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에 좌파가 또 집권하면 남미꼴이 날 것이다
2006.04.29 04:13
남미의 여러 나라들은 좌파정책(포퓰리즘적인)을 시행하여 상당한 경제의 퇴보를 체험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르헨티나가 되겠군요........(페론정권의 포퓰리즘과 부정부페로 빈민층은 40%까지 증가하고 IMF의 관리까지 받게 되었죠)
지금도 그런짓하는 나라가 있긴 합니다.......
베네수엘라...... 그나마 석유수출로 버티고 있으나
차베스의 집권이후 부정부패는 증가해가고 빈민가에도
별 변화가 없습니다 뭐 차베스가 노무현보다는 똑똑하고 기개도 있어서 우리나라보다는 더 잘뻐기겠지만.....)
근데 이 포퓰리즘적 좌파정책이라는 게 십중팔구는 이런 겁니다
바로 빈민, 노동자들을 위해 퍼주고 부자에게는 세금을 오지게 거두는 것이지요
(사람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못되는 걸 좋아하는 심리로 지지를 끌어 올리려는 효과와
돈을 더 거둬서 포퓰리즘정치에 쓰는 1석2조의 효과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부자는 떠나거나 돈을 은닉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중산층에게 거두기 시작하는 거죠...........(이러면 뭐 얼마나 경제가 나쁠지 볼 만할 겁니다)
대략 우리나라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보십쇼.......... 이 것때문에 수도권에 사는 노인들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산
집때문에 존내 부담되게 생겼습니다
거기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새해인사도 세금 더 거두겠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들어보면 알겁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빈민층지원?????
변화 없습니다
어디로 갔냐고요?????
바로 햇볕정책이랍시고 뽀글왕조의 똥배왕의 배채우는 데 겉만 그럴싸 하고 사실은 기반도 별로 없는 중상류층에게 걷고 일 열심히하는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깨서 얻은 돈을 거의 쓰고 있습니다
노 정권이 하는 포퓰리즘을 보면
자기들 지지텃밭인 노조와 전교조에 맞춰
교육정책을 짜고 민노당의 어찌보면 공산주의 적인 그런 것을 수용합니다
※이거원 제 뜻을 오랬만에 쓰려니
잘 쓰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르헨티나가 되겠군요........(페론정권의 포퓰리즘과 부정부페로 빈민층은 40%까지 증가하고 IMF의 관리까지 받게 되었죠)
지금도 그런짓하는 나라가 있긴 합니다.......
베네수엘라...... 그나마 석유수출로 버티고 있으나
차베스의 집권이후 부정부패는 증가해가고 빈민가에도
별 변화가 없습니다 뭐 차베스가 노무현보다는 똑똑하고 기개도 있어서 우리나라보다는 더 잘뻐기겠지만.....)
근데 이 포퓰리즘적 좌파정책이라는 게 십중팔구는 이런 겁니다
바로 빈민, 노동자들을 위해 퍼주고 부자에게는 세금을 오지게 거두는 것이지요
(사람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못되는 걸 좋아하는 심리로 지지를 끌어 올리려는 효과와
돈을 더 거둬서 포퓰리즘정치에 쓰는 1석2조의 효과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부자는 떠나거나 돈을 은닉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중산층에게 거두기 시작하는 거죠...........(이러면 뭐 얼마나 경제가 나쁠지 볼 만할 겁니다)
대략 우리나라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보십쇼.......... 이 것때문에 수도권에 사는 노인들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산
집때문에 존내 부담되게 생겼습니다
거기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새해인사도 세금 더 거두겠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들어보면 알겁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빈민층지원?????
변화 없습니다
어디로 갔냐고요?????
바로 햇볕정책이랍시고 뽀글왕조의 똥배왕의 배채우는 데 겉만 그럴싸 하고 사실은 기반도 별로 없는 중상류층에게 걷고 일 열심히하는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깨서 얻은 돈을 거의 쓰고 있습니다
노 정권이 하는 포퓰리즘을 보면
자기들 지지텃밭인 노조와 전교조에 맞춰
교육정책을 짜고 민노당의 어찌보면 공산주의 적인 그런 것을 수용합니다
※이거원 제 뜻을 오랬만에 쓰려니
잘 쓰기가 어렵습니다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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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안
2006.04.29 04:46
우주연방님 나이 파악 불가..|+rp2+|10074|+rp3+|main_sibal -
우주연방
2006.04.29 04:58
아니 왜 말입니까? |+rp+|10074|+rp2+|10076|+rp3+|main_sibal -
CC(虎)
2006.04.29 06:36
저는 신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을 듣고 열받았습니다.
"세금을 올려도 상위 10%가 내게 되고 나머지 90%는 내지 않으니 '상관 없다'."
상관 없다뇨, 상위 10%는 사람이 아닙니까? 단지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니요.|+rp2+|10082|+rp3+|main_sibal -
우주연방
2006.04.29 07:32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상위 10%도 말만 10%지
월급쟁이중 10% 거든요........
|+rp+|10082|+rp2+|10090|+rp3+|main_sibal -
Novelist
2006.04.29 09:48
다시 말해 '빛 좋은 개살구' 라고 할 수 있겠군요.
지금 걷히고 있는 세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할 생각은 안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다니...
|+rp2+|10100|+rp3+|main_sibal -
영원전설
2006.04.29 14:31
좌파가 그 좌파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좌파세력들이 정권을 잡은 나라는 남미말고도 꽤 있죠. 뉴질랜드, 오스트렐리아, 그리고 스웨덴쪽 나라들. 제가 알기론 상당히 살기 좋은 나라들이라고 들었습니다만. |+rp2+|10107|+rp3+|main_sibal -
CC(虎)
2006.04.29 21:48
돈 뜯을 생각하지 말고 국회의원 해고 할 생각을 해야함 |+rp+|10100|+rp2+|10120|+rp3+|main_sibal -
?ookie
2006.04.29 22:13
…우리나라에 언제 좌파가 집권한적이 있었나…
노무현정권의 '좌파 신자유주의'는 '말은 좌파, 행동은 신자유주의'라 불리고 있으니 좌파 정권이라고 하기 난감합니다만…|+rp2+|10121|+rp3+|main_sibal -
우주연방
2006.04.29 22:41
좌파도 극좌 공산주의입니다 |+rp+|10121|+rp2+|10124|+rp3+|main_sibal -
우주연방
2006.04.29 22:41
근데 거기 좌파들은 시장경제라는 자본주의의 기초 시스템을 좋아하는 좌파 |+rp+|10107|+rp2+|10125|+rp3+|main_sibal -
카일러스
2006.04.29 22:46
노무현 정권은 좌파가 아닙니다. 좌파적인 성향은 갖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하기에는 신자유주의에 순응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적인 시스템을 바람직하게 융화하지 못하는 데에는, 먼저 교육에 있어서 평준화를 했다는 책임이 가장 크고,(체제를 막론하고 교육은 무엇보다 질이 높아야 한다. 구소련을 보라!)
대기업을 비롯한 대자본가들이 투자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우리나라 내부의 유동자본은 턴문학적인 수치이지만, 투자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rp2+|10127|+rp3+|main_sibal -
카일러스
2006.04.29 22:48
'한국을 버려라'의 저자 이성용 대표도 경제는 시장경제를 취하고, 정치는 사회주의 시스템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중국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rp2+|10129|+rp3+|main_sibal -
우주연방
2006.04.29 22:50
문제는 경제를 시장경제하는 건 좋은데
돈 버는 사람을 까는 시장 경제이니........
돈버는 사람이 사라지니 그
시장경제가 유지가 되나.... |+rp+|10129|+rp2+|10131|+rp3+|main_sibal -
카일러스
2006.04.29 23:01
21세기는 중간계층의 부흥기라고 메가트랜드의 저자 애버딘 교수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중간계층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대자본가 아니면 무산층으로 양극화시키니...|+rp2+|10135|+rp3+|main_sibal -
죄인 괴수
2006.04.29 23:52
옳소! |+rp+|10100|+rp2+|10143|+rp3+|main_sibal -
죄인 괴수
2006.04.29 23:54
지금도 한국은 2080의 양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20 부유층 80 빈민층 |+rp+|10135|+rp2+|10144|+rp3+|main_sibal -
contect
2006.04.30 00:01
극좌 공산주의란 뜯어서 주는게아니라 생산한 모든것을 나누는게 아니었는지요?
공산주의 자체가 나쁜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현 가능성이 약해서이지...
만약 우리정부가 미국처럼 아에 자본주의 체제로 간다면 2080이 1090, 아니 그보다 더 심해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색에 정부인데 월급쟁이 한테만 뜯겠어요... 부자들 숨긴 자산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을테죠...
|+rp2+|10146|+rp3+|main_sibal -
contect
2006.04.30 00:03
사회 독서평가로 '동물농장'이란 책을 봤었는데... 사회주의가 그리 나쁜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절대권력은 절대로 썩을 뿐이지요.,. |+rp2+|10147|+rp3+|main_sibal -
없는사람
2006.04.30 04:41
우주연방님에겐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어설픈 지식과 정보로 이야기를 시작하셔서 마땅히 크게 반박할게 업는 코멘트가 올라오면 말을 돌리는듯한 느낌이... 죄송합니다 -ㅅ-;;|+rp2+|10162|+rp3+|main_sibal -
마그나
2006.04.30 09:07
재산의 양극화 수준은 우리나라는 데이터로 봤을때 선진국 수준이라는 뉴스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더군요 ㅎㅎ 일부 언론과 정부에서 양극화 정책이다 뭐다하니 피해의식 및 진짜로 저층민들의 불만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불거진게 아닐까 합니다. |+rp+|10135|+rp2+|10190|+rp3+|main_sibal -
영원전설
2006.04.30 09:47
contect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공산주의란 시스템은 본래 칼 맑스 사회학자가 동경해오던(지금까지 읽은 바로는) 사회로서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위치가 무너지고 모든 민중이 평등해지는 거의 유토피아에 가까운 개념을 바탕으로 시작했지요. 하지만 사람의 사회라는게 항상 잘사는 윗대라기와 못사는 아랫대가리들이 존재해야 돌아가는 것인지, 공산주의/사회주의는 그 시작은 좋았으나 공산당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만듬으로서 개판이 난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민주주의에선 좌파든 어디든 자유시장이 언제나 존재한다고 아는데요? 자본주의란 애초에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회에선 존재 할 수 없습니다. 자유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 살아나갈 리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기초시스템을 좋아하는 좌파, 싫어하는 좌파, 이런 것이 존재할리 없을텐데요? 좋든 싫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때어낼 수 없는 사이니까요.|+rp2+|10194|+rp3+|main_sibal -
마그나
2006.05.05 09:09
사회주의도 민주주의!! 라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인가요? (?!) |+rp+|10194|+rp2+|10244|+rp3+|main_sibal -
영원전설
2006.05.06 02:20
뭐, 사회주의가 민주주주의라면 말이죠. 근데 그런가요? 이미 말했지만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돼지 않는 곳에선 살아 갈 수 없습니다. |+rp+|10194|+rp2+|10247|+rp3+|main_sibal -
contect
2006.05.06 08:14
사회주의도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죠 --;; 민중에 의해 이끌어져 나가니까요...
다만 공산당은 반민주주의적 존재입니다. 독재정권이기 때문에...|+rp2+|10258|+rp3+|main_sibal -
영원전설
2006.05.07 07:33
그렇군요. 정정해서 말하자면 현 사회주의는 사실상 공산주의이고, 이론적인 사회주의야 말로 민주주의라는 것인가요? |+rp+|10258|+rp2+|10290|+rp3+|main_sibal -
CC(虎)
2006.05.07 12:20
사실 직업에 따라 계층을 나누고 일정 계층 이상에 속한 사람만 정치를 하게 하는 것이 낫다... 교육 제대로 받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이 정치하면 난감하다..|+rp2+|10294|+rp3+|main_sibal -
PianoForte
2006.06.01 12:59
좌파정책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좌파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설마 신자유주의가 좌파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지요).
현 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중도 진보쪽에 있었음에도, 어설프게 신자유주의를 따라가려다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굳이 요약하자면 현 정부의 무능이겠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진보진영이 정권을 잡은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정부를 구성한 그들이 지금 엄청난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햇볕정책을 비난하시는데... 분명 햇볕정책은 필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통일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지요.
당장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쫄딱 망한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만... 당장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 경제가 심각하게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장기간(적어도 수십년)에 걸쳐서 북한 경제를 상당부분 되살려 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통일이 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북한이 과연 저 상태로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아마 김정일 사후가 최대 위기가 되겠지요... 뭐 최근들어 김정일의 아들을 중심으로 후계 구도가 짜여지는 분위기지만, 그가 김일성이나 김정일만큼의 리더쉽을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후계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 후에 세워질 정권은 이전만큼의 정통성을 가질 수가 없고, 대체로 이럴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강경 정책을 펴는 게 보통입니다.
최악의 경우, 북미간 전쟁이 벌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남한과 중국이 말려들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뭐 이건 말그대로 최악의 경우고, 통일이 되지 않으면 완전 남남이 되거나 말거나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지척에 놔두고 살아야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만 북한에 퍼주기를 해봤자, 중국한테는 상대도 안 됩니다. 중국의 의도는? 최소한 북한을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두기 원하겠지요. 남한과 일본이 미국의 영향권 내에 있으니까...
저의 결론은, 북한의 경제기반을 되살려 놓고, 단계적으로 천천히 통일 과정을 밟아나가고, 그와 함께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에서도 서서히 빠져나오는 길이 가장 바람직한 결말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과정은 몇십년 혹은 100년 이상에 걸쳐서 천천히 추진을 해야겠지요.
햇볕정책이 바로 그 단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구체적 방법은 북한 권력층의 배만 부르게 될 여지를 가급적 없애는 방법으로 가야겠지요. 현금 지원이 아닌 경제기반 건설 같은...|+rp2+|10678|+rp3+|main_si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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