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하는가를 묻기 전에 누가 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투표부터 재산에 따라 차등해버리면 정치가 달라질겁니다.|+rp2+|8646|+rp3+|main_sibal

'의료 금융 교육 자본주의에 맞게하자!' 이렇게 말씀하셔도
'예 알겠습니다. 의견 받아들여 정치에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말해 주시는 분은 아무도 안계십니다. 이곳에는...
(창도 사람들이 비민주적이라던지, 관심이 없다던지 이런 뜻이 아니라
이곳에는 정부에 종사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그쪽 계통에 관련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아니 존재하더라도 이 곳에 대부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도 이런 곳에 쓰시는 것 보다는 청와대같은 곳에 글 남기시는 편이
훨씬 우주연방님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쉽고 정치에 반영되기도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주연방님이 이 글을 쓰신 의도는
'나의 의견은 이러한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라는 의도이시겠지만, 글의 내용을 보았을때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느낌인 것 같아
이런 곳 보다는 더 우주연방님의 의견을 잘 수렴해 줄 곳에 글을 남기시는 편이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부가 우주연방님의 의견을 잘 수렴해 줄진 모르겠지만요..^^]|+rp2+|8647|+rp3+|main_sibal

여긴 토론을 하는 곳이니.."여기서 떠들어도 바뀌는건 없습니다" 라는 태도는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알아보는 정도... 에 의미를 두어야 되겠지요..^^; |+rp+|8647|+rp2+|8652|+rp3+|main_sibal

일단. 우주연방님의 주장에는 처음부터 모순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그리하고 있다고 우리나라도 그리하여야 된다는 논리는, 그 어느 주제에 접목시키더라도 모순이 있음을 아시리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엔 대한민국의 방식이 있는 것이고, 그 방식이 인간의 보편적인 문화에 그릇되는 행동이 아니라면, 억지로 해외의 것을 가져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교육, 금융, 의료 의 자본주의化를 주장하셨는데요, 그 세 분야가 자본주의化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려 했다면 좀 정확하게 세 분야를 분류해서, 의료부문이 자본주의화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거고, 교육은 이러니까 자본주의화 되어야 하고, 금융은 이러이러니까 자본주의화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너무 복지만 내세운다. 라고 주장하셔야 읽는 사람이 더 이해가 잘 갈듯 합니다. 지금 글은 의료서비스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전교조 나오고 다시 후두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ㄱ=;;, 글이 정리가 안되어 있네요.

우리나라의 의학이 다른나라에 비해서 수준이 높은 것이랑, 의학부문의 자본주의화랑 뭐가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으셨구요.(그 전에 우리나라가 의료부문에서 얼마나 사회주의적인지 이해가 안갑니다.ㄱ=;; 딴나라도 다하는 의료보험으로 진료비와 약을 좀 더 싸게 사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좀 더 내도록 하는, 다른 나라도 다 하는 복지 시스템인데 뭐가 사회주의적인지.. ㄱ=;; 당췌 이해가 안갑니다. 아직도 난치병이나 불치병에 걸린 수많은 서민층 환자들과 가족들이 약값을 충당하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의 의업계는 지금도 충분히 자본주의적입니다.ㄱ=;)

이민자들의 한인 커뮤니티에서 은행이 안정된 거랑 우리나라 경제를 방임주의로 되돌려야 된다는 주장이랑은 또 뭔 관련이 있는 건가요. ㄱ=;;, 해외교포분들의 금융이 안정되어 있는 것이야 그분들이 그 나라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런거지, 우리나라 경제가 사회주의적이라거나 자본주의적인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ㄱ=;

마지막으로 민사고.. ㄱ=;; 그동네 학생들이 천재란건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ㄱ=;; 그들이 졸업하자마자 아이비 리그로 가는 이유가 우리나라 대학이 사회주의적으로 돌아가서 그런건가요. .ㄱ=?;;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이 사회주의적으로 돌아간다는건 또 처음듣는 일이네요. 아직도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대학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선 넘쳐납니다. 그리고. .ㄱ=;; 아이비리그에 대해서 제가 알고있는 이야기를 하자면요. ㄱ=;; 정작 영국인들은 그쪽 학교 거의 공짜로 다닙니다.ㄱ=;; 어떻게? 당연히 그 영국학생들이 낼 돈을 우리나라 학생들이나 기타 해외 유학생들이 따블, 따따블로 내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죠.ㄱ=;; 그 학생들이 아이비리그에 가서 공부하는걸 어떻게 보아야 할 지, 그리고 그 영국의 교육은 우주연방님 주장대로 또 얼마나 자본주의적이길래 자국민 학생을 꽁짜로 교육시키는지.. 이해하려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민사고 졸업하고 아이비리그 다녀와서 기껏 한다는게 국내 대기업 취직할때 젤 윗줄에 "민사고 졸업" 이라고 쓰고 월급쟁이로 산다는게. ㄱ=;; 도대체 뭐가 그리 잘난건지도 이해가 안갑니다. 결론적으로 민사고가 자본주의적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학생들이 똑똑한 건지, 원래 똑똑한 놈들만 뽑아가서 집중 육성시키는 시스템이라서 그리 공부들을 잘하는 건지는 잘 모르시는것 같네요.ㄱ=;; 제가 민사고가 자본주의적으로 돌아가는지 사회주의적으로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학교가 공부 못하는 학생은 결코 못들어 간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ㄱ=.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교육, 경제는 잠재력이 있다" -> "근데 사회주의적으로 운영해서 이꼴이다" -> "고로 해외의 다른나라처럼 자본주의적으로 돌리면 지금보다 더 대단해질 것이다" 란 주장 같으신데요 .ㄱ=;; 보시다시피... 저 3단계의 주장은 연결이 매끄럽지 못합니다.ㄱ-, 조금 더 생각해보심이 어떠할런지요.

ps. 프랑스는 대학까지 평준화 되어서 가장 가까운 대학가서 공부하면 되는 시스템이고, 독일은 교육이 전액 무료로 운영되지요. 스위스는 세계에서 제일가는 복지 국가인데도 연간 1인당 국민 소득이 미국과 가깝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도 태국 중국이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따라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인도 태국 중국은 아직 발전중인 나라기에 자본주의의 파급효과를 더욱 크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일테고, 미국은 그런 시스템으로 돌리다 보니까 "존큐" 같은 고발성 영화가 만들어지고, 빈부격차가 전 세계에서 손꼽을만큼 큰 나라인 것이지요. 이번 뉴얼리언스 참사도 그런 미국의 문제점을 드러낸 한 사례라고 볼수 있겠구요. 설마 뉴욕이나 워싱턴에 그렇게 폭우가 내릴때도 시민들이 갈팡질팡 하도록 놔뒀을까 의문이네요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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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이 있다기보다는 빈틈이 있다는 것을 뜻하신 것이겠지요. 자본주의화해야 하는 이유를 좀 더 세분화해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고 왜 우익 정책이 더 좋은지 알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누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능력있는 정치가가 얼마나 훌륭하게 세부사항을 잘 짜서 하느냐에 따라서 잘돌아가느냐 못돌아가느냐가 가름나고 그에 맞춰 자본주의가 어울리는지, 사회주의가 어울리는지가 결정되는 것이지, 자본주의에 짜맞추고 사회주의에 짜맞춰서 훌륭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자본주의에 맞게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문장의 요지는 중도우익정책 바탕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파악은 했습니다만...ㅡ.ㅡ;;;;; 사실 말씀하신대로 그리 심도있게 잘 쓰인 논설문이 아님에는 안타깝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으니 표현력과 문장력은 독서량을 늘리면 언젠가는 훌륭한 정치가가 될 수 있겠지요.

"의료, 금융, 교육을 자본주의에 맞게 하자"는 문장은 말 그대로 정책을 억지로 자본주의에 끼워맞추자는 이야기에 가까운만큼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정치를 잘하려다보니 우익정책이 필요한 곳에 우익정책을 쓰게 되는 것이고 좌익정책이 필요한 곳에 좌익을 쓰게 되는 것이지요. 자본주의에 끼워맞추다보니 좋은 정책이 나오고 사회주의에 끼워맞추다보니 나쁜 정책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부사항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정치가의 역량이겠지만, 사실 그 세부사항이 중요한것입니다. 정책의 생명은 정확성입니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는 정책의 전반적인 색깔이고 정책을 묘사하는 수식어에 불과합니다.

"의료 정책은 이렇게 하자. 이유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료의 정치적 색깔은 우익정책이 될 것이다."
"금융 정책은 이렇게 하자. 이유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융의 정치적 색깔은 우익정책이 될 것이다."
"교육 정책은 이렇게 하자. 이유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색깔은 우익정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 금융, 교육의 정책의 최선책의 경우, 그 정치적 색깔은 좌익이 아닌 우익정책일 것이다"

황금은 노랗지만 누렇다고 해서 다 황금은 아닙니다. 우익 중에서도 황금정책만 능력껏 골라서 쓴다는 것이 중도우익의 철학인데 반해서 극우는 우익이면 다 좋다는 식의 문제를 안고 있지요. 우익, 좌익은 정책의 정치적인 색깔일 뿐 정책 그 자체는 아닙니다. 납에 금칠한다고 해서 황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rp+|8653|+rp2+|8661|+rp3+|main_sibal

뛰어난 우익 정치가는 정책이 황금인지 금칠한 납인지를 잘 가려냅니다. 사기꾼 정치가는 금칠한 납과 같은 정책을 황금같은 정책이라고 속여서 팔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익정치와 좌익정치 중 어느 것이 더 잘하기 어려운가를 반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좌익정치가 더 잘하기 어렵습니다. 좌익정치가 어렵기 때문에 우익정치가 한편으로는 안전노선입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 시절 우익정치가 유리했던 것도 우익정치가 그만큼 자체적으로 쉽고 쉬운만큼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만큼 좌익정치를 잘하는 뛰어난 정치가는, 우익정치를 잘하는 뛰어난 정치가보다 똑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익정치는 황금이냐 금칠한 납이냐에 비할만큼 깨물어보기만 해도 다 드러납니다. 우익정치인 미국은 예일을 나오고도 띨띨한 편에 속하는 부시를 대통령으로 뽑았음에도 우익정치이기 때문에 부시가 엉뚱한 짓하면 적당히 평범한 미국인이라도 눈에 그게 훤히 보이는겁니다. 청렴으로 메꿔지는 것이 우익정치입니다. 청렴하기만 하면 똑똑한 국민이 압력은 알아서 넣어주니까 표만 따라가면 되는 편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좌익정치는 뿌리부터가 칼 마르크스라는 희대의 경제학자입니다. 이건 아무나 손대면 제대로 망합니다. 대신 잘하는 사람의 경우 똑똑한 사람인만큼 설득력있게 자신의 뜻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고 선거에서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좌익정치가 중에는 대부분의 우익정치가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만, 좌익정치라는 것이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적당히 똑똑한 걸로 나서면 망합니다. 그만큼 정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좌익정치입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의 교육수준은 어떨까요. 평균적으로 볼 때 고졸일겁니다. 좌익정치를 해낼만한 인재도 드물겠지만, 적당히 똑똑한 좌익정치가가 한다고 나서면 막아낼만큼 똑똑한 우익정치가도 드문 실정입니다.

일단 백그라운드는 이쯤해두고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rp2+|8663|+rp3+|main_sibal

아, 제 표현에 문제가 있었네요. 모순이 있다 라는 표현은, 우주연방님의 주장 중 "외국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였지, 그 아래의 내용은, 내용의 부실함 지적 및, 반박이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꾸벅] |+rp+|8653|+rp2+|8664|+rp3+|main_sibal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짧은 의견 한마디 덧붙히겠습니다. 한국은 그나마 전반적으로 우익정치이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많은 것을 버텨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황금인지 금칠한 납인지 가려내기 쉽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비교적 잘 드러나는 편입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싫어할 수 있고 국회의원 이미지가 부정부패, 눈가리고 아웅식 사기로 굳어질 수 있었던 것도 한편으로는 우익정치가 국민이 이해하기에 쉬운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깨물면 뻔히 드러나는 금칠한 납을 황금이라고 속이려고 드니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사기꾼 소리도 듣고 대통령도 무식하다는 소리도 듣는겁니다. 고무신 선거를 벗어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올해 18살된다는 청소년들이 "투표권 필요없으니 다른 것 좀 하게 성인연령 좀 낮추라"는 수준인만큼 좌익정치가 효과를 보려면 백년은 걸릴겁니다.

한편 좌익정치가 성공하는 나라의 좌익정치인은 똑똑할 뿐 아니라 청렴도에서부터 한국 정치인과 차이가 큽니다. 한국실정에서 좌익정치를 한다면 거의 백퍼센트 북한꼴 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별로 청렴하지 않은 정치가도 적당히 똑똑하기만 하면 "위대한 수령 어버이"가 될 수 있는 것이 좌익정치의 특징입니다. 좌익정책은 안좋은 정책도 좋아보이는 경우가 많고 레닌이나 마르크스같은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이 아주 잘 속습니다. 우익정책은 안좋을 때는 금칠한 납이니 쉽게 벗겨지지만, 좌익정책은 안좋을 때는 칠이 아닌 두꺼운 도금입니다. 위조지폐가 완벽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독일의 초인플레이션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완벽한 위조지폐는 쉽게 들통나는 위조지폐보다도 위험합니다.

특히 한국실정은 좋아보이기만 하는 좌익정책의 극단에 이미 너무 많이 속아버린 우민이 아직 다수를 구성하고 있고 좌익, 공산주의라면 치를 떨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좌익이라는 이유만으로 빨갱이라면서 아예 좌익 자체를 배척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좌익정치 성공하는 나라들 보면 일반적으로, 정치가들이 청렴하고, 똑똑하고, 국민의 교육수준 또한 높습니다. 이것은 좌익정치 성공의 결과라기보다는, 좌익정치 성공의 필요조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인구가 많은 나라는 좌익정치 성공 사례가 흔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우 시각에 따라 성공사례로 볼 수도 있지만 좌익정치의 이상을 관찰해볼 때 실질적으로는 성공사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rp+|8663|+rp2+|8672|+rp3+|main_sibal

본론을 열기 위해 우선 각 분야 정책의 문제점을 논하기 전에 현실정을 묘사해보겠습니다. 한국 실정을 저도 그리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제도가 의료보험제도, 그리고 의사들이 왜 파업이니 폐업이니 시위한건지 일반인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의약분업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의약분업 원칙입니다. 사자이빨인 의사들은 도금한 납도 깨물어서 납인지 알 수 있지만, 다수의 틀니낀 우민은 그에 대해 심도있는 지식이 없는 실정입니다. 일단 관련자료는 여기 많군요.

target=_blank>http://medical.t3dns.com/


잘못된 의료보험이라는 빛으로 잘못된 의약분업이라는 사물을 비추었을 때 생긴 그림자, 그것이 바로 의사들의 파업인지 폐업인지도 알 수 없는 시위였습니다. 좌익정책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다수의 국민은 제대로 속았고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정작 욕을 먹어야 할 사람은 약사회 로비스트와 사기꾼 정치가들임에도 좌익의 색깔을 가진 두꺼운 도금 때문에 의사들은 돈에 환장한 부르주아로 매도되는 현실을 겪었습니다.

금융정책이 한국이 약해서 넘어간다고 하셨지만, 의료나 교육이 금융만큼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금융 문제를 의료와 교육과 함께 들고 나오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금융 정책은 신용불량자 문제가 대두되어야 하겠지만, 잘 모르겠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지식이나 자료가 없이 토론하기는 무리입니다. 의약분업은 의사들이 시위를 한 덕에 사회 이슈가 되어서 자료가 많은 편이지만 금융은 자료 찾기가 어렵군요.

교육정책은 역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을 논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이슈인만큼 자료조사가 많이 필요할 것 같군요.|+rp2+|8675|+rp3+|main_sibal

의료 정책 문제는 나름대로 자료가 많으니 제 생각도 의료정책은 난해한 좌익정책보다는 우익정책이 낫다는 쪽입니다.

의사분들이 받아드신 그 많은 비난을 생각하면 좌익정책은 의사 즐먹이려는 정책입니다. 파업시위하는 동안 허준, 히포크라테스의 이름을 내세워 의사들에게 맹렬한 비난이 가해졌습니다. "도덕적으로 의사는 그래도 일을 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었지요. 하지만, 시위에 나선 의사들이 허준, 히포크라테스와 같은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다면, 의사 파업은 사회에 아무런 타격을 입힐 수가 없었습니다. 분야부터가 돈이 벌리는 분야였을테니까요. 성형외과처럼 말입니다. 시위에 가담한 의사들이 돈 때문에 시위에 가담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돈이 다 무슨 돈인지 아시는지요. 의사 공부하는데 학비도 비싸고 기간도 깁니다. 그래도 보통사람보다는 많이 벌지않느냐는 반문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돈, 자식에게 의사가 되라고 할 수 있을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자식의 학비를 대주면서 노후를 보장할만큼 많지는 않다는겁니다. 그러니까 되고 싶으면 장학금 받아서 되어야겠지요.

의료계 인구의 대를 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자식이 자신의 능력으로 장학금 받아서 가고 손자도 장학금 받아서 가면 그건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의료계 인사가 장학금에 의존해야 한다는건 사회로서도 치명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의사가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닌만큼 돈많은 집안에서는 자식이 의사가 되겠다고 하면 뜯어말리는 입장이 됩니다. 의료계 전체적으로 의사의 대를 끊는 제도입니다. 그것도 아무 의사의 대를 끊는 게 아닙니다. 히포크라테스와 허준의 대를 끊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약사법은 곧 의사노예제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가 약을 팔 수 없는 것은 의약분업 원칙이지만, 약사가 임의처방, 대체처방 등으로 진료행위를 한다는 점은 약사가 의사의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의약분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재산을 가질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무시한 채, 당대에 의사로 먹고 사는걸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사 노예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투자한 돈과 노력을 착취하고 그만큼의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포크라테스나 허준과 같은 의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유 의지로 그러면 좋습니다만, 강제적입니다. 자손에게 히포크라테스나 허준과 같은 의사가 되라고 밀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은 사비로 공부했는데, 자식은 의대 공부할 사비가 없습니다. 자신은 장학금을 안받아도 될 수 있었는데, 자식은 장학금을 받아야만 될 수 있습니다. 투자한만큼 찾으려면 히포크라테스, 허준은 즐치고 성형외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가지 방책을 제시해볼 수 있습니다.
의대 교육 정책을 좌익정책으로 하느냐, 아니면 의료 정책을 우익정책으로 바꾸느냐입니다.
일단 의료정책은 좌익정책으로서는 실패한 정책이고 완벽한 위조지폐입니다. 의사가 비난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사회의 책임입니다. "히포크라테스나 허준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파업시위의 선봉에 섰을 것입니다."라는 말은 그만큼 설득력이 있습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법으로 강요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법이 의사가 되기를 장려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힘들게 공부한 의사를 돈 문제로 욕먹이느니 우민도 알아보기 쉬운 우익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낫습니다. 우익정책에 의해 세워진 법을 통해 의사를 보호해주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좌익정책으로 의료교육을 운영하는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이건 돌고 있는 위조지폐 때문에 은행에서 발행한 돈을 소각하는 것에 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좌익정책은 의대 무상교육및, 생활비 전액장학금 지원입니다. 물론 이 정책을 시행하려면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누구한테서 걷어야 할까요? 바로 국민입니다. 환자가 될 국민에게서 걷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로 걷자니 국민이 탈세를 합니다. 국민연금 안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 손쉬운 방법으로 담배에 세금 더 붙힙니다. 담배피는 사람만 자율적으로 내는 세금이지요.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값이 올랐으니 연봉협상을 하든지 물건값을 올리든지 합니다.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는 올랐는데 의사 봉급은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의대 안갑니다. 원점입니다.|+rp2+|8677|+rp3+|main_sibal

또 다른 방책은 의사들이 요구하는대로 의약분업을 하려면 제대로 의약분업을 하는 것입니다. 도금 위조화폐 좌익정책이 아니라 순금 좌익정책이라면 우익정책 못지 않습니다만, 약장사를 직업으로 삼은 약사회의 로비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겁니다.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국민의 표를 얻어야 할 수 있지만 우선은 돈이 있어야 합니다. 우익은 자본가 계열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반면 좌익은 프롤레타리아 계열이 많기 때문에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스폰서를 잘잡아야 합니다. |+rp+|8677|+rp2+|8684|+rp3+|main_si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