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열기에 묻혀 한미FTA협상이 착착 진행되고 있더군요.

적어도 창도 여러분이라도 아셔야합니다. FTA는 일반 시민 죽이기입니다.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사람들의 얘기만은 아니란 것입니다. 한미FTA는 결코 농업과 영화에 국한된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두 번이나 얘기하는군요.

멕시코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프타를 맺은지 12년째라고 합니다.(NAFTA = 북미자유협정. 간단히 북미지역에서 FTA를 맺은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역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노점상을 하눈 이유는, 실업수당이 없어서 잘리거나 회사가 문을 닫으면 살아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팔지 않으면 굶어죽으니까. 구직활동을 할 여유가 없으니까 바로 비공식 노동시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길거리에서 차 유리창 닦아주는 사람들이 차가 지나갈 때, 떼로 몰려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이유겠죠. 먹고 살아야하니까. 이런 비공식 부문 등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학생이신 분들은, 같은 반에 40명 정도의 학생이 있으면, 25명 정도의 학생이 저런 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FTA로 인해 장점이 없는가'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멕시코의 수출 통계를 보면 나프타 전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도 늘었다는군요. 하지만 이게 사실 거의 거짓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거짓이라기보다는 의미 없는 얘기랄수도 있죠. 수출 1위부터 6위 가운데 멕시코 기업은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미국기업이죠. 외국인 투자가 늘었다는 건 인수합병 얘기입니다. 쓸만한 멕시코 기업을 미국에서 인수합병할 때 쓴 돈을 외국인 투자로 매긴다는 거죠. 새로 뭐 기업을 만드는 것도 공장을 짓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의료보험도 일반 시민들은 값이 비싸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의약품 값이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이죠. 병이 나면 죽거나 알아서 나으란 소리입니다.

대체 정부가 왜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업적 하나 세워보자, 이런 마음일 거란 말이 있는데... 나라를 팔고 이름을 역사에 새기는 게 자랑스러운 행위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듯이 저는, FTA협상 반대입니다. 비단 농민들의 얘기가 아니더군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직 젊은데 남은 인생을 노점상하며 살 순 없습니다. 제 밥그릇을 챙겨야죠-_-;;;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신지? 경쟁을 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 등에 의해, 찬성하는 편이십니까?
(어떤 분이 노점상 비하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전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 그걸 비하하겠습니까. 비하한다면, FTA를 비하한 것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을 비공식 부문 등에서 일하게 만드는 재활용 가치도 없는 쓰레기 제도를요...)
(그리고 월드컵과 더불어 한미FTA 협상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창도는 대부분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FTA 협상 후 힘들어지는 건, 미래의 어른인, 현재의 학생들입니다.)

http://blog.naver.com/viviannana?Redirect=Log&logNo=80025423304
이 주소로 가시면 나프타 체결 이후, 현재의 멕시코 상황에 대해 취재한 기자가 인터뷰한 것이 나옵니다. 한 번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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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는 제가 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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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상실로 인한 노점상 증가
미국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내고
내국법보다는 FTA가 우선시되며
1억 4백만 인구중에서 10분의 1에 불과한 1천명 정도만이 보험해택을 받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형아출산과 태아낙태 현상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막으려 하지 않나요
우려가 현실이 되어 가는걸 왜 지켜만 보시나요
왜 방관만 하십니까
멕시코 먼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월드컵에만 관심갖을게 아니라
한미 FTA 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현재 우리 한국 정부의 홍보 모습과 멕시코의 홍보 모습.






-제목: 우리는 멕시코와 다르다고?

스위스 :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 스위스가 국민투표로 미국과의 FTA를 중단했습니다. 농업에관해 원산지표시, 먹거리에대한 안전성이 중대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유전자조작과 호르몬을 먹인 식료품에대한 표시거부가 결정적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국의 농업이 망하면 안된다는 국민들의 관심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만약 스위스가 미국과FTA를통해 농업을 전면개방했다면 우리나라처럼 미국산 광우병걸린 소를 먹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 일본의 미국사랑은 지극합니다. 그런 일본이 아직도 미국과FTA를 체결하지않고 검토중입니다. 일본은 세계경제대국으로써 우리나라보다 미국에대한 의존도도 낮고, 미국보다 뛰어난 산업도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그런 일본조차 미국과의 FTA체결은 득보다 실이 많기에 피해갈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자국에 손실을 줄이기위해 아직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가장 중대한 사항은 농업. 농업에대한 개방만은 절대 물러설수 없다고 합니다.


칠레 :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국민보험이 붕괴.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국민건강 말아먹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미국식 의료체제의 도입이란 서비스의 도입이 아닌, 미국의 보험회사를 도입하는것입니다. 국민의료보험의 의무화가 폐지되는것이죠. 미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나라로써 개인파산자의 절반이 의료비를 감당못해서 라고합니다. 미국식 의료체제가 들어온다면 잘사는 사람들은 분명 서비스가 좋은 미국병원으로 갈것이고, 국민보험에서 빠져나가 미국계 보험회사에 가입할것입니다. 상위 12%인 부자들이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그들이 빠져나가면 자연스레 보험료 상승. 우리도 미국처럼 돈없고 병들면 기냥 죽어야 합니다.


볼리비아 : 미국기업에 상수도 매각후 물값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20%까지 치솟아, 집에서 나갈때는 수도꼭지에 자물쇠를 잠그고 나가고, 돈없으면 빗물받아먹으며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합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공기업의 민영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먹으려고. 공기업의 민영화. 즉 국민의 생활은 안중에없이 돈이 팍팍 오름을 의미한다는건 바보가 아닌이상 충분히 알수있습니다
전철비. 상수도. 전기. 등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모든것들이 돈이 오르게되면, 우리도 볼리비아처럼 집에서 나갈때는 수도꼭지에 자물쇠 잠그고, 조선시대로 돌아가 촛불아래에서 밥을먹고 공부하고. 그 촛불까지 비싸지면 어두워지면 잠만 자야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멕시코 :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멕시코. 국민의 절반이상이 빈민층으로 전락. 잘사는놈은 세계부자 베스트에도 들어감. 중소기업의 붕괴. 국민건강도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붕괴. 한마디로 완전 몰락. 두말할것도 없는 멕시코.
그때 멕시코가 미국과 FTA 체결하면 선진국으로 갈수있다고 말했다던 대통령.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하고 온 사람으로써 현재 미국에서 망명중입니다. 한마디로 일저지르고 미국으로 날랐다는뜻.
이대로 미국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KBS에서 방영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암"과 똑같이 다른나라에서 "FTA 12년. 한국의 명과암" 으로 방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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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만 예로 드니 우리는 멕시코와 다르다며 반발하시는분들이 많은거
같아서 이것저것보고 정리 좀 해봤습니다.

FTA가 세계적인 대세라고해서 무작정 체결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FTA란 조금이라도 자국에 이익을 주기위해 다른나라와 체결하는
조약이라고 알고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체결하기전에 이것저것 부작용에대해서도 준비를 많이하구요.
근데 지금 월드컵을 틈타 뒷구녕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미FTA는 전혀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도 없이 체결되려고
하고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만 부탁드릴께요.
우리나라의 월드컵 경기가 있을때는 재밋게 아무생각없이 즐기시고,
그 외의 시간에는 한미FTA에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열심히 좋은점만 광고때리고 있는데, 그것만 보시지마시고,
어두운면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체결하려는 한미FTA는 결코 농업과 영화에 국한된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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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 - 다음아고라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15846&cateNo=241&boardNo=15846

(한미FTA 반대 10만 명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명의 영향력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은 참여합시다. 그리고 한미FTA의 실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