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한국에 유리하게 체결되야 정상이예요-_-
2007.04.05 01:53
저는 원래 정치엔 그다지 관심이 없었는데...
결과는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왜냐?
한국보다는 미국이 목마른 인간에 속하거든요 ㅡ.ㅡ;;
목마른 놈이 우물파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만일 모든 게 개방된다고 가정해봐요-_-;;
1.미국에서 우리나라에 팔것이 많겠습니까?
2.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팔것이 많겠습니까?
2번 선택한 사람 별로 없을거라 봅니다[..]
게다가 미국의 입장에서 FTA는 중국을 견제하는 점도 있다고 하네요-_-
위의 이유때문이기도 하고 FTA는 한국에 유리하게 체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심한 반대...
농민들 들고 일어났는데
농민이 아닌 사람들도 FTA 반대하는 사람 수가 뗴거지이니
FTA 시위 행렬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분신자살한 사람까지 있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반대가 심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저렇게 반대가 심하면 우리나라 입장은 이렇게 됩니다
"꼬우면 체결하지마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데 안하면 되지뭐"
그래서 미국 보면 유리한 쪽으로 이끌려고 일부러 반대하는 모습도 보이죠(티납니다 ㅋㅋ)
...
전 원래 FTA 찬성이었어요...-_-
아버지는 반대셨는데 말이죠 ㅋㅋ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체결된다 20%
결렬된다 80%
둘중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ㅡ.ㅡ;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럴겁니다.
그런데 결과는...참 우리나라 외교실력의 수준을 말해주네요
뭔 강화도 조약 맺냐?
무개념 외교관들 잊지않곘다 두고보자 나랑싸우자
-A.미스릴-
댓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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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객
2007.04.05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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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객
2007.04.05 04:28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신 점이 있는데 미국은 FTA가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이익에 목마른 것입니다.
미국에 "이익이 되는 것"에 "미국이 내건 조건"의 FTA가 포함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한국은 조건이야 어떻건 FTA 자체에 목이 말랐지만 미국은 FTA가 아닌 FTA가 가져다 주는 실리에 목이 말랐습니다.
반대하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 그리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냉혹한 정치현실에서 두려운 건 반대하는 자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자를 가난하게 만드는 FTA. 목마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rp+|15692|+rp2+|15694|+rp3+|main_sibal -
협객
2007.04.05 05:13
좀 더 덧붙혀서 설명하자면, 富는 곧 힘입니다.
반대하는 자를 약하게 하면서 찬성하는 자를 강하게 하는 것이 냉혹한 정치 현실입니다.
FTA가 강화시키는 집단과 약화시키는 집단이 있습니다.
강화시키기 때문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집단에 포함되면 강해질 것이고, 약화시키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집단에 포함되면 약해집니다.
정치는 힘있는 자에 의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힘있는 자가 자신의 힘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택할까요, 아니면 약화시키는 정책을 택할까요?
당연히 강화시키는 정책을 택합니다.
이것이 부익부 빈익빈의 실체입니다.
부자는 부를 이용해서 더 많은 부를 쌓고, 힘없는 서민은 부자의 폭정에 휘둘려서 착취당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 말처럼 서민도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찬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는 전제 하에. 반대하는 다른 서민을 억압하는 정책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대열에 끼어든다는 전제 하에.
예를 들면 만화가를 억압하고 정치가를 부자로 만드는 정책하에서는, 만화가 때려치고 정치가의 대열에 끼어들어야 부자가 됩니다. |+rp+|15692|+rp2+|15695|+rp3+|main_sibal -
┣레전드킬러┫
2007.04.05 07:15
만약 귤값이 한국에선 100이라고 치고 미국은 땅이넓으니 귤이 많으니 미국이 30으로 넘긴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짜리 귤은 않사고 30짜리귤만사죠. 그러면 100짜리 귤은 없어지고 한국의 귤이사라지는데 그때 미국이 30을 300,400 그정도로올리면?|+rp2+|15696|+rp3+|main_sibal -
┣레전드킬러┫
2007.04.05 07:17
그리고 미국에선 한국에서 사갈것이 별로없습니다. 선진국이기때문에 품질좋은 자기물건을쓰면되죠,.|+rp2+|15697|+rp3+|main_sibal -
협객
2007.04.05 07:37
해마다 30에 산 귤을 비축해서 다음 해에 되팔면 됩니다. 300, 400씩 올리면 100에 되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언제든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new competitors emerge"(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이라고 합니다.
시세가 300, 400이 되면 그 때 다시 옮겨가면 될 일입니다. |+rp+|15696|+rp2+|15698|+rp3+|main_sibal -
협객
2007.04.05 07:47
30원짜리 귤을 2개 사도 60원이고 100원짜리 귤보다 쌉니다.
그렇다면 2개 사서 1개는 다음 해를 대비해서 비축하고, 1개는 소비하면 됩니다.
3개 사면 2개를 비축해서 2년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100짜리 귤 1개 사는 것보다 10원이 쌉니다. 2년이면 귤값이 300, 400으로 올라버린 마당에 돈벌겠다고 귤재배하겠다는 사람은 충분히 넘쳐나고도 남을 기간입니다. 종전만큼의 효율로 생산해도 200, 300의 이윤이 남으니까요. 농업의 기술이 떨어져서 경쟁력이 없는만큼, 그 정도 기술은 다시 일으키는데도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rp+|15696|+rp2+|15699|+rp3+|main_sibal -
정곡지선
2007.04.05 08:02
협객님께 질문드립니다. 그런데 귤이란 것이 무슨 정부미도 아니고 그렇게 비축이 될까요? 귤이란 과일 자체가 필수품이 아니라 일종의 기호품인 것이니 이왕 먹을 거면 신선하고 조금 더 비싼 귤을 사는 것이고 돈 없으면 다른 과일 사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한 상품이 독점된 상황에서는 그것을 역전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충분히 경쟁자를 배제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걸랑요. 즉 한국산 귤이 경쟁력이 생길 것 같다고 예상되면 미국 회사는 값을 거의 10분의 1로 내리더라도 별 상관은 없다는 거지요. |+rp+|15696|+rp2+|15700|+rp3+|main_sibal -
그누구도아니다
2007.04.05 08:26
레전드킬러/반도체 같은 건 수입해 가지 않나요?
한국 의외로 강한 나랍니다.
하지만, 모국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rp2+|15701|+rp3+|main_sibal -
Child
2007.04.05 09:02
아닌데요. -_-; |+rp+|15697|+rp2+|15703|+rp3+|main_sibal -
금강배달
2007.04.05 09:23
...-_- 그 방법이 변했을 뿐 여전히 제국주의 침략일 뿐이에요. 세계경찰 좋아하시네. 침팬치 궁둥이나 핥으라지-_-|+rp2+|15706|+rp3+|main_sibal -
협객
2007.04.06 04:48
기호품이니까 값을 올리면 안 먹으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역전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30짜리 귤의 가격을 300, 400으로 올리는 순간부터 100짜리 귤은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라면 300, 400으로 올리면 100짜리 귤이 경쟁력이 생길 것 같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값을 거의 10분의 1인 30, 40을 계속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30짜리 귤을 300,400에 팔려고 들면 현지에서 원가에 직수입해서 들여오면 됩니다. 자국내에서도 300,400에 팔수 있을까요? |+rp+|15696|+rp2+|15707|+rp3+|main_sibal -
협객
2007.04.06 05:05
FTA의 FT는 Free Trade. 자유무역입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개념을 생각해볼 때,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국경을 허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각국의 상인이 자유경제 원칙에 따라 상인과 소비자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무한경쟁을 하는 것이 어째서 제국주의 침략이라고 보십니까.
선택은 소비자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식당에서 "저희는 신토불이를 중시하며 한우고기만 취급합니다."라고 쓴들 식당이 소비자 몰래 수입쇠고기를 쓰는지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식당 측도 한우고기를 쓰지 않고 수입쇠고기를 쓸 권리 정도는 있습니다. 허위광고를 할 권리가 없을 뿐이지요. |+rp+|15706|+rp2+|15709|+rp3+|main_sibal -
길모나
2007.04.06 05:39
100짜리 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일은 없죠. 30이었던 귤들은 100짜리 귤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모두 망할 때까지 30짜리 귤을 팔 것이고, 100짜리 귤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모두 망해서 100짜리 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그제야 30짜리 귤의 가격을 300까지 올리게 됩니다. 100짜리 귤을 더 이상 생산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어요. 300까지 올라왔을 때 대비해 100짜리 귤을 팔면 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럼 다시 300짜리 귤을 30으로 팔면 원점이 되고 말죠.
결국, 100짜리 귤은 절대 생존할 수 없고, 그 생산자도 더 이상 일을 그만두게 될 겁니다. |+rp+|15696|+rp2+|15710|+rp3+|main_sibal -
관공입니다
2007.04.06 07:52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국경을 허문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떤 의미로는 정말 멋지게 허물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p2+|15711|+rp3+|main_sibal -
아란
2007.04.06 09:52
어차피, 사람마다 전부 이해득실이 제각각 틀린 마당에, FTA 역시 그것이 체결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는 것은 꼭 FTA가 아니더라도 무역 교섭 등등 각종 정책 채택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FTA 채결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림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동안 보호 무역 관세를 포함한 무역규제로 인해 선택할 수 없었던 선택지들이 늘어남으로서 종전에는 해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무역 전략을 짜보거나 새로운 선택지를 선택하는 등, 선택할 수 있는 문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은 정세를 지켜보면서 움직여야 겠지요. 국가에서 하는 말 믿지 말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말이죠.|+rp2+|15712|+rp3+|main_sibal -
협객
2007.04.06 18:16
그러니까 300으로 가격이 올라왔을 때 생산을 시작하면 되는겁니다.
완전히 사라진다고 해서 다시 생겨날 수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생산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없어진다고 해도 경쟁력이 생기면 그 때는 다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300으로 올라가면 다시 생산하는 사람이 생기고, 300에 올리려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애초에 300으로 올리지 못하고 계속 30에 머물게 됩니다.
100짜리 귤이 생존할 수 없는 것은, 30짜리 귤이 있다는 전제하에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가 일을 그만둔다는 설정은 30짜리 귤이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30짜리 귤이 없어지고 300짜리만 남으면 그 때는 새로운 생산자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30짜리 귤 파는 사람도 300으로 올리지 못합니다. |+rp+|15696|+rp2+|15713|+rp3+|main_sibal -
협객
2007.04.06 18:18
만약에 300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다면 애당초 한국 농민들이 100 에 귤을 팔지 않고 300 에 팔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이 바로 "독점체제"의 개념입니다.
FTA이전의 보호무역의 상황이 한국 농민들의 독점체제였던 것입니다. 그 독점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FTA, 자유무역의 자유경제 개념입니다.
한국의 농민들의 독점으로 인해서 귤값을 100으로 받아도 30짜리 귤을 못 사먹고 100에 사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한국농민들이 독점체제를 이용해서 30에서 100으로 귤값을 올린 것은 어찌 생각을 못하십니까.
FTA를 해서 미국의 농민들이 귤값을 300, 400으로 올려야 한다면, 한국의 농민들은 왜 지금껏 미국의 농민들의 개입이 없는 독점체제의 상황에서 귤값을 300, 400으로 올려받지 못했습니까?
|+rp2+|15714|+rp3+|main_sibal -
협객
2007.04.06 18:57
오히려 미국 농민 입장에서는 FTA되면 오히려 자국내 단가보다도 싼 덤핑가격으로 팔거나, 아니면 생산비용보다도 싼 덤핑가격으로 파는 박리다매가 이익입니다.
한국 농민은 생산비용 때문에 100에 귤을 팔 수밖에 없지만, 가격에 민감한 기호품이기 때문에 박리다매를 하는 쪽이 이익입니다.
가격을 반으로 깎으면 판매량이 2배만 늘 것 같습니까?
원가가 10이라고 칩시다. 60에 팔면 50 이익. 100개 판다고 칩시다. 5000 이윤.
30에 팔면 20 이익. 400개만 팔아도 8000 이윤입니다.
기호품의 경우 특히 가격에 민감합니다. |+rp+|15714|+rp2+|15715|+rp3+|main_sibal -
협객
2007.04.06 19:07
가격을 10배로 올리면 기호품이기 때문에 부자한테밖에 팔지 못합니다.
명품이니까. 300에 팔면 290 이익. 값을 10배로 올리면 판매량은 100분의 1 혹은 그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30에 400개를 팔았다는 것을 계산해 넣으면 300에는 4개 미만으로 계산해서 1160의 이익을 넘길 수 없습니다. |+rp+|15714|+rp2+|15716|+rp3+|main_sibal -
협객
2007.04.06 19:13
이 시대에 국가나 국경이라는 것은 백성의 입장에서 무의미한 울타리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왜 국적이라는 울타리를 이용해서 인종차별을 하는 것입니까?
왜 제주도에서 서울로 귤 파는 건 되고, 캘리포니아에서 서울로 귤 파는 건 안됩니까?
왜 서울에서 제주도로 자동차 파는 건 되는데 뉴욕에서 제주도로 자동차 파는 건 안됩니까?
한국인은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까? |+rp+|15711|+rp2+|15717|+rp3+|main_sibal -
협객
2007.04.07 01:22
루이비통 핸드백 값이 백만원이 넘는다고 해서 시장 5만원짜리 핸드백이 안 팔릴까요?
30만원짜리 핸드백이 시장에 들어온다고 해서 100만원넘는 루이비통 핸드백이 안 팔릴까요?
더 비싼 귤을 팔려면 명품화해서 팔면 됩니다.
FTA를 해도 소비자에게는 신토불이 귤을 사먹을 선택권이 있습니다.
나중에 귤값을 300으로 올리건 400으로 올리건 그건 FTA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최종 결정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rp+|15714|+rp2+|15722|+rp3+|main_sibal -
십자군
2007.04.07 03:38
고등학교 1학년때 경제과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거나,
고교때 흥미에 맞아 경제 선택하신 분들은 잘 생각해보면 협객님 말씀이 옳다는 걸 느끼게 될거라고 봅니다
좀 상황을 넓게 봐야죠
이번 FTA협정을 먼저 맺음으로 노무현정부의 경제블록화 구상의 1단계가 성공한게 아닌가요?|+rp2+|15725|+rp3+|main_sibal -
십자군
2007.04.07 03:40
거대한 A가 가격낮춰 B를 망하게 한뒤 무척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
요즘 시대에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rp2+|15726|+rp3+|main_sibal -
십자군
2007.04.07 03:46
현재 미국과 FTA를 맺음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과는 좀더 유리하게 FTA를 진행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협정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자국이 크게 이익을 볼것입니다.
중국이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일본이 살아나는 이 때, FTA가 늦지않길 잘했다고 생각해요.|+rp2+|15727|+rp3+|main_sibal -
협객
2007.04.07 05:16
그래서 노무현정부가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 "FTA는 먹고사는 문제"라고, 그건 백번 들어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화권"으로서는 모두가 져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한국의 과수원이 무너져 버리면 "동구밖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하는 노래는 그 의미가 없다는겁니다.
네이버만화 정글고에서 불사조군은 아주 멋진 대사를 합니다.
"부... 부두교 붑니다. 문화제국주의에 왜곡된 아프리카의 정신을 투영하는 토착종교를 연구하는..."
아프리카의 토착종교에서 병을 고치기 위해 행했던 민간요법의 경우에는 실제로 효험이 있을 수도 있기에 어느 정도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문화도 그렇습니다. 경제가 발전해서 얻는 것도 많겠지만 그로 인해 양의학과 의약품의 발달과 그에 의존으로 인해 민간요법, 토속신앙 등이 배척받거나 잊혀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태평양 원주민의 민간요법이나 뉴질랜드 마오리의 질병 특징 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화권에 따라 평균수명도 다르지만 많이 걸리는 병도 다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식이나 문화를 후손에게 전해주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rp+|15727|+rp2+|15731|+rp3+|main_sibal -
큐우군♡
2007.04.07 08:18
FTA는 득실을 넘어서 경제적 세계화의 추세에 맞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엄청난 관세가 붙어 들어오던 상품들이 국내제품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것은
어느정도의 위험부담이 있긴 하지만 분명이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 향상 필요성을 제공할 것이고
또한 미국내에서도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붙었던 관세가 없어지니 우리 나라 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져 FTA 체결을 비관하기만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섬유공업이나 반도체분야 등 일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로써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듯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이 세계 경제의 추세로 보아 무작정 거부하고 나서는 것은 어쩌면 시대착오적인
생각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FTA가 체결된 지금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앞으로 유입될 미국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는게 먼저라고 봅니다.|+rp2+|15735|+rp3+|main_sibal -
큐우군♡
2007.04.07 08:19
분명이 -> 분명히 |+rp+|15735|+rp2+|15736|+rp3+|main_sibal -
정곡지선
2007.04.07 09:50
제국주의의 침략이 맞다고 봅니다. 단지 주체가 미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만 다를 뿐이죠. 대표적으로 카길과 같은 다국적 기업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허물어지면 무엇이 인류를 통치할까요? 자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국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rp2+|15740|+rp3+|main_sibal -
Child
2007.04.09 00:36
제국주의적 침략이다, 뭐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새는 자본이 세계 경영을 지배하니까 그러한 부분도 없잖아 있을꺼에요.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을 편것도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사상따위때문에 어쩔수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나 하나의 벽을 넘지 못하는 부동의 사회는 국제사회에서 도태될 뿐입니다.
그런부분에서 FTA선점은 의미가 상당하다고 생각되네요.|+rp2+|15777|+rp3+|main_sibal -
A. 미스릴
2007.04.11 07:33
FTA 자체는 찬성이죠-_-;
문제는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내용은 미국에게 유리한 내용만큼의 인간의 후장에서 나오는 똥보다도 적은 불평등한 체결이죠-_-;;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강화도 조약 수준이예요...|+rp2+|15849|+rp3+|main_sibal -
협객
2007.04.12 01:37
불평등하다면 어디가 어떻게 불평등한지 좌표를 대세요.
자세히 보셔서 알고 하시는 이야기라면, 알고 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어느 쪽에 있는지 정도는 파악이 되셔야 할텐데요.
얼마나 평등한지는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말입니다.
알고 이야기하신다는 쪽에서 알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증명하셔야지요.
안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모르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평등이 아닌 불평등 쪽이어야 하지요?
협상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불평등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평등의 전제가 서게 됩니다.
합헌적 합법적으로 협상하는 양측 외교관에게 권한이 있었고, 합헌적 합법적인 절차로 양측 외교관이 동의했습니다.
이미 협상이 체결되었는데 번복한다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계약위반과 다름없습니다. 번복할만한 정당성을 내세울 수 없다면 평등으로 봐야 합니다.
어째서 불평등한지 외교관 나으리들께 좌표를 불러주시지요. 납득할만한 증거라면 당장이라도 협상을 다시 체결할 수 있으니까. |+rp+|15849|+rp2+|15851|+rp3+|main_sibal -
天劍
2007.04.19 04:19
FTA 하면 않돼는거였죠 뭐 ... 경제적인 침식으로 간다면 결국 손해보는건 우리인대다가 나중에 농업에 완전히 손땟다고 생각한다면 ? 미국측에선 올리면 올리는대로 사먹는거고 미국은 미국대로 득보는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손해보는거고 FTA 자유 무역 협정기구 ? 큭큭 자유 ? 우리나라에게 미국과 FTA란 그저 잘보이기위한 꼬리치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더군요 자유는 절대 없고 무역 ? 이건 그저 우리나라를 먹기위한 미국의 정책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자유무역이 아닙니다 .. 전 반대에요 ~ |+rp2+|15893|+rp3+|main_sibal -
Child
2007.04.19 08:05
농삿일이야 지금부터라도 대비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근거가 결여된 글이군요.
어디가 손해보는건지, 그리고 어디가 꼬리치긴지, 어디가 자유가 아니라는건지,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그 적당한 근거를 대어 주세요.
국수주의에 입각한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일 뿐입니다. |+rp+|15893|+rp2+|15902|+rp3+|main_sibal -
A. 미스릴
2007.04.19 16:09
미국은 한국 자동차 15% 관세 폐지, 그외에도 관세 폐지한 항목 수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 쇠고가 관세 폐지가 무려 40%...항목수도 미국보다 많아요 |+rp+|15849|+rp2+|15910|+rp3+|main_sibal -
협객
2007.04.21 04:48
그건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 자동차에 15%밖에 관세를 안 붙혔는데,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 쇠고기에 무려 40%나 되는 관세를 붙혀왔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주도에서 서울로 파는 귤은 관세를 안 붙히고 캘리포니아에서 서울에 파는 귤은 관세를 붙힌다는 것에서부터가 평등하다고 보기 힘듭니다.
서울 명동 노른자위땅 건물 헐고 과수원 차리면 그 과수원 보호해주자고 제주도 귤에 세금 붙힙니까? |+rp+|15849|+rp2+|15945|+rp3+|main_sibal -
십자군
2007.04.24 05:01
세계 어느나라에서 자기 농업 보호해준다고 그 농업이 살아나던가요?
차라리 어떤 품목을 특성화시켜 그 분야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세계각국들이 앞다투어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며 꽤 성공을 거두고 있기도 하구요.
우리나라는 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산 배는 최고로 쳐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쌀을 만약 생산안한다고 해도, 미국측에서 여러분 상상처럼 수배가량
가격을 올려 받는 일 따위는 결코 없습니다. 그렇게하면 미국이 ㅂㅅ이죠|+rp2+|16018|+rp3+|main_sibal -
Child
2007.04.24 09:08
배는 얼마전에 중국한테 밀렸습니다.. OTL... |+rp+|16018|+rp2+|16019|+rp3+|main_sibal -
OTL군
2007.04.25 07:51
자유무역이라는것은 경제가 이미 튼튼하게 성장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원료를 수입하고 다시 공산품을 되파는 가공무역형식인데
FTA를통해 미국과 자유무역을 맺으면 관세없는 미국원료들이 더 싸므로
원료시장부터 꽉잡습니다. 그러니까 쉽게말하면 공장돌리기위해서 철광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100원 짜리 철광석에 10원 관세붙은걸 사겠습니까 안붙은걸 사겠습니까
공장장은 분명히 이익을 더 남겨야하니 10원 더 싼 관세 안붙은 자유무역협정국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FTA를 체결한 미국산 철광을 쓰겠지요
그런식으로 원료 시장부터 차차 잡아간다면 곧 모든 시장을 미국의 다국적기업에 꽉잡힙니다
명품이 있으면 뭐합니까 소비층은 소수 상류층인데
다수가 쓰는 생필품, 특히 농업분야를 미국에게 잡히면 우리는 곧 미국산 쌀만 먹는날이 올겁니다.
멕시코의 경우 옥수수를 잡혀서 농업이 망한후 옥수수값을 폭등시켜
엄청난 경제손해를 보게했지요
멕시코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쌀과 옥수수지 거의 다른점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멕시코보다 산업이 뛰어나지요? 그런다고 안잡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산업이 미국 산업 따라갑니까?
당연히 더 우월한쪽이 먼저 시장을 잡겠지요.
생각해봅시다 더 좋고 더 싼걸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질나쁘고 비싸지만 우리나라 제품이니 사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더좋고 더 싼걸 선택합니다. 그런 시장논리로 돌다보면 어느새 우리나라 시장에는 미국제만 가득할겁니다.
모든 시장을 잡고 미국이 독점하면 우리나라는 스스로 을사조약 맺은꼴이죠
경제적으로 위성국이 되었는데 뭘 더바라겠습니까
경제가 무너져서 돈이없는데 군대를 어떻게 돌립니까 곧 군대도 미군에게 요청하겠죠
대다수의 군대가 미군이면 우리 국군은 있으나 마나죠 그런식으로 점점 잠식되다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제 51번째 주가 될지도 모르겠군요.
FTA가 체결되면 우리 후손들은 애국가를 못부르고 미국 국가나 부르고 앉아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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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돈이 더 많을까요, 미국이 돈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미국이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살 수 있는 물건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한국이 살 수 있는 물건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미국이 살 수 있는 물건이 더 많습니다. 돈이 더 많으니까 물건도 미국이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사가는 물건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사가는 물건보다 액수가 크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전부 개방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팔려가는 물건의 액수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팔려오는 물건보다 액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돈이 없어서 미국물건 그렇게 많이 들여오지도 못합니다.
1번 미국에서 한국에 팔 것이 많을 것 같다?
한국은 돈이 없어서 미국물건 그렇게 많이 못사갑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팔아야 할 물건이 사와야 하는 물건보다 금액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 수입 = 무역 흑자.|+rp2+|15692|+rp3+|main_si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