그래도 돈 많이 벌고 조금버는것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돈 조금 버는 사람은 도와주고 많이 버는 사람은 왕창내게 하면 여러 기업들이 '너 즐!' 하고 외국으로 토깔껄요.. |+rp+|7629|+rp2+|7631|+rp3+|main_sibal -
마그나
2005.11.05 01:58
서로의 의견이 완전 상반된 의견에서 좋은점만 가려서 쓰는것이 말이 됩니까?
제도에서 모든면에서 차이가 있는걸요. 차이가 있기떄문에 섞어쓰면 서로 다른 면과 접촉하여 트러불이 생기는것 과 마찬가지 일겁니다. 예로 자유방임론에 의해 야경국가론에서는 규제가 거의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살고 있는 복지국가라는것이 과연 그럴까요. 규제가 나쁜것도 아니고 없다고 나쁜것도 아니고. 하지만 사상과 이념면에서도 다르고 만약 규제가 풀리게 되면 농민들은 거지가 되고 산업이 진흥하겠지만 규제가 걸리면 산업에 약간 제동이 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보호되지요.
만약 그런 법들을 하나라도 건들게 되면 연쇄적으로 모든 사회 방향이 다른 이론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걸 아마 연쇄적 이론 전환이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서로 짜 맞추기가 힘들고 그동안에 문제점들이 만이 생길거라 예상.
앞에 말과 좀 관계가 없어보이지만 제말이 원래 다 그렇잖습니까 '';; |+rp+|7584|+rp2+|7634|+rp3+|main_sibal -
마그나
2005.11.05 02:08
그리고 그런 좋은점만 가려서 우리가 쓸수 있다면 학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또 맞춘다고 해도 정말 어려운 작업..
또 이걸 다른나라가 하면 벤치 마킹만 하면 그 뿐이니 먼저 할나라도 생기지 않겠죠. (사실 국가 체제를 특허내는 나라를 흔히[?] 찾아 볼수 없죠)
아주 완전한 야경국일때에 문제가 생기는것은 일반 무역에서 생기는 이익이나 손실 및 무역품을 저지 하지 못하는 가운데 생긴다고 알고..
완전한 규제를 하는 국가는 복지국이 아닐수도 있고 혹은 다른 형태의 중상주의 정책을 이끄는 국가일수도 있겠지요. 복지국의 형태와는 다를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규제라는 말때문에 복지국을 혼동하신게 아닐까요.
사실 진정한 민주주의에 관점에서 보면 이건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사회계약론 같은 책에서도 보면 민주주의는 신만이 할수 있는 정치 체계라고 할만큼 어려운 제도 이죠. 이건 부패도가 심한 자요로운 공화국 수준..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민주적 국가 체제' 라 생각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신에게 좀더 편한 쪽으로 이끌려 합니다. (사실 이런 이기주의적 발상법은 경제학적이론에서는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아무런 서비스도 못해주는 야경론적 국가체계에서는 반대가 심하고 복지국가와 야경론 사이에서도 좀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국민들은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민주적 체계라고 생각되는 다수의 국민들' 이 야경국가를 복지국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간이란 말이 나오기 힘든겁니다. |+rp+|7584|+rp2+|7635|+rp3+|main_sibal -
마그나
2005.11.05 02:09
그리고 저는 옛날말을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좋은것은 가지고 나쁜것을 버린다라는 말자체를 완전 거부하므로..;;;
그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rp+|7584|+rp2+|7636|+rp3+|main_sibal -
로리마교|사요
2005.11.05 07:28
...절대적인게 어딨슴까. 그래도 궁극의 목표는 '복지국가'입니다.|+rp2+|7641|+rp3+|main_sibal -
마그나
2005.11.05 09:25
그래도 궁극이 거의 절대적 아..니.... |+rp+|7641|+rp2+|7644|+rp3+|main_sibal -
나그네검객
2005.11.06 05:57
완전한건 없습니다.양쪽을 조화롭게해야지.
평등도 절대적 평등은 없습니다.가령 500원버는놈이랑 300원 버는놈중 500원버는놈은 세금 100원내고,300원버는놈은 60원낸다고 봅시다.500원번놈은 자기가 피땀흘린 노동의 대가를 더욱 뺏긴셈이됩니다.그래도 400원남으면 많이 남았으니 만족하라는 사람이 있다해도,그는 자기의 노동에있어 손해봤다는 생각을 떨칠수 없습니다.그렇다고 500원벌든 300원벌든 똑같이 100원낸다면,200원버는놈은 100원밖에 안남잖습니까?
경제가 다가 아닙니다.백인과 흑인이 차별받지 않는다해도,백인과 흑인이 서로 옆자리에앉아서 영화를본다면 기분상할뿐이죠.그런 선입견 자체가 문제라 말할수도 있지만,사실 그런건 없앨수도 없습니다.만약 흑인이 사는곳에서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했다면,흑인은 백인을 부려먹지 않았을거라고 누가보증하나요?백인 노예가생길지 누가압니까??서로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건 누구나 그렇습니다.그게 옳다고 볼수는 없지만,그런걸 이길수 있다고는 생각안합니다.단지 참아낼뿐이지요.사람에게 이런것이 수도없이 많은 이상,절대적인건 절대로 존재치 않는다고봅니다.|+rp2+|7662|+rp3+|main_sibal -
크리스티앙
2005.11.06 07:46
위에 나그네검객님//선입견을 없앨수 없다구요? 제 생각에는 선입견은 분명히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옛날 우리나라 선조들은 서양인들을 동물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들을 보고 열등감을 느끼죠(솔직하게 경제적으로나 여러가지로나... 백화점 모델들, 거의 서양 인들이잖아요. 사실 미에도 절대적인 기준이 없지만, 무비판적으로 외국문화를 수용하다보니 지향하는 것도 세계선진국 주체들인 백인들을 따라 가게 되고...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자랑스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아요^^)
제 생각에는 선입견이라는 것은 단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p2+|7664|+rp3+|main_sibal -
크리스티앙
2005.11.06 07:52
미국말고 프랑스나 독일 같은곳을 보세요. 서로를 인정하고 차별이 거의 없어요(일부 사이코들은 제외)|+rp2+|7665|+rp3+|main_sibal -
크리스티앙
2005.11.06 08:00
우주연방//님이 잘 못 아시고 있는데요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스웨덴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요. 평균적인 생활도 우리보다 더 좋구요. 무엇보다 거지같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일안하면 국가에서 꽁짜로 돈줌)일인당 국민소득도 우리 3배 정도 되는데.
그리고 그런나라들은 사람들이 크게 불편 한게 없기 때문에 정치에도 별관심이 없어요.
파업같은거 안해도 잘 살거든요,
알다시피 복지국가들은 세금을 엄청 많이 내요
우리나라가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요ㅋㅋ 그런나라들에 비하면 쪽도 안되게 많이 내요(비율로)
복지국가들이 국가 경쟁력은 좀 떨어지겠지요... 우리나라같이 피터지게 밤낮 모르고 연구/개발하는 나라한테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리고 그런나라들은 관광도 우리나라보다 훨 많이 오고요. 특히 스위스는 중립국이라서
돈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단체 대빵건물이 많아요
|+rp2+|7666|+rp3+|main_si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