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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도시 기록보관소

안기부도청팀-미림의 도청에 관련해서 일명'X파일'에 관련해서.

2005.07.31 10:27

시간의_지배자 조회 수:323 추천:1

우선 이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비판을 하기보단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던가 어떠어떠한 점은 동의할수 없다, 이런정도로 의견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안기부측에서 도청을 한 것이 윤리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윤리적인 면만 따져서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중대한문제며 판단을 내려서 함부로 말할것이 못된다고 봅니다.
우선 도청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행위일것이나, 정보를 얻기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중요한 수단이니 사용하자!' 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부(모든기관을 지칭하는것은 아닙니다.)에서 사용해도 어느정도 까지는 허용하자는 생각도 듭니다만 역시 함부로 판단할수 없는 문제기에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것이 없습니다.
도청태입을 유출시킨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의견입니다.
우선 정부의 기밀정보이거니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로서 유출시킨점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BC측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면서 태입의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점 역시 공감할수 없습니다.
우선 그 태입의 내용은 국가의 기밀입니다. '국가의 기밀이면 뭐든지 공개해서는 안돼느냐.'는 의견도 있겠죠, 공개하므로서 생길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경제에 악영양을 미치고 국가이미지에 손상을 입힌다. 성급한 일부 네티즌들의 중상모략등(뭐 일부는 타당하지는 않은 점도 있습니다.) 여러 악영양을 불러 일으키게됩니다.
공개의도도 의심이 됩니다.
국민의 알권리, 민주화, 부정부패축출이런 목적으로 공개한다는 MBC, 이상호기자(이미 다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실명을 쓰겠습니다.)는 분명 좋은 취지라고 하지만 단순한 기사거리확보, 시청률확보라는 상업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부정축출등의 의도라면 내용을 그대로 방송하지 않더라도 충분할것입니다.
이상호기자는 취제를 위해 미국으로 떠나면서 '부패한 기업인들에게 정의의 창을 꽂아넣겠다''이번일로 돌아올수 없을지도 모른다'란는 글을 남긴바 있습니다만. 정의의 창을 꽂아넣겠다. 저에게는 정의를 사칭한 기사거리 확보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족이 되겠습니다만 그 태입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개하는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mbc측에서는 이미 검증 받았다고 했습니다만,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법에 명시된것처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한자료를 배포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일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이번 태입의 내용을 공개하는것은 절대 알권리를 내세우는것이 아닌 혼란만 가중시키는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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