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복무
2005.09.05 04:53
"진정한 양성평등 위해 남녀 병역 의무 필요"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여고생이 "남성만 현역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한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일산의 모 고등학교 3학년인 고모(18)양은 지난달 18일 병역법 3조 1항과 2항이 양성평등의 원칙과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한 헌법 39조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실이 4일 확인됐다.
병역법 3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두 사병으로 입대하는데 반해 여성은 지원자에 한해 하사관이나 장교로만 근무할 수 있어 양성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고양의 주장이다.
고양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의 군복 입은 모습에 반해 커서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어왔다. 병역법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고양은 사병 입대가 원천봉쇄된 사실을 알고 하사관 모집에라도 지원해볼 생각으로 국방부를 찾아갔지만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자신이 도전하기에는 쉽지 않은 분야라고 판단, 발걸음을 돌렸고 결국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고양은 청구서에서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담당함으로써 개인의 인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박탈당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도 남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고양은 또 "공무원 시험에서 군필자에게 부여한 3∼5%의 가산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남성이 일정기간 군복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사병 입대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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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남성인지라 제 이야기가 남성위주로 쓰여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남자에겐 군대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가야할곳! 이라고 생각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가는 거죠.
남자분들은 군대가서 2~3년동안 뭘 받을수 있을까요?
죽어라 훈련받고 얻는게 무엇일까요?
군대를 거쳤다는 자긍심? 더 늘어난 애국심? 과연 그런걸 얻고 나올까요?
대학교 생활 하다가 군대 갔다오면 아는 사람 거의 없고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과
같이 대학교 생활합니다.
자신의 또래의 여성분들은 이미 공부를 다 끝내고 사회생활중이겠죠.
남성들이 군대가서 힘들게 훈련받고 나라를 지켜야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들으면서
힘든 훈련받고 발에 무좀생길때 여성분들은 대학에서 편히 공부하시고 계십니다.
군대 끝나고 다시 공부한다고 해도 그런 공부가 잘 될까요?
2~3년동안 책은 거의 안보다가 군대 끝나고 보는데 잘 봐질까요?
어떤분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현대 전투는 버튼 전쟁이라고 하는데
꼭 여성까지 군복무를 해서 군인숫자를 늘일 필요가 있을까?
그럼 남자는 왜합니까...
물론
한국에서 여성군복무가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정말 군 가산점이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폐지된 사실은 이해할수 없습니다.
남자의 군복무 2~3년은 아무런 보상이 필요없는 노동입니까?
적어도 군복무의 인센티브 정도는 부여 혹은 유지시켜야 되는게 양성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여성 군복무 안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토대로
남성 군복무 시기를 단축시키던지 혹은 군복무의 인센티브를 충분하게 부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참고하십시요...
남녀평등한 병역의무화 실천하는 외국 사례..
[독일]
9개월복무,월급30만원,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주는 독일은 1999년, 알랙산더 도리(20)가 여자도 군대 가라며 위헌 소송을 냈다.
2000년,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됐으나, 유럽 사법재판소 마저 판단을 보류했다.
여자를 군대 보낼순 없고, 남자만 군대 가는것도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독일 야당에서도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점점 많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에 있어서도 여성을 배제할이유가 없다고 독일 야당에서 전했다.
독일은 앞으로 여성에게도 징집을 하거나, 모병제로 전환하려는 전망이다.
[배냉 공화국]
아프리카에 있는 경제적 후진국이지만 병역평등면에선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인 배냉 공화국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군의 입대하며, 총 군사동원인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나라이다.
[프랑스]
군복무자에게 다양한 해택을 주는 프랑스는 남자들만 가는 10개월의 군대를
여성에게도 의무를 부과 했으나, 군인 수요가 적어지면서 직업군인제로 바?f다.
[스위스]
스위스에선 의무병제도가 군대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본적인 제도라 비판하며,
스위스 여성단체에서 여성들도 군대를 보내달라며 시위를 했다.
[대만]
남자만 군복무를 하는것이 불평등하다고 하자, 직장여성들에게 세금을 거둬
군인에게 월급 50만원을 지급하며, 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준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지원병제도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로 전환한다.
남녀모두 18세가 되면 6개월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한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는 예산 마련과 훈련소등 수용시설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나지브 툰 라작 국방장관이 전했다.
[쿠바]
중앙아메리카에서 두번째로 큰 나라인 쿠바는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남녀모두 평등하게 17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스웨덴]
북유럽 강국 스웨덴은 남자만 가는 군대를 2000년 정부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고,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중이다.
남녀평등 이외 출산률 저하로 징병대상 감소가 원인인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2002년 남자3년 여자 2년이던 복무기간을 여성계에서 남성과 군복무를
똑같이 해줄것을 강력한 요구로 정부에서 여성의 군복무를 3년으로
늘일것을 검토하다가 개인 및 국가의 여러가지 손실을 고려해서
남녀모두 2년6개월로 개정했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스스로 조국을
지키려는 애국심이 대단하다.
[대한민국]
세계유일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1999년, 여성부및 여성단체와 이대를
주도로 2년동안 월평균 15,000원을 받으며 제대한 군필자들의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폐지 시켰다
월평균 15000원이라니.. 알바뛰어도 30만 이상은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여고생이 "남성만 현역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한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일산의 모 고등학교 3학년인 고모(18)양은 지난달 18일 병역법 3조 1항과 2항이 양성평등의 원칙과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한 헌법 39조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실이 4일 확인됐다.
병역법 3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두 사병으로 입대하는데 반해 여성은 지원자에 한해 하사관이나 장교로만 근무할 수 있어 양성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고양의 주장이다.
고양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의 군복 입은 모습에 반해 커서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어왔다. 병역법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고양은 사병 입대가 원천봉쇄된 사실을 알고 하사관 모집에라도 지원해볼 생각으로 국방부를 찾아갔지만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자신이 도전하기에는 쉽지 않은 분야라고 판단, 발걸음을 돌렸고 결국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고양은 청구서에서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담당함으로써 개인의 인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박탈당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도 남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고양은 또 "공무원 시험에서 군필자에게 부여한 3∼5%의 가산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남성이 일정기간 군복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사병 입대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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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남성인지라 제 이야기가 남성위주로 쓰여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남자에겐 군대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가야할곳! 이라고 생각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가는 거죠.
남자분들은 군대가서 2~3년동안 뭘 받을수 있을까요?
죽어라 훈련받고 얻는게 무엇일까요?
군대를 거쳤다는 자긍심? 더 늘어난 애국심? 과연 그런걸 얻고 나올까요?
대학교 생활 하다가 군대 갔다오면 아는 사람 거의 없고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과
같이 대학교 생활합니다.
자신의 또래의 여성분들은 이미 공부를 다 끝내고 사회생활중이겠죠.
남성들이 군대가서 힘들게 훈련받고 나라를 지켜야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들으면서
힘든 훈련받고 발에 무좀생길때 여성분들은 대학에서 편히 공부하시고 계십니다.
군대 끝나고 다시 공부한다고 해도 그런 공부가 잘 될까요?
2~3년동안 책은 거의 안보다가 군대 끝나고 보는데 잘 봐질까요?
어떤분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현대 전투는 버튼 전쟁이라고 하는데
꼭 여성까지 군복무를 해서 군인숫자를 늘일 필요가 있을까?
그럼 남자는 왜합니까...
물론
한국에서 여성군복무가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정말 군 가산점이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폐지된 사실은 이해할수 없습니다.
남자의 군복무 2~3년은 아무런 보상이 필요없는 노동입니까?
적어도 군복무의 인센티브 정도는 부여 혹은 유지시켜야 되는게 양성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여성 군복무 안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토대로
남성 군복무 시기를 단축시키던지 혹은 군복무의 인센티브를 충분하게 부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참고하십시요...
남녀평등한 병역의무화 실천하는 외국 사례..
[독일]
9개월복무,월급30만원,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주는 독일은 1999년, 알랙산더 도리(20)가 여자도 군대 가라며 위헌 소송을 냈다.
2000년,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됐으나, 유럽 사법재판소 마저 판단을 보류했다.
여자를 군대 보낼순 없고, 남자만 군대 가는것도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독일 야당에서도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점점 많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에 있어서도 여성을 배제할이유가 없다고 독일 야당에서 전했다.
독일은 앞으로 여성에게도 징집을 하거나, 모병제로 전환하려는 전망이다.
[배냉 공화국]
아프리카에 있는 경제적 후진국이지만 병역평등면에선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인 배냉 공화국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군의 입대하며, 총 군사동원인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나라이다.
[프랑스]
군복무자에게 다양한 해택을 주는 프랑스는 남자들만 가는 10개월의 군대를
여성에게도 의무를 부과 했으나, 군인 수요가 적어지면서 직업군인제로 바?f다.
[스위스]
스위스에선 의무병제도가 군대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본적인 제도라 비판하며,
스위스 여성단체에서 여성들도 군대를 보내달라며 시위를 했다.
[대만]
남자만 군복무를 하는것이 불평등하다고 하자, 직장여성들에게 세금을 거둬
군인에게 월급 50만원을 지급하며, 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준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지원병제도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로 전환한다.
남녀모두 18세가 되면 6개월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한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는 예산 마련과 훈련소등 수용시설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나지브 툰 라작 국방장관이 전했다.
[쿠바]
중앙아메리카에서 두번째로 큰 나라인 쿠바는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남녀모두 평등하게 17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스웨덴]
북유럽 강국 스웨덴은 남자만 가는 군대를 2000년 정부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고,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중이다.
남녀평등 이외 출산률 저하로 징병대상 감소가 원인인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2002년 남자3년 여자 2년이던 복무기간을 여성계에서 남성과 군복무를
똑같이 해줄것을 강력한 요구로 정부에서 여성의 군복무를 3년으로
늘일것을 검토하다가 개인 및 국가의 여러가지 손실을 고려해서
남녀모두 2년6개월로 개정했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스스로 조국을
지키려는 애국심이 대단하다.
[대한민국]
세계유일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1999년, 여성부및 여성단체와 이대를
주도로 2년동안 월평균 15,000원을 받으며 제대한 군필자들의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폐지 시켰다
월평균 15000원이라니.. 알바뛰어도 30만 이상은 나온다...
댓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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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무
2005.09.05 04:53
왠만하면 이의를 제기하셔도 좋지만 여성군복무에 반대하신다면 다른 방책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p2+|6815|+rp3+|main_sibal -
틸로메
2005.09.05 05:21
여성군복무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학업이나 생산활동에 전념해야할 20대 공동화 현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해주시면 안될까나여?|+rp2+|6819|+rp3+|main_sibal -
틸로메
2005.09.05 05:26
그리고 군 가산점 이전에 취업 전선 내에서의 남녀불평등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하시는지 궁금하네요. |+rp2+|6820|+rp3+|main_sibal -
라무
2005.09.05 06:17
공무원 계통에서 남성 여성을 뽑을때 만약 행정 9급이라고 봤을때
모집 인원이 100명이고 남자 합격자가 80명이면 여자 합격자 수를 늘려서 30%대까지 올리는 법을
만드려고는 하고 있습니다(입법예고 상태임) 여성부라면 충분히 가능할꺼라고 봅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겠죠.|+rp2+|6821|+rp3+|main_sibal -
라무
2005.09.05 06:35
여성할당제=한국의 공무원시험 여성 할당제(30%)는 세계 최고 수준
|+rp2+|6822|+rp3+|main_sibal -
라무
2005.09.05 06:38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갈수록 증가하고있는 추세이니 머리 똑똑하신 여성부님께서 여성 취업률을 높힐껀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갈수록 증가하는데 언제까지 기업이 여성을 찬밥신세할수 있을꺼라고 보십니까?|+rp2+|6823|+rp3+|main_sibal -
틸로메
2005.09.05 19:06
무언가 질문에 합당치 않아보이는데다가 비꼬기까지 하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가 군대 가는 것에 대해 좋게 생각합니다만. ^^ |+rp2+|6824|+rp3+|main_sibal -
우주연방
2005.09.06 00:11
군대인원이 적게 필요해도 돼도록 군대를 만드는게 근본적 해결인듯|+rp2+|6826|+rp3+|main_sibal -
랄.
2005.09.06 05:03
남자도 안가는게 좋음 (...)|+rp2+|6832|+rp3+|main_sibal -
협객
2005.09.06 05:43
그건 기회의 평등에 어긋나는 법이니 충분히 위헌인데...ㅡ.ㅡ; |+rp+|6821|+rp2+|6835|+rp3+|main_sibal -
협객
2005.09.06 05:55
1. 모병제.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학업이나 생산활동에 전념한다.
2. 상대적 효율고려제.
변호사가 비서보다 타자가 빠르다고 해서 변호사가 타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남자에 비해서 육체적인 면에서 불리한 것보다 학업과 생산활동 면에서 더 불리한 여자라면 군대를 보내고, 남자가 여자보다 육체적인 면에서 뛰어난 것보다 학업과 생산활동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난 남자라면 면제를 해줘야겠지요. |+rp+|6819|+rp2+|6836|+rp3+|main_sibal -
체이링[외계인]
2005.09.06 06:09
저걸 건의하신 여자분도 대단한.. 자기가 그냥 공부해서 대학 졸업한뒤 입대하면 되지 괜히 법을 바꿔서 힘들게 여자들 까지 입대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rp2+|6837|+rp3+|main_sibal -
체이링[외계인]
2005.09.06 06:11
그러고 보니 생각해 보면 저 건의하신 18세의 ㅇ 양은 아마도, 실력이 안된듯.|+rp2+|6838|+rp3+|main_sibal -
체이링[외계인]
2005.09.06 06:14
음.. 여러 생리현상과 여러 빈혈 증세를 여러 환경 문제 시설 문제 , 힘든 일만 안시키면야 그야 좋지만, 1달에 한번 군대 생리대 쓰면서 부족하면 흘리는 그런 현상 보기 싫어요.<--- 이상한 것 까지 상상하지마.|+rp2+|6839|+rp3+|main_sibal -
협객
2005.09.06 06:39
다른 문제의 해결이 우선이라고 화제를 돌리는 것인듯하여 마치 논점회피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취업전선내에서의 남녀불평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신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왜 그걸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v 왜 그걸 먼저 해결하면 안될까요?"
여기에서 흔히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이 바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면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군 가산점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는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취업전선내에서의 남녀불평등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취업전선내에서의 남녀불평등 문제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
"취업전선내에서의 남녀불평등 문제의 중요성이 군가산점 문제보다 중요성이 더 크다는 증거가 제시해야 하는가?"
아니면 군가산점 문제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
"취업전선내에서의 남녀불평등 문제의 중요성이 군가산점 문제보다 중요성이 더 작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가?"
현시점에서는 취업전선내에서의 남녀불평등 문제의 중요성이 존재한다는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반문해볼만한 것은 취업전선내에서의 남녀불평등 문제의 중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취업전선내에서의 남녀불평등 문제의 중요성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취업전선내에서의 남녀불평등 문제의 중요성이 존재않는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취업전선내에서의 남녀불평등 문제의 중요성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했을때, 취업전선내에서의 남녀불평등 문제의 중요성이 존재않는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신다면, 남녀불평등 문제의 중요성이 존재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취업전선내에서의 남녀불평등 문제의 중요성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가산점 문제의 중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지만, 말씀하신 문제의 중요성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근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50:50입니다. 한쪽은 확실하고 다른쪽은 불확실하다면, 중요할지도 모르는 것보다는 확실히 중요한 것이 우선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문제가 바로 중요도의 크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역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 토론에서는 군가산점 문제가 토론되고 있습니다. 화제를 바꾸는 것은 현재의 토론주제를 희생, 포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 중요할지 덜 중요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개혁을 시도한다는 것은 50:50의 더 나빠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더 좋아질 수도 있는 확률과 더 나빠질 수도 있는 확률이 같다면 50:50의 도박을 거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더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대신 현재 상태를 유지함으로서 더 나빠질 위험은 피해갈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반대되는 "비록 더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변화해서 더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요"라는 근거의 경우, 불확실성에 도박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50:50의 도박인 상황에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입니다만 변화할 경우 더 좋아질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한 것입니다. |+rp+|6820|+rp2+|6843|+rp3+|main_sibal -
협객
2005.09.07 00:21
의무를 권리로 착각하고 소송낸 것인듯...
원칙적으로 볼 때 남자 쪽에서 병역거부하고 소송을 걸어야 하는건데 말입니다. |+rp+|6837|+rp2+|6852|+rp3+|main_sibal -
체이링[외계인]
2005.09.07 05:26
18세나 된 녀석이 의무와 권리 뜻도 구별 못할리가 - ㅁ-);하긴 요즘은 20세 되도 애라는 소리 들을 만큼
철이 안든다던데, |+rp2+|6859|+rp3+|main_sibal -
질울룰
2005.09.07 07:21
개인적으로 여자도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면.. 저는 아직 안다녀와서 모르겠지만
막 어른들 보면 술자리에서도 군대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막 여자들도 군대에서 뺑이치던 얘기 하구 그러면..
쫌.. 살벌해질꺼 같군요^^;; 여성의 사회적지위가 높아지면서...권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거 둘째치고..
여자는 여ㅓ자다운게 제일 좋을꺼같네요..^^;;|+rp2+|6868|+rp3+|main_sibal -
윤수마루
2005.09.07 11:00
맞기엔 맞은 말|+rp2+|6875|+rp3+|main_sibal -
협객
2005.09.08 04:08
여자가 총들고 투타타타...하는 걸 상상하는 것이 사실 성차별적인 사고를 가진 남자 입장에서 마음에 안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자다움과 남자다움이라는 것의 문제는 남자는 뭘 해도 되고, 여자는 뭘 하면 안된다인지, 남자는 뭘 해야 되고 여자는 뭘 안해도 된다인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아이들은 아이들다워야 할까요? 일부국가에서는 소년병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스토니시아 스토리에서도 아부르족은 8세가 되면 칼을 잡는다고 하였습니다.
총은 칼에 비해 물리적인 힘이 덜 들어가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도 장정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지요. 미국에서는 아이들의 총기난사로 사람들이 죽는 것으로 볼 때, 아이들도 총으로 사람을 죽일만한 전투력은 충분히 된다는겁니다.
따라서 입대 연령을 낮춰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8세, 14세 소년도 총을 쓸만한 능력이 되는데 굳이 18세가 되어서 군대를 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겁니다. 게다가 가장 노는 시간이 많은 것도 아이들이 아닌가요. 낭비가 많고 경제성이 없는만큼 초등학교 졸업 후 군대에서 훈련을 시킨 후 중학교 공부를 하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총쏘고 깨부수는 게임하는 시간에 진짜 총 미련없이 쏴보고 운동도 미련없이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할 체력과 의욕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요.
군인이 필요한 것은 당장이고, 경제활동인구가 필요한 것도 당장입니다. 어른과 아이가 각각 경제, 국방을 분담할 수 있는 현실에서 어른을 둘로 나눠서 굴린다는 것은 굉장히 비경제적이지요. 물론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것은 분명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 현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를 군대에 가서 썩힌다는 것이 비경제적이라는겁니다. 중학교 수준의 공부는 군대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rp+|6868|+rp2+|6884|+rp3+|main_sibal -
질울룰
2005.09.08 16:33
네 너무 길어서 잘 이해는 못하겟지만
여튼 여자든 애든 다 군대를 보내자는것 같기더 하고..
여자가 남자답지 말란법 업고 남자가 이쁘라는 법도 없지만..
남성다움과 여성다움 그런건 태어나서부터 주위환경에의해 주입되는거 아닌가요??.
외국에서 남자가 여자같이 하고다니면 동성연애자의 인권은 둘째치고 좋은시선 받지못하는것도 사실이구요..
여자가 남자같이 막 유도부 머리 하고 형 형 이러면서 다니면 애지간히 눈에 확띄게 이쁜얼굴이 아닌이상은..
이성에게 관심받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는것도..사실이지요..ㅡㅡ;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어려서부터 강요당했기때문에... 아무리 여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남자가 더 높아진들..
그 모습은 똑같을수 없습니다.. 염색체도 달르고 달린것도 달르고.. 뭐 이건 제가 성차별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남자라고 가정하구요.. 그것보다 이해할수 없는건.. 소년병에대한 이야기입니다..-_-;;
소년병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아이들은 아이들 다워야 합니다. 요즘 초딩들 인터넷 대중매체 등에 찌들어 순수한 시절의 모습이 없어 아이들 답지않은 모습때문에 욕먹는것 아닙니가..... 제가 지금 하는말이 옳은소린지는 생각이 짧아서 판단이 힘듬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중인 나라이고.. ㅡㅡ; 여드름 딱쟁이도 안마른 어린애들이 군대가서 군사훈련 받고 그러면..
군사훈련도 엄연한 살인기술인데.. 막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한창때 막 훈련받고 그러면.. 글쎄요..그건 여자가 군대가는거보다 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_-;;; 수련회 2박3일가따와도 캠프파이어할때 엄마엄마 하면서 엉엉댈 나이일텐데......ㅡ..ㅡ;; |+rp+|6868|+rp2+|6888|+rp3+|main_sibal -
외로운갈매기
2005.09.08 18:52
과연 얘들 군대보는데 찬성하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 ㅡㅡ; [아냐,오히려 많을지도...]|+rp2+|6890|+rp3+|main_sibal -
비공개
2005.09.09 01:18
기냥 아주 쎈 무기를 개발해야 합니다!|+rp2+|6891|+rp3+|main_sibal -
레드샤크
2005.09.09 01:31
그 전에 한국 군대부터 바꾸죠. 여자 남자 군대 보내기 전에.|+rp2+|6893|+rp3+|main_sibal -
레드샤크
2005.09.09 01:31
군복무의 의무 자체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자를 군대 보내자 어쩌자라는 말도 안해도 되잖아요.|+rp2+|6894|+rp3+|main_sibal -
우주연방
2005.09.10 03:20
동물군대나 기계군대를 만들수 있음 좋을련만...|+rp2+|6906|+rp3+|main_sibal -
체이링[외계인]
2005.09.10 03:57
아 이놈의 전쟁, 파뜩 북한과 통일 체결 하고서 그놈의 중국에 핵을 ..|+rp2+|6907|+rp3+|main_sibal -
로디
2005.09.10 12:40
전 여성군복무 의무화 반대 [..] 의무화보다는 지원자에 한하여 남성들과 평등하게 군복무를 할 수 있게 해준다던지 하는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 솔직히 의무화되면 반대물결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rp2+|6926|+rp3+|main_sibal -
질울룰
2005.09.10 13:29
의무 자체를 없에면 나라는 누가 지키죠..아직 전쟁중인 국간데.. 독수리 오형제가 지키나여.. |+rp+|6894|+rp2+|6927|+rp3+|main_sibal -
LeeGang
2005.09.10 23:34
여성 군복무는 원래 지원해서 가는거 아닌가용? |+rp+|6926|+rp2+|6940|+rp3+|main_sibal -
라무
2005.09.13 07:29
위에분 바보 티내지 마세요|+rp2+|7024|+rp3+|main_sibal -
영원전설
2005.09.13 16:54
흠. 창도에 이런 분이 계셨군. |+rp+|6965|+rp2+|7035|+rp3+|main_sibal -
영원전설
2005.09.13 17:00
레드샤크님 말씀대로 전 군 복무의 의무화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 물론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대치상태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군대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지만 돈 있는 부모들은 어차피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가면서 자기 자식들 빼내고 결국엔 돈 없어서 서러운 분들만 어쩔수 없이 자식들을 전장에 내보내는데.
우리나라 군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 군대가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몇 배 더 많다는 것일 겁니다. 미국에선 군대에 시간을 보낸 것이 일자리를 구할 때 굉장한 +가 되죠. 손해가 뻔히 보이는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일을 할까요?
본문으로 돌아와.. 여성의 군복무 자체의 타당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 남성이므로 저의 의견보단 여성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할 듯 싶군요. |+rp2+|7036|+rp3+|main_sibal -
류베로우즈
2005.09.29 07:01
여성분들의 군복무는 매우 비효율 적일것 같군요...;;
일단 같은 세금을 들이더라도 전투력에서 매우 차이가 납니다. 여자를 무시하는게 아니라 이건 어쩔수없는겁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부라던가-_-)남녀평들을 외치며 남성들이 나라 지켜주는걸 고맙게 생각하지는 못할망정 그져 당연하다고만 말하며 군복무후 혜택을 없애버린...
여성분들에게는 군복무가 쫌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_-;; 물론 다른 방식으로요..
공익근무는 모두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노인복지 등 여러가지 국가소유의 건물의 직원으로
쓰는겁니다. 남성분들 동사무소나 시청 가면 서류 뽑아주고 그런거 하고있죠 -_-;; |+rp2+|7167|+rp3+|main_sibal -
♬LEDAT
2005.10.05 07:27
가고 싶은 사람은 가니까,
별로 남녀평등이나 권리 등에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_-;|+rp2+|7227|+rp3+|main_sibal -
쿠쿠아
2005.10.06 00:00
만약 여자도 의무화되면 여군부대를 따로 설치해달라고 할거예요. 그리고 남녀 다 가면 병역기간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협병님의 말씀에 대해 반발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뇌가 가장 활발합니다. (특히 중학교 시절) 그 때 교양을 익혀놔야지, 나이가 들면 들 수록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군대에서 전투력이다 뭐다해도
사병들은 머리쓰는 일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잔인한 영화가 19금인 이유를 고려해봤을 때도 역시 나이를 낮추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rp2+|7238|+rp3+|main_sibal -
배도환입니다
2005.10.11 13:31
나 24000원 나오던데..ㅡㅡ?|+rp2+|7308|+rp3+|main_sibal -
배도환입니다
2005.10.11 13:32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가 보기엔 저 고모양!!! 군대를 매우 가고싶어하는데 머리가 존내 안좋아서 사관학교가긴 글렀고.. 부사관이되자니 그것도 공부해야하고 병으로 들어가자니 여자라서 안되고 해서 진정서 낸게 아닐까...(....)
아닐꺼라는..|+rp2+|7309|+rp3+|main_si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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