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규제 추진중
2005.07.09 09:54
미성년자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법개정이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소속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미성년자의 야간 온라인게임접속 규제를 토대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업체가 미성년자에게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게임의 주요 이용자인 청소년들이주로 이용하는 시간과 겹치게 되면서 게임업체와 게이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재경 의원은 “초. 중. 고등학생 가운데 20.3%가 게임 중독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의 PC방 출입이 제한되는등 이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사회적 여론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게임업계관계자들 및 네티즌들은 이번 법개정이 최근김일병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한 전시용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게이머는 “이번 야간시간대 게임이용금지 개정안은 청소년에대한 또 다른 과잉규제이며 자유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볼 수 있다”며 “게임중독이 문제된다면 스타크래프트와 카운터스트라이크 등 패키지게임은 제외하고 온라인게임만규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문출처
http://ucc.media.daum.net/uccmix/news/digital/game/200507/08/gamemeca/v9544730.html?u_b1.valuecate=4&u_b1.svcid=02y&u_b1.objid1=16602&u_b1.targetcate=4&u_b1.targetkey1=17166&u_b1.targetkey2=9544730&u_b1.folderid=06QZc
또 여론환기 한답시고 고딩들 일말의 여가활동까지 빼앗아가려 하는근영
고딩들 보충수업 끝나면 아무리 빨라도 밤11시인데
집에 오면 뭐하라고? 그냥 식고자라고??
정부가 자기 꼴리는대로 남발하는 여론환기 정말 문제라니까요
언론과의 유착도 서슴치 않고...
한줄요약:
김재경 누가 뽑았냐ㅅㅂㄻ
국회 법사위소속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미성년자의 야간 온라인게임접속 규제를 토대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업체가 미성년자에게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게임의 주요 이용자인 청소년들이주로 이용하는 시간과 겹치게 되면서 게임업체와 게이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재경 의원은 “초. 중. 고등학생 가운데 20.3%가 게임 중독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의 PC방 출입이 제한되는등 이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사회적 여론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게임업계관계자들 및 네티즌들은 이번 법개정이 최근김일병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한 전시용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게이머는 “이번 야간시간대 게임이용금지 개정안은 청소년에대한 또 다른 과잉규제이며 자유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볼 수 있다”며 “게임중독이 문제된다면 스타크래프트와 카운터스트라이크 등 패키지게임은 제외하고 온라인게임만규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문출처
http://ucc.media.daum.net/uccmix/news/digital/game/200507/08/gamemeca/v9544730.html?u_b1.valuecate=4&u_b1.svcid=02y&u_b1.objid1=16602&u_b1.targetcate=4&u_b1.targetkey1=17166&u_b1.targetkey2=9544730&u_b1.folderid=06QZc
또 여론환기 한답시고 고딩들 일말의 여가활동까지 빼앗아가려 하는근영
고딩들 보충수업 끝나면 아무리 빨라도 밤11시인데
집에 오면 뭐하라고? 그냥 식고자라고??
정부가 자기 꼴리는대로 남발하는 여론환기 정말 문제라니까요
언론과의 유착도 서슴치 않고...
한줄요약:
김재경 누가 뽑았냐ㅅㅂㄻ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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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무
2005.07.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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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블루
2005.07.09 18:03
정말 저런 것을 읽을때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정말 할일 없어서 법개정안으로 낚시하는기분이 든다는.
솔직히 밤중에 청소년 게임 못하게 한다고 뭐가 달라진다고 그러는지.
과거에 다들 어렸을때 밤늦게 까지 놀았듯이 사람사는건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는..
다만 하는 것이 다를뿐이지..
저 국회의원은 어렸을때 낮에만 놀고 공부하지도 않았을텐데 말이죠..
차라리 그럴바에야 아예 청소년 야간통금을 시키는게 낳을듯 싶다는..
요즘 밤에 나다니는 청소년이 비행의 원인인데 아예 10시 넘으면 통금을 시키고
독서실외에는 출입금지 시키면 아주 좋은 사회가 될것 같다는..~
법만이 모든것을 해결해주는건 아닌데 다들 왜 착각속에 사는지...
법보다는 도덕과 윤리가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왜 윤리와 도덕으로는 규제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때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짖누르는 법이 모든걸 해결 할 수는 없다는..
무정부라는게 존재한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아닐런지...|+rp2+|4733|+rp3+|main_sibal -
그네고치기
2005.07.09 18:05
국외거주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는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외거주자들 중에서도 국내 주소지를 써서 국내 온라인 게임업체에 접속하는 사람들 더럽게 많습니다...
(또 논점에서 벗어난 엉뚱한 이야기)|+rp2+|4734|+rp3+|main_sibal -
그네고치기
2005.07.09 18:05
[무정부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아닐런지]
아나키즘을 정통으로 공부하셨다면 100% 맞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대한민국이라는 이나라에 무정부라는 건... 끔찍한 일이군요. :) |+rp+|4733|+rp2+|4735|+rp3+|main_sibal -
다르칸
2005.07.09 21:21
우워어어어어어어 ~ ~|+rp2+|4740|+rp3+|main_sibal -
다르칸
2005.07.09 21:24
게임 중독성이 심각한 나라이긴 하지만 나는 심야에만 할 수 있는데 우워어어어어어 ~ ~ 안돼 - !|+rp2+|4741|+rp3+|main_sibal -
BAYONET
2005.07.09 21:36
정부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법안이긴 합니다만,
여가시간을 뺏어간다는 점에서 제 쪽에서는 반대합니다.
또한 저기 김일병 전시 행정 저런것과 연관되서 저런 법을 만드는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아무래도 게임은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정부의 어이없는 생각때문에 더욱 그런것 같습니다 -_-;;;
아마도 추진 해봤자 별로 통과될법 하지도 않을 법 같구요 - -;|+rp2+|4743|+rp3+|main_sibal -
BAYONET
2005.07.09 21:37
무정부주의는 이상적으로는 정말 괜찮은 이론이긴 합니다만,
현실상에서 적용 된다면 그야말로 무법지대가 될 수 밖에 없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rp+|4733|+rp2+|4744|+rp3+|main_sibal -
몰라여
2005.07.09 22:11
계란 맞을 짓만 하고 있어...;|+rp2+|4746|+rp3+|main_sibal -
※TheWow※
2005.07.09 22:51
욕 먹을 짓만 하고 있네... 찌질이 김재경 국회의원...|+rp2+|4751|+rp3+|main_sibal -
마법학교졸업생
2005.07.09 22:52
그딴걸 왜 국회까지 끌고와서 난리야. 지네 가족회의에나 상정될만한 문제를... 안 그렇습니까?|+rp2+|4752|+rp3+|main_sibal -
SPar
2005.07.10 00:38
김재경 누가뽑았냐?|+rp2+|4759|+rp3+|main_sibal -
틸로메
2005.07.10 05:48
제가 안뽑았어요. -_-;|+rp2+|4764|+rp3+|main_sibal -
Monami。
2005.07.10 05:57
원래 윗대가리일수록 치졸하고,비열하고,더럽잖아요...뭐...|+rp2+|4765|+rp3+|main_sibal -
BAYONET
2005.07.10 07:32
근데 맨 아래 김재경 누가 뽑았냐 ㅅㅂㄻ 보고 폭소|+rp2+|4766|+rp3+|main_sibal -
내마음블루
2005.07.10 08:40
위에 무정부주의 부분.. 사실 중간에 썼다가 조금 지운 부분이 있다는...;;; 욕먹을까봐...
"무정부라는게 존재한다면 (그리고 나 같은 사람만 존재한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아닐런지..."
돌날라 올까봐 썼다가 지웠다는... 하하^^;;;;
뭐 사실상...
무정부라는게 실현되려면 윤리나 도덕으로 스스로를 규제할정도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긴하지만 .. 솔직히 현제 정부하는것보면 지금 이것보다는 무정부가 나을수 있다는 생각이 종종든다는..
그만큼 개판이라는거지... 솔직히 한국사람들에게 정부가 사라진다면 정말 아수라장을 방불케하게 될듯...
국가나 정부가 필요악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가끔은 필요악이 아니라 그냥 악인거 같이 보이기도 한다는..|+rp2+|4768|+rp3+|main_sibal -
내마음블루
2005.07.10 08:51
그리고 차라리 그런걸 법으로 제도하는것보다는..
독서권장 캠패인이나... 뭐 그런쪽을 강화하는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왜 모든걸 법으로 억매어 놓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rp2+|4775|+rp3+|main_sibal -
보물사냥꾼
2005.07.10 08:57
솔직히 이런 식의 논리로 청소년을 진짜 보호하려면 야간 통행금지도 해야 하고, 야간 유흥업소 영업금지도 해야 한다는 과거 군사문화의 근성 탓인지 모든 걸 금지하려고만 한다 차라리 독서권장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훨씬 민주적이고 건전한 방법이다. 왜 힘들고 정상적이지 않은 길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국가가 국민의 하루 스케줄까지 다 짜주게 될지도 모른다.
또 이런 법안은 국민의 자유를 침식하는 것이고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된다.
패키지게임은 규제에 해당되지 않기떄문에 그런식으로 일부 게임은 제외시키고 일부 게임은 규제시키는 건 대체 무슨 경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모든 학생들이 공부에만 매달려 살아야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다
상당수의 학생들에겐 힘든 일과 속에서 게임하는 시간이 큰 행복일 수도 있다.
이것은 지나친 억압이다
|+rp2+|4778|+rp3+|main_sibal -
오래
2005.07.10 09:21
그건...어쩔수 없습니다.
스타나 카스는 넷플할때 주민등록번호를 안쓰기땜시 막을 방법이 음쌈ㅋㅋ |+rp+|4778|+rp2+|4781|+rp3+|main_sibal -
천무
2005.07.10 11:06
이런 법이 나오는게 지나친 억압이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한 시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억지로 군사문화 근성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요.
우리는 충분히 인간에게 자율성을 주었을 때 자기 자신들이 자기를 얼마나 잘 통제하고 절제하며 사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봐 왔고 그 결과 결론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심하게 중독되어있는 사람들의 경우 자기통제력 까지 상실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솔직히 하루에 온라인 게임을 대여섯시간 이상씩 붙잡고 하고 하루라도 안하면 안될거 처럼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자기통제력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ㅡㅡ;
물론 우리 학생들이 힘들고 지친 것을 풀 수 있는 대안이 될만한 건전하고 발전적인 공간이나 놀이문화를 충분히 개발한 후에 문제되는걸 제재하는게 옳겠지요. 그러나 애초부터 저런 이야기를 언급하는거 자체를 부정할건 없다고 보는게 제 입장입니다.
우리가 너무 정치인들이 잘못하는것만 가지고 욕을 하는 문화가 일반화 되서 그렇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뇌가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분명 판단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몇시간씩 축내면서 온라인 게임 하는 친구들 보면 내심 미래가 걱정됩니다.ㅡ.ㅡ; 제가 온라인 게임(특히 MMORPG.)을 싫어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해도해도 얻는건 단순한 게임안에서의 만족뿐이고 현실을 살아가기위해서의 득은 별로 없는 굉장히 소모적인 놀이문화라고 보기 때문이죠. 여가시간 즐기는 게임 차원에서 조금씩 즐기는거야 문제될게 없지만 정말 심각하게 중독되어서 여가만 생기면 모든 여가를 게임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문제죠..
이런걸 언급하는 자체는 이해는 갑니다만 무조건 규제가 답은 아닐겁니다. 어차피 온라인 이라는게 규제한들 규제가 되는 곳도 아니고.ㅡㅡ;; 청소년들이 한두시간이라도 좀더 건전한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rp+|4778|+rp2+|4787|+rp3+|main_sibal -
toqhal
2005.07.11 04:42
아무리 그런다해도 그런다면 죄다 부모 주민으로 등록하느라고 안달이겠네요.
무언가 다른 해결방법으로 심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법이라던가.......그런걸 만들어야지 이런걸 보고나면 국회의원이 하라고 하면
다 할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_- 그럼 죄다 사법고시만봐?
|+rp2+|4821|+rp3+|main_sibal -
레크
2005.07.13 08:35
좋은 방안입니다요 ~_~
그런데 시간이 좀 애매한데, 시간을 적당히 조절만 해주면 만사 오케이.|+rp2+|4913|+rp3+|main_sibal -
KBOY∮
2005.07.17 23:46
흠. 저같은 밤샘애들. 물론 전 게임을 싫어하는 편이니 제외하고 겜 메냐들이 밤에 겜이 안된다면 19금 성인 사이트로 휘어버릴겁니다. 그리고 '중학생'도 학교에 오자 마자 학원가서 11시나 12시. 좋은 학원은 10시나 9에 끝내주지만 과연 컴퓨터는 언제 할까요..?토요일과 일요일은 노냐구요..?학원가죠..일요일에 안가는 학원이 대부분이지만. 그족 정치쪽은 '애들은 나가서 놀아야된다'라는 입장 같은데 그럼 게임 문화는 망쳐지는거죠. 아니 그 전에 그쪽에서 진작에 청소년이 놀 수 있는곳을 만들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책임지지도 않고. 물론 하루 종일 하는것도 문제죠. 적절히 시간 조절을 하고 '청소년'의 의견도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정작 '청소년의 공부에 의한 스트레스' 문제는 생각도 않고 자신들 좋을대로 생각해버리는게 그것이 어른입니까..?어른이면 더 생각하셔야하지 않을까요..?
'김재경'씨.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저도 생각해서 말할테니.|+rp2+|5019|+rp3+|main_si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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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자율성을 침해하는 이런 법을 만드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사실 새벽에 너무 무리하게 잠 안자면 국가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이 건강한 육체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온라인게임이 사실 남는게 별로 없는것이므로.ㅡ.ㅡ;
젊은이들의 몇년세월을 앗아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세월에 대한 대가는 그저 만족감 정도일뿐이고 그렇게 청소년들이 야밤에 잠안자고 피곤하게 살면서 그로인해 득보는건 온라인 게임회사들 뿐이고.ㅡㅡ;
뭐 이런식의 규제는 문제가 있지만 온라인 게임 문화가 꽤 널리 정착된 시기인 만큼 중독되어서 폐해를 겪는 사람들을 구제해줄만한 뭔가가 필요한거 같기도 합니다.|+rp2+|4723|+rp3+|main_si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