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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도시 기록보관소

남미 좌파정권, 얻어맞는 만큼 성과는 낸다.

2006.04.29 08:43

misfect 조회 수:414 추천:1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 제목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군요.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편집상 왜곡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가지고 주장을 대신할까 합니다.

쿠바의 카스트로는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장 이냐시오 라모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베스 집권 이전 이른바 40년의 "민주주의" 기간 동안 2000억 달러의 돈이 베네수엘라를 빠져나갔다. 만약 베네수엘라에 분배를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들어서고 그 메커니즘이 작동했다면 베네수엘라는 스웨덴 이상의 산업화와 교육 수준을 향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차베스가 대통령이 됐을 때부터 2003년 1월 외환규제 체제가 확립될 때까지 약 300억 달러의 돈이 베네수엘라를 빠져 나갔다. 우리가 주장하듯이 그 모든 현상들은 남미의 질서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물론 저기에는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더 객관적인 자료를 보도록 하죠. 참고로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의 취임은 98년 12월, 2000년에 재선되고 그 뒤 사임했다가 국민소환투표로 재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05년 6월 14일 자료입니다.

- 베네수엘라 경제는 지난 2002-’03년 2년간 연속적으로 거의 -10%대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04년에는 17.3%로 급속 회복세를 보임.
- 지난 1999년 집권 후 사회주의적 성향의 개혁을 추구해 온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지지파와 반대파간 갈등이 ‘01년 하반기부터 격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3년간 베네수엘라는 극심한 정치,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함.  그러나 ’04.8.15일 실시된 국민소환투표 결과 차베스 대통령의 승리로 정치가 안정됨에 따라 경제도 빠른 회복세를 보임.
- 베네수엘라 경제는 2005-’06년에도 4-5%대의 양호한 성장이 예상됨. 국제 고유가 현상이 지속될 전망인데다 ‘05년 중반의 국회의원 선거 및 ’06년 말의 대통령 선거 등으로 선거 특수도 기대되기 때문임.

다음은 06년 4월 24일자 기사입니다.

브라질 증시는 레알화 강세와 수출호조로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아르헨티나도 2001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지금은 오히려 경기과열을 우려할 정도다. 브라질은 올해 5%, 칠레와 아르헨티나도 비슷한 5~8%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투자은행들은 브라질과 멕시코가 새로 발행한 채권이 안정적 상향 세를 기록하자 기대감을 품고 있다.
<쿠리에엥떼르나시오날>은 이렇게 자본이 남미로 다시 몰리는 것은 새로 집권한 좌파정부가 시장경제를 뒤집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남미 최고 산유국 베네수엘라는 좌파 반미주의자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이끌고 있지만 역시 시장경제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다. 또 풍부한 석유자원으로 바탕으로 상환능력에 대한 보장도 확실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볼리비아도 사회주의자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집권했지만 투자은행과 자산관리자에게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HSBC은행 뉴욕지점의 라틴아메리카 전문 애널리스트 비탈리 메슐람은 “남미 각국에 집권한 좌파지도자들이 차별과 빈곤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려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물론 좌파정부의 집권과 함께 좌파 정책이 한때 풍미하기 했다.
좌파성향의 네스토르 키르슈너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주장하던 로베르토 라바냐 재무장관을 사임시키면서 공기업을 국유화하고 물가통제에 들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흔들리고 있다.
중도좌파가 집권한 칠레와 중도우파 알바로 우리베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콜롬비아에서도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번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조사팀이 4월 21일에 작성한 기획보고서중에 발췌했습니다.

'중남미 좌파정권의 확대는 중남미 각국에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이 정착되어 과거 포퓰리즘 정치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개혁의지가 정확히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남미 좌파정권은 9개 : 베네수엘라(98) 브라질(03), 볼리비아(06), 아르헨티나(03), 우루과이(04), 칠레(06), 코스타리카(02), 쿠바(59), 파나마(04)
페루, 멕시코, 에콰도르,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좌파정권 수립 유력. 브라질은 룰라 다 실바와 호세 세를라 경합으로, 좌파정권 확대 예상'

물론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좌파정권의 정책의 단점에 대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비용 확대 : 개선 정책이 실질적 효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 필요 예상
- 대미의존도 소폭개선에 그쳐 :  여전히 미국은 2위 수입국(타 남미 국가들에서는 1위 수입국) - 감소세
- 강제적 분배정책 : 01년 차베스 반기업법, 05년 불법사유재산 압류 조치 등 헌법 위배 정책도 시행
                           대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토지 강제 분배 정책 시행 통해 소작농들에게 토지 분배 지시
- 노동자 위주 입법 : 05년 9월 근로자 환경개선 및 사고예방법 통과(고용주 부담 증가)
                             법정 최저임금제도 15% 상향조정.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지나친 노동자 지원정책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02.12월초부터 2개월간 지속된 차베스 대통령 반대파에 의한 총파업 및 이에 따른 해외자본 도피, 국영석유공사(PDVSA)의 원유생산 중단으로 인한 석유수입 급감 등으로 베네수엘라는 외환통제를 실시했습니다. 외환의 유출입을 제한한다는 정책입니다만, 이것 역시 최근에는 완화되는 추세라고 하네요.

남미 좌파정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만을 살펴본 자료입니다만, 실제로 자료를 찾는 도중엔 오히려 브라질을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더군요. 브릭스라고 해서 잠재력이 큰 4대 시장중 하나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상의 자료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데, 남미 좌파정권이 포퓰리즘이다, 실패작이다 라고 주장할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완전히 실패작인 사상이 전파되고 연구되는 것은 가능해도, 완전히 실패작인 정치 체계가 전파되기란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 생활에 연관되어 결과값을 뻔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념을 양립하겠다고 주장하는 노무현 정권을 좌파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가 좌파 정권다운 정책을 실현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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