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미국산 쇠고기인지 한우고기인지 소비자가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경우에 그 식당이 어느 고기를 쓰는지 묻는 경우도 드물고, 설령 묻는다고 해도 식당주인들이 한우 썼다고 구라치면 땡입니다. 국민건강에 해롭다고 해서 맛까지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을 알고 계시는지요.

애초에 들여오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하는 것과, 들여오고 나서 소비자에게 생산지를 알리지 않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것에는 법의 이행 난이도에 차이가 매우 큽니다.

담배 회사에 세금을 붙히면 걷는 것과, 담배에 세금을 붙히지 않고 흡연자 쫓아다니며 뒷골목에서 몰래몰래 한개피씩 피는 것을 공익요원이 찾아다니며 1원씩 걷어들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법을 집행하기 쉬울까요?

집행하기 어려운 법은 어겨지기 쉽고 어겨지기 쉬운 법은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 통과시키려 한다는 저작권법 아시는지요. "친고죄" 조항을 폐지, 즉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도록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찾아다니면서 불법복제를 신고해야만 법이 집행이 되었지만, 법을 고치면 피해자가 귀찮게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국가에서 알아서 찾아내서 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이행이 훨씬 쉬운반면 어쩌면 창조도시의 존폐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 사안일지도 모릅니다.|+rp2+|14107|+rp3+|main_sibal

미국산 쇠고기 그닥 저질 아닙니다....ㅡ.ㅡ;;
맛에서 치자면 나름 한국 쇠고기보다 맛있습니다. 다만 수입산이다보니
당연히 한국에서 수입산 고기를 먹으면 맛이 떨어지는건 당연할 수밖에요

어려운말 쓰지 않고 말하자면,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는
광우병 자체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FTA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쇠고기 자체에 광우병 인자가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았을때
그 쇠고기를 어쩔수 없이 수입해야 한다면 국민의 식생활이 꺼림직 하지 않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당연히 비싼것 보다도 싼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에
싸게 사들여 마진을 남기고 이득을 취해야만 하는 정육업체 역시 저가형 상품을 통해
이익을 남겨야만 하니까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이 글 보기 싫으면 보지 마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말이 안되는 이유가...돈이 많지 않더라도 돼지고기보다는 쇠고기를 선호하는 쪽이 있을테고
인터넷이나 게시물 클릭은 없어도 살의 기본적인 요소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물론 무플이라도 나오게 되면 상당한 심적 상처가 있겠지만...뭐 농담입니다)
식생활같은 경우는 생활에 필수불가결 하니까요. 경제의 논리에서 따지자보면
이러한 식생활의 기호를 무시할 경우 아래 협객님께서 글을 쓰신대로
인간은 풀만 뜯어먹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경제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rp2+|14108|+rp3+|main_sibal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미국산이라서 저질인 것이 아니라, 미국내 시장에서 비용을 이미 충당하고 추가 이익을 남기기 위한 수출용이기 때문에 빈민을 상대로 파는 값싼 쇠고기는 저질이 들어올 수 있고, 고급호텔은 예전부터 미국산을 썼다고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생산비용보다, 혹은 미국내 시장가보다 싼 덤핑가격에 팔아도 되는 입장인데 최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팔기보다는 미국내 시장에서 안팔리는 물건을 "버리기 아까워서" 미국내 시장가격으로 파는 (Dumping) 경우가 있다는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우고기를 미국으로 팔면 되지 않을까? 한국 농업과 미국 농업은 현실이 다릅니다. 미국인이 한우를 미국으로 들여와서 키운다면 모를까요.

물론 자유무역은 필요합니다. 경제 원칙은 생산을 많이 하는 자가 살아남고, 생산을 적게 하는 자는 도태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빈민국가가 아닙니다. 엄연히 OECD, 생산강국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서민은 빈민되고, 빈민은 완전 총알받이되는겁니다.
약육강식. 미국 농부는 비교적 부자, 한국 농부는 비교적 가난. 경쟁이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익부빈익빈, 약육강식의 원리대로 한국 농부는 더욱 가난해지고, 미국 농부는 더욱 부자가 되겠지요.

대신 한국기업들 상품 불티나게 팔릴테지요. 세계적으로도 생산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뭐가 사라질까요? 한국의 "농민 문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농경국가"였던 한국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글로컬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global과 local의 합성어입니다. 세계화 바람에 지역문화와 정체성이 흔들리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글로벌화가 아닌 글로컬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생활의 기호도 중요합니다만, 농민의 농경문화는 어떨까요?
농민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는, 농민에게 농경문화를 더 이상 갖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게임제작자에게 게임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나, 만화가에게 만화를 그리지 말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물론 생산은 중요합니다. 생산은 "돈"으로 대표됩니다. 경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농민의 농경문화를 희생시켜야 하는가, 이것은 순수하게 가치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문명이 스톤에이지에서 툴에이지로 업그레이드되면서도, 전통문화나 풍습은 점점 사라져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개혁이냐, 보수냐.
세계화냐 아니면 국가민족주의냐.

국가민족주의를 외치면서 보수가 아니라고 말하고 댕기는 사람도 보긴 봤고, 제 경우는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세계화에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계화는 변화를 말하고 개방을 말하고, 전통과 문화를 깨부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농경문화가 경쟁력에 자신이 있다면, 아란님 말씀대로 그것은 소비자가 결정할 몫일 것이고, 생산자인 농부가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할 몫입니다.
한국 농경문화가 충분히 가치가 있다면 농활관광사업이라도 해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rp+|14108|+rp2+|14109|+rp3+|main_sibal

현재 FTA가 성공이 되면 우리나라 축업은 심하게 하락 할 것이고, 그로인해 한국에서 아주 적은 농민들이 더욱더 감소할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미국이 쇠고기 가격을 올리게 될 것 입니다. 그런다고 국가에서는 안 살수도 없을 것이고, 안 산다고 하면 미국에서는 여러 경제에 타격을 입히게 될 것 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전쟁때 석유국가들은 적국가인 미국에게 석유 판매를 금지하여 미국은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현재 우리나라 국가에 여러 기술등이나 미군등을 철수 시키는 짓을 하게 되면 국가는 망할수도 있습니다.|+rp2+|14114|+rp3+|main_sibal

우선은 윗대가리 분들부터 오염된 고기를 먹어보라고 해요. |+rp+|14110|+rp2+|14117|+rp3+|main_sibal

쇠고기 가격을 올리면 그 가격에 팔 수 있는 다른 경쟁자가 붙게 됩니다. 미국은 개인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작당하고 뭉쳐서 쇠고기값을 올리는 짓은 못합니다. 미국 농부들끼리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자국내 쇠고기값이 낮게 유지되고, 자국내 쇠고기값이 유지되는 이상 한국인이 미국가서 직접 그 값에 사오면 될일이고 WTO 협정상 수출품목에 관세를 붙히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p+|14114|+rp2+|14118|+rp3+|main_sibal

길거리에서 무슨 고긴지도 모르는 고기를 구워 먹는 고깃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에 가는 사람들은, 모르긴 몰라도 싼 값 내는만큼 그다지 많은 기대를 하지 않을 거겠죠. 그런 집에서 미국 쇠고기를 판대도 물어보고 먹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비슷한 사고 방식을 다르게 이용하면, 미국 소고기가 낮은 질로 인해 싼 값으로 팔린다면, 한국산 소고기는 더 비싼 값으로 팔릴 만큼 충분히 질이 높느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만약 사람들의 기대보다 의외로 미국산 소고기가 괜찮다, 혹은 기대보다 한국산 소고기가 비교적 별로다, 이런 판정이 난다면 사람들은 바보처럼 불매운동을 벌이진 않을 겁니다.
사실, 제가 말한 이야기지만 바보같은 소리긴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의 기대를 한국산 소고기가 만족시키지 못할 때, 한국산 소고기의 질을 높여서 기대치 이상으로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포장마차나 무슨 고기 팔든 상관없는 집에서도, 한국산 소고기를 파는 게 조금 비싸더라도 비싼 것 이상은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굳이 미국산 소고기 쓰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아마 이런 거 아닌가 합니다. 정부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것밖엔 하지 못하니까(양심적인 부분에서건, 경제적인 부분에서건), 나머지는 농장주들이 알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국내용 소고기 내놓는 한국 농장주들은 푼돈 굴려본 재주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수출하는 미국 농장주들은 그야말로 기업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고 방식이나 경쟁력 자체가 다릅니다. 안팔리면 두손 드는 사람들과 안팔리면 팔리게 만드는 사람들의 차이랄까요.

기타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건, 소고기 시장 개방이 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 다루어지는 패라는 것 정도겠죠. 이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의견을 들은 적 있습니다. FTA라는 포커 게임판에서, 미국은 자기 패를 전부 숨기고 상황에 맞춰 내놓는데, 한국은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식으로 너무 자기 패를 전부 보여주면서 게임하는 건 아니냐, 하는 말이었죠. 아니, 뭐 이건 그야말로 참고용입니다;;|+rp2+|14122|+rp3+|main_sibal

저번에 kbs 에서 보여준 광우병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
.... 저는 그걸 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됬습니다.
그 뭐시기 .. 공장형 목축이라고 하죠?
상당히 역겨운 시스템.. 정도로만 말하겠지만 -,-;;
소처럼 사육되지 않은 소고기를 먹고싶지는 않습니다.|+rp2+|14133|+rp3+|main_sibal

추천은 감사... |+rp+|14133|+rp2+|14135|+rp3+|main_sibal

물론 사지않아도 되긴하지만요 ;
이미 들여올때 부터 사서 들여오지 않나요 ..?
그렇다면 않사면 우리나라만 손해고 미국은 쓸대없는 쓰래기 고기 넘기고 자신들은 돈벌고.. .아예 이쪽을 조정해서 않사버리는게 낫겟내요 뭣보다 '광 우 병' 미국애서 우리나라로 넘길탠대 뭐 조정하겟습니까 ?
..정답은 않한다겟죠 .. 자기들보다 약한 나라니 그냥 마구잡이로 팔아버리고 자신들은 대충 이익만 챙기면 돼니깐요 저번 이라크 전쟁도 석유 땜애 한거 아닙니까 ....선조들이 본다면 울고 가시겟내요 .솔직히 FTA <ㅡ 이게념보단 미국애서 우리나라로 얼마나 뜯어 낼지 고민하는 체계같아 전 솔직히 걱정이납니다 ..|+rp2+|14179|+rp3+|main_sibal

친고죄를 폐지하면.. 정품이 아닌 알만툴을 쓰는 사람들 전부 놀라겠군요. |+rp+|14107|+rp2+|14235|+rp3+|main_sibal

그게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하는 근거가 되기 좀 어려운게 공장형 목축은 국토가좁은 한국에서 더욱 흔한일입니다 |+rp+|14133|+rp2+|14309|+rp3+|main_si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