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제도
2005.06.30 08:42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태어나느냐는 순전히 운에 따른 것이다. 또한 우연히 더 많은 부를 얻고 태어난 이가 또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경제구조는 바람직하지 않고 우연히 못 난 부를 얻은 이의 처지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부당한 분배가 된다. 우리는 A와 B라는 두 사람을 예로 들어 어째서 부당한지에 대해 알아보자.(머리말, 설명방법 : 예시)
A라는 사람은 대기업인 S기업의 모 회장 아들로 태어났다. 단지, 그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는 어렷을 때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조기교육을 받으며, 후천적으로 지능을 높여서 S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S기업을 잇고 더 많은 부를 쌓아 한국 최고의 기업으로 상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B라는 사람은 파출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조기교육은커녕 제대로 된 사교육도 받아보지 못 하고 수도권의 대학이 아닌 공대를 졸업해서 공장에 다니다가 기계처리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되어버렸다.(본문, 예시)
위 사례에서 A라는 사람은 조기교육을 받고 더 좋은 대학, 더 많은 부를 쌓았고 B라는 사람은 그의 처지가 개선되지 못하여 결국 불구가 되었다. 이 상황에서 A와 B는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환경을 개선해서 동시에 이익을 추구했을 때에 비로소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맺음, 주장 강조)
부유한 사람이 그렇지 못 한 사람, 굵어 죽어가고 있는 이를 보고 그냥 지나친다면, 이것은 살인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적십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잉여물은 현재 굶어죽어 가고 있는 이들을 모두 살리고 그들을 5년이나 먹여 살릴 수 있고 부자의 창고에서 썩고 있을 이 음식들은 바로 굶고 있는 이들의 권리이다.
살인방조죄라는 것이 있다. 무수히 많은 신문과 언론은 언제나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굶고 배고픈 이들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영화를 누리는 부유한 이들 대다수가 그 모습을 흘려 넘기고 있다. 이것은 능력이 있는데도 죽어가는 이들을 방관하므로 살인방조죄에 해당한다. 또한 그들의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는 음식들은 단 한 번도 세상에 나오지 않고 그들의 배만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원시공산제에 따른 사유재산제도는 사회공익을 위한 재화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제도이다. 즉 A라는 사람이 일정 범위 이상의 부를 축적했을 때에는 그에 비례하게 불우한 B라는 사람에게 그 부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인 것이다.
세계 인구 중 20%는 영양실조이고 1%는 아사직전에 처해있다. 그에 반해 15%는 비만이다. 이 20%의 이들은 15%의 비만인구에게 음식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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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덕 시험문제 -ㅅ-
답이랍니다 쿠후후후 'ㅁ'
물론, 베타테스트(?)지만 어쨌거나 주장이니까.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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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객
2005.06.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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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객
2005.06.30 09:36
여기에 대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전자 조작 식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장호르몬을 내는 유전자를 삽입해서 성장이 빠른 식품을 말합니다. 하지만 역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전자 조작식품을 먹인다는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심각하지요. 굶겨죽이는 것보다야 덜 심각하겠지만, 위험성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푸드컴페티션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그냥 동물의 세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차소비자가 1차소비자를 사냥하기 위해 2차소비자를 내쫓는 것을 말합니다. 사자가 영토에서 늑대를 쫓는 것이 예가 되지요. 왜? 바로 종의 번성입니다. 사자는 사자를 낳고 사자의 종을 번성시켜야 할 본능을 타고 나지요. 후손을 위해서 경쟁자를 미리 제거해두고 먹이를 확보해두는 것입니다.|+rp2+|4013|+rp3+|main_sibal -
협객
2005.06.30 09:41
인간의 세계에서의 코미디는 정작 사자가 딩크족이라는 것이지만...ㅡ.ㅡ;;;|+rp2+|4014|+rp3+|main_sibal -
카트레아
2005.06.30 10:17
사유재산=살인방조죄?|+rp2+|4020|+rp3+|main_sibal -
천무
2005.06.30 20:31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가난뱅이들은 굶어죽어도 된다고 생각함.
노력은 하는데 환경적 영향으로 도저히 노력해도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정부에서 조절해야 하는 것이고..|+rp2+|4028|+rp3+|main_sibal -
|개새|
2005.06.30 21:23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유한 사람에게 음식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부유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생물의 본능은 1차적으로 '자신의 종을 번성시킨다' 이고 그것이 이루어 지면
'자신의 단체를 번성시킨다', '자신의 무리를 번성시킨다', '자신을 번성시킨다' 라는 식으로 그 대상이 자신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던가요.
부유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본능, 즉 욕구를 충족시켜 그렇게 된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므로
설사 부당한 이익이라고 해도 자신의 욕구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낙오자에게 배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p2+|4029|+rp3+|main_sibal -
협객
2005.06.30 22:32
글쎄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세계에서는 돈과 식량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라고 가르치지만, 식량과 돈은 사실 많이 다릅니다.
돈을 낭비하는 것과 식량을 낭비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가치의 교환"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량은 돈과 달리 소모품입니다.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식량의 낭비는, 하루 더 맛있게 먹기 위해 열흘분의 식량을 소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 한사람이 더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십인분의 식량을 소에게 먹이는 것이지요.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죽는 대신 소를 키우는 목부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래사냥에서 말했던 부의 분배입니다. 부자가 값비싼 고래고기를 먹고 어부들이 부자에게 받은 돈으로 쇠고기를 먹고, 어부들에게 받은 돈으로 소를 키우는 목부가 감자를 먹는 구조입니다. 3차소비자, 2차소비자, 1차소비자가 뚜렷하게 보이지요. 자본주의에서 부의 분배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의 분배 과정에서 생기는 낭비입니다. 감자를 재배하는 농부가 옥수수를 먹는다고 전제하고, 소를 키우는 목부의 소가 옥수수를 먹는데, 어부들이 잡는 고래는 새우를 먹습니다. 새우 역시 고래고기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고급음식에 속하지요.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영국에서는 "양이 사람을 쫓아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양을 먹이기 위해 토지를 구입했고, 토지를 판 사람들은 돈을 받아서 어딘가로 가서 잘살고 있거나 망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 토지를 판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채무가 밀려서 담보로 잡힌 땅을 넘긴 경우였을테지요.
벌어들이는 능력 범위내에서 쓴다고 하는만큼 부자들 입장에서는 과소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돈을 써줘야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니까요. 부자가 고래고기를 먹어야 고래고기를 잡는 어부가 쇠고기를 먹을 수 있고, 어부가 쇠고기를 먹어야 소를 키우는 목부가 감자를 먹을 수 있고, 목부가 감자를 먹어야 감자를 재배하는 농부가 옥수수를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니까요.
그렇다면 부자의 쌓여 있는 다른 돈은? 부자가 은행에 두는 돈은 은행에서 굴리는 돈입니다. 부자가 갖고 있는 것은 은행에 대한 채권입니다. 부자가 돈을 은행에 쌓아둬야 은행도 먹고 살테니까요.
정작 문제가 되는건 돈을 장롱에 쌓아두는 경우입니다. 돈이 순환하지 않고 장기간 고여 있으면 거기서 가장 큰 낭비가 발생합니다.
부자에게서 강제로 세금을 징수해서 굶어죽는 사람들을 먹이지 않는다면 굶어죽는 사람들은 계속 굶어죽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사실입니다. 굶어죽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기 힘들겁니다.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옥수수가 소들에게, 닭들에게, 거위들에게 먹여지는 현실을 말입니다. 고래도 새우로 포식하는데 말입니다. 서울에서는 독일셰퍼드도 쇠고기로 포식하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요. |+rp+|4029|+rp2+|4046|+rp3+|main_sibal -
협객
2005.07.01 00:43
자본주의 등가교환법칙의 뿌리를 흔드는 주장이라고 일축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댓가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발상은 좀 위헙합니다. 댓가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줄 것도 모자란데 말입니다.
"A라는 사람이 일정 범위 이상의 부를 축적했을 때에는 그에 비례하게 불우한 B라는 사람에게 그 부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
빨갱이 소리 듣기 쉬운 주장입니다. "강제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자신부터 자발적으로 돕자고 발벗고 나설 수 있을뿐입니다.|+rp2+|4059|+rp3+|main_sibal -
SPar
2005.07.01 00:46
공산주의의 실패엔 여러가지 원인이있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의 욕심이라는것을 고려하지않고 만들었다는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할수있습니다.인간은 보다 더 많은것을 소유하고싶은 욕심이있어서 많은것을 소유하기위해 노력을 투자하게돼는것인데 공산주의는 "자신의 것"이라는 개념이 극히 한정되어있어 열심히 노력해도 노력한만큼 자신에게 돌아오지않고 대부분이 국가의 이익이 된다는점에서 더욱 힘든노력을 할이유가 사라졌고 결국 공산주의는 망하게됀거죠.
사유재산제가 있으면 다르칸님의 말씀처럼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고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지않는등 상당히 불공평하고 모순적인 부분이 많지만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없을때의 생기는 문제는 사유재산제가 있을때보다 훨씬 더 심각해지게돼죠.
그나마 썩고있는 전세계인을 먹여살릴수있는 식량조차도 생산돼지못할뿐더러, 지금 은 20%의 인구가 영양실조지만 15%의 비만인구마저 영양실조에 걸릴지도모릅니다.
못살던 잘살던 일단 모두가 같은 시작점에서 출발할수는있다는점은 좋을수있지만 모두가 필연적으로 못살게되어버리죠. 사유재산제가 있다면 다른 시작점에서 출발하긴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누구나 노력만하면 자신에게 돌아오기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되어 결국 사회전체의 생산성이 향상되게됀다는말입니다.-_-;
즉 사유재산제가 없는거보단 있는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rp2+|4060|+rp3+|main_sibal -
협객
2005.07.01 01:23
방조죄라는 건 모든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법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가 혼동되면 안되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법이 아프리카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rp+|4020|+rp2+|4068|+rp3+|main_sibal -
협객
2005.07.01 01:30
모두가 같은 시작점에서 출발하게 하려는 정책이 모두가 같은 결승점에 도달하게 하는 정책으로 비춰지면서 끝장나는것이지요. |+rp+|4060|+rp2+|4069|+rp3+|main_sibal -
협객
2005.07.01 01:49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는 굉장히 공리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극대화함으로서 "최대다수의 최다행복"을 추구하지요. 여기서 생기는 인권문제를 개선한 것이 칸트의 윤리학입니다. 도덕의 상대성과는 무관하다고 전제한 절대적 가치라는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지요. 칸트의 윤리학에서는, 인권은 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가치라고 전제합니다. 그 자체에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아닌, 그 자체로서의 가치요. 자유나 평등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가치가 아닌...
간단히 말하면 아프리카 아이들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그에 속합니다.
공리주의가 가진 한계는 한사람을 죽여서 열사람을 살리는 것에 옳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칸트 윤리학은 반면 한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열사람을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양쪽에 똑같이 "인권"이 걸려 있는 경우이니 그렇다고 해야겠지요. 하지만, 한쪽에는 "자유"가, 다른 쪽에는 "인권"이 걸린 경우는 어떨까요?
법적으로는 우리 모두 면역을 갖지만,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는 해야할 책임이 있으나, 그 책임을 타인이 강제로 수행하게 할 권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할 권리는 있으나, 먹을 것을 강탈할 권리는 없겠지요.
먹을 것을 줘야 할 의무는 있으나, 주지 않는다고 해서 강탈당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도덕적" 의무라는 것과 "법적" 의무라는 것의 차이입니다. 법은, 강탈합니다.|+rp2+|4072|+rp3+|main_sibal -
바밤바
2005.07.01 01:51
후훗...협객님이 무서워서 의견을 달 수가 없다...ㅡ.ㅡ;|+rp2+|4074|+rp3+|main_sibal -
나그네~
2005.07.01 01:59
헉.... 댓글이 길어서 읽어 볼 엄두도 안납니다... 사유재산이라... 이게 당신의 답입니까? ㅋ 도덕 시험문제라.....
서술형으로 나오다니 놀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유재산은 인정하되 복지정책을 알맞게 펼쳐서 일은 하고 싶은데 사용자가 안 써 줘서 생계에 지장이 있는자(빈곤층)들을 골라서 지원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 밖에 복지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rp2+|4077|+rp3+|main_sibal -
다르칸
2005.07.01 03:46
핫핫 내가 써 놓은 거지만 결국 귀찮아서 읽기는 패스 -ㅅ-;;;;|+rp2+|4108|+rp3+|main_sibal -
카트레아
2005.07.01 04:55
노블리스 오블리제? |+rp+|4059|+rp2+|4114|+rp3+|main_sibal -
|개새|
2005.07.01 06:36
으읔... 반론을 달 수가 없다 OTL|+rp2+|4141|+rp3+|main_sibal -
|개새|
2005.07.01 06:37
칸트는 또 누구고 윤리학은 또 뭐야? (...)|+rp2+|4142|+rp3+|main_sibal -
내마음블루
2005.07.01 06:44
으음... 요즘은 그렇지 않죠... 전용사료를 대부분 먹이기때문에 그 사료라고 해봤자 음식쓰레기 일뿐... 아닌가요??
음식쓰레기 먹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런부분보다..
돈많은 사람이 음식을 얼마나 남겼나.. 그 남긴걸 버리는데 가난한 사람은 그것조차 먹지 못한다...
뭐 이런식으로... 그게 그건가... ... 음식남긴거 ==> 음식쓰레기 ==> 가축사료.. 이러므로??
하지만 맛있게 먹은것과... 가난한 사람이 굶어가는것과는 상관관계가 없을듯...
밥하고 김치만 놓고 먹어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듯이 말이죠.. |+rp+|4008|+rp2+|4146|+rp3+|main_si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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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세계에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식량이 충분하다고 전제하셨습니다만, 여호와 증인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제일 큰 이유는 먹이 효율입니다. 인류가 전부 채식주의자가 되지 않는한, 거의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엄청난 양의 식량이 또다른 식량을 먹이는데 쓰이기 때문이지요. 바로 소, 양, 돼지, 닭 등의 사료로 쓰이는 식량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음식을 부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맛없는 음식들이 맛있는 음식의 먹이가 되지요.
말씀하신 논리를 여기 적용해본다면 오늘 식사가 얼마나 맛있었느냐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굶겨죽였느냐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rp2+|4008|+rp3+|main_si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