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좌파정권, 얻어맞는 만큼 성과는 낸다.
2006.04.29 08:43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 제목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군요.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편집상 왜곡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가지고 주장을 대신할까 합니다.
쿠바의 카스트로는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장 이냐시오 라모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베스 집권 이전 이른바 40년의 "민주주의" 기간 동안 2000억 달러의 돈이 베네수엘라를 빠져나갔다. 만약 베네수엘라에 분배를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들어서고 그 메커니즘이 작동했다면 베네수엘라는 스웨덴 이상의 산업화와 교육 수준을 향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차베스가 대통령이 됐을 때부터 2003년 1월 외환규제 체제가 확립될 때까지 약 300억 달러의 돈이 베네수엘라를 빠져 나갔다. 우리가 주장하듯이 그 모든 현상들은 남미의 질서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물론 저기에는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더 객관적인 자료를 보도록 하죠. 참고로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의 취임은 98년 12월, 2000년에 재선되고 그 뒤 사임했다가 국민소환투표로 재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05년 6월 14일 자료입니다.
- 베네수엘라 경제는 지난 2002-’03년 2년간 연속적으로 거의 -10%대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04년에는 17.3%로 급속 회복세를 보임.
- 지난 1999년 집권 후 사회주의적 성향의 개혁을 추구해 온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지지파와 반대파간 갈등이 ‘01년 하반기부터 격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3년간 베네수엘라는 극심한 정치,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함. 그러나 ’04.8.15일 실시된 국민소환투표 결과 차베스 대통령의 승리로 정치가 안정됨에 따라 경제도 빠른 회복세를 보임.
- 베네수엘라 경제는 2005-’06년에도 4-5%대의 양호한 성장이 예상됨. 국제 고유가 현상이 지속될 전망인데다 ‘05년 중반의 국회의원 선거 및 ’06년 말의 대통령 선거 등으로 선거 특수도 기대되기 때문임.
다음은 06년 4월 24일자 기사입니다.
브라질 증시는 레알화 강세와 수출호조로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아르헨티나도 2001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지금은 오히려 경기과열을 우려할 정도다. 브라질은 올해 5%, 칠레와 아르헨티나도 비슷한 5~8%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투자은행들은 브라질과 멕시코가 새로 발행한 채권이 안정적 상향 세를 기록하자 기대감을 품고 있다.
<쿠리에엥떼르나시오날>은 이렇게 자본이 남미로 다시 몰리는 것은 새로 집권한 좌파정부가 시장경제를 뒤집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남미 최고 산유국 베네수엘라는 좌파 반미주의자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이끌고 있지만 역시 시장경제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다. 또 풍부한 석유자원으로 바탕으로 상환능력에 대한 보장도 확실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볼리비아도 사회주의자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집권했지만 투자은행과 자산관리자에게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HSBC은행 뉴욕지점의 라틴아메리카 전문 애널리스트 비탈리 메슐람은 “남미 각국에 집권한 좌파지도자들이 차별과 빈곤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려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물론 좌파정부의 집권과 함께 좌파 정책이 한때 풍미하기 했다.
좌파성향의 네스토르 키르슈너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주장하던 로베르토 라바냐 재무장관을 사임시키면서 공기업을 국유화하고 물가통제에 들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흔들리고 있다.
중도좌파가 집권한 칠레와 중도우파 알바로 우리베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콜롬비아에서도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번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조사팀이 4월 21일에 작성한 기획보고서중에 발췌했습니다.
'중남미 좌파정권의 확대는 중남미 각국에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이 정착되어 과거 포퓰리즘 정치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개혁의지가 정확히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남미 좌파정권은 9개 : 베네수엘라(98) 브라질(03), 볼리비아(06), 아르헨티나(03), 우루과이(04), 칠레(06), 코스타리카(02), 쿠바(59), 파나마(04)
페루, 멕시코, 에콰도르,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좌파정권 수립 유력. 브라질은 룰라 다 실바와 호세 세를라 경합으로, 좌파정권 확대 예상'
물론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좌파정권의 정책의 단점에 대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비용 확대 : 개선 정책이 실질적 효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 필요 예상
- 대미의존도 소폭개선에 그쳐 : 여전히 미국은 2위 수입국(타 남미 국가들에서는 1위 수입국) - 감소세
- 강제적 분배정책 : 01년 차베스 반기업법, 05년 불법사유재산 압류 조치 등 헌법 위배 정책도 시행
대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토지 강제 분배 정책 시행 통해 소작농들에게 토지 분배 지시
- 노동자 위주 입법 : 05년 9월 근로자 환경개선 및 사고예방법 통과(고용주 부담 증가)
법정 최저임금제도 15% 상향조정.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지나친 노동자 지원정책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02.12월초부터 2개월간 지속된 차베스 대통령 반대파에 의한 총파업 및 이에 따른 해외자본 도피, 국영석유공사(PDVSA)의 원유생산 중단으로 인한 석유수입 급감 등으로 베네수엘라는 외환통제를 실시했습니다. 외환의 유출입을 제한한다는 정책입니다만, 이것 역시 최근에는 완화되는 추세라고 하네요.
남미 좌파정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만을 살펴본 자료입니다만, 실제로 자료를 찾는 도중엔 오히려 브라질을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더군요. 브릭스라고 해서 잠재력이 큰 4대 시장중 하나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상의 자료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데, 남미 좌파정권이 포퓰리즘이다, 실패작이다 라고 주장할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완전히 실패작인 사상이 전파되고 연구되는 것은 가능해도, 완전히 실패작인 정치 체계가 전파되기란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 생활에 연관되어 결과값을 뻔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념을 양립하겠다고 주장하는 노무현 정권을 좌파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가 좌파 정권다운 정책을 실현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쿠바의 카스트로는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장 이냐시오 라모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베스 집권 이전 이른바 40년의 "민주주의" 기간 동안 2000억 달러의 돈이 베네수엘라를 빠져나갔다. 만약 베네수엘라에 분배를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들어서고 그 메커니즘이 작동했다면 베네수엘라는 스웨덴 이상의 산업화와 교육 수준을 향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차베스가 대통령이 됐을 때부터 2003년 1월 외환규제 체제가 확립될 때까지 약 300억 달러의 돈이 베네수엘라를 빠져 나갔다. 우리가 주장하듯이 그 모든 현상들은 남미의 질서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물론 저기에는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더 객관적인 자료를 보도록 하죠. 참고로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의 취임은 98년 12월, 2000년에 재선되고 그 뒤 사임했다가 국민소환투표로 재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05년 6월 14일 자료입니다.
- 베네수엘라 경제는 지난 2002-’03년 2년간 연속적으로 거의 -10%대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04년에는 17.3%로 급속 회복세를 보임.
- 지난 1999년 집권 후 사회주의적 성향의 개혁을 추구해 온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지지파와 반대파간 갈등이 ‘01년 하반기부터 격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3년간 베네수엘라는 극심한 정치,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함. 그러나 ’04.8.15일 실시된 국민소환투표 결과 차베스 대통령의 승리로 정치가 안정됨에 따라 경제도 빠른 회복세를 보임.
- 베네수엘라 경제는 2005-’06년에도 4-5%대의 양호한 성장이 예상됨. 국제 고유가 현상이 지속될 전망인데다 ‘05년 중반의 국회의원 선거 및 ’06년 말의 대통령 선거 등으로 선거 특수도 기대되기 때문임.
다음은 06년 4월 24일자 기사입니다.
브라질 증시는 레알화 강세와 수출호조로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아르헨티나도 2001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지금은 오히려 경기과열을 우려할 정도다. 브라질은 올해 5%, 칠레와 아르헨티나도 비슷한 5~8%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투자은행들은 브라질과 멕시코가 새로 발행한 채권이 안정적 상향 세를 기록하자 기대감을 품고 있다.
<쿠리에엥떼르나시오날>은 이렇게 자본이 남미로 다시 몰리는 것은 새로 집권한 좌파정부가 시장경제를 뒤집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남미 최고 산유국 베네수엘라는 좌파 반미주의자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이끌고 있지만 역시 시장경제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다. 또 풍부한 석유자원으로 바탕으로 상환능력에 대한 보장도 확실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볼리비아도 사회주의자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집권했지만 투자은행과 자산관리자에게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HSBC은행 뉴욕지점의 라틴아메리카 전문 애널리스트 비탈리 메슐람은 “남미 각국에 집권한 좌파지도자들이 차별과 빈곤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려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물론 좌파정부의 집권과 함께 좌파 정책이 한때 풍미하기 했다.
좌파성향의 네스토르 키르슈너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주장하던 로베르토 라바냐 재무장관을 사임시키면서 공기업을 국유화하고 물가통제에 들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흔들리고 있다.
중도좌파가 집권한 칠레와 중도우파 알바로 우리베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콜롬비아에서도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번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조사팀이 4월 21일에 작성한 기획보고서중에 발췌했습니다.
'중남미 좌파정권의 확대는 중남미 각국에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이 정착되어 과거 포퓰리즘 정치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개혁의지가 정확히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남미 좌파정권은 9개 : 베네수엘라(98) 브라질(03), 볼리비아(06), 아르헨티나(03), 우루과이(04), 칠레(06), 코스타리카(02), 쿠바(59), 파나마(04)
페루, 멕시코, 에콰도르,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좌파정권 수립 유력. 브라질은 룰라 다 실바와 호세 세를라 경합으로, 좌파정권 확대 예상'
물론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좌파정권의 정책의 단점에 대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비용 확대 : 개선 정책이 실질적 효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 필요 예상
- 대미의존도 소폭개선에 그쳐 : 여전히 미국은 2위 수입국(타 남미 국가들에서는 1위 수입국) - 감소세
- 강제적 분배정책 : 01년 차베스 반기업법, 05년 불법사유재산 압류 조치 등 헌법 위배 정책도 시행
대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토지 강제 분배 정책 시행 통해 소작농들에게 토지 분배 지시
- 노동자 위주 입법 : 05년 9월 근로자 환경개선 및 사고예방법 통과(고용주 부담 증가)
법정 최저임금제도 15% 상향조정.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지나친 노동자 지원정책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02.12월초부터 2개월간 지속된 차베스 대통령 반대파에 의한 총파업 및 이에 따른 해외자본 도피, 국영석유공사(PDVSA)의 원유생산 중단으로 인한 석유수입 급감 등으로 베네수엘라는 외환통제를 실시했습니다. 외환의 유출입을 제한한다는 정책입니다만, 이것 역시 최근에는 완화되는 추세라고 하네요.
남미 좌파정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만을 살펴본 자료입니다만, 실제로 자료를 찾는 도중엔 오히려 브라질을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더군요. 브릭스라고 해서 잠재력이 큰 4대 시장중 하나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상의 자료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데, 남미 좌파정권이 포퓰리즘이다, 실패작이다 라고 주장할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완전히 실패작인 사상이 전파되고 연구되는 것은 가능해도, 완전히 실패작인 정치 체계가 전파되기란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 생활에 연관되어 결과값을 뻔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념을 양립하겠다고 주장하는 노무현 정권을 좌파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가 좌파 정권다운 정책을 실현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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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fect
2006.04.29 08:46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에 '또' 집권할 좌파가 있었는지, 그리고 남미꼴을 만들어놓은게 어설픈 자유시장주의자 친미세력인지 좌파 세력인지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rp2+|10097|+rp3+|main_sibal -
카일러스
2006.04.29 22:35
노무현은 엄밀히 말하면 좌파라 보기 어렵습니다. 좌파라 하기에는 시장경제원리를 중시하고(쌀개방만 보아도 알만 하지 않습니까?), 노조에 대한 대우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단지,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세에 대한 항목과 북측에 대한 개방정책, 교육평준화,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을 주축으로 한 극우파에 대한 안티성 정도가 좌파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노무현 정권은 좌파적인 정치관을 심는 시도를 했지만, 결코 성공적인 정책을 펴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rp2+|10122|+rp3+|main_sibal -
카일러스
2006.04.29 22:39
어찌보면 신자유주의를 중시하는 세계정치경제가 형평성 확보에 대해서 냉담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극단적인 패권주의가 등장한 데에는 신자유주의 안에 포함된 고전 경제학의 제국주의적인 정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프랑스의 철학자 부르디외도 신자유주의는 제국주의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p2+|10123|+rp3+|main_sibal -
우주연방
2006.04.29 22:44
근데 제가 말하는 좌파는 베네수엘라나 쿠바같은 골수 좌파들입니다
적어도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은 시장경제정책을 우리나라 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순전히 석유의 힘이 큽니다
전문가들도 베네수엘라에 석유가 없다면
이런 정책을 유지할수 없을거라 합니다|+rp2+|10126|+rp3+|main_sibal -
카일러스
2006.04.29 22:57
골수 좌파는 곧 '공산주의'(원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충실한)라 하겠지요. 요즈음은 공산주의를 내세우는 나라는 북한과 쿠바같은 지역을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사회주의는 라살, 가우츠키, 베른슈타인, 아도르노 등이 제창한 수정사회주의 체제로 공산주의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사회보장제도도 사회주의학파가 거둔 크나큰 수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내의 많은 이들이 사회주의를 비난합니다.(저도 공산주의는 혐오해도 사회주의는 그런대로 받아들입니다.)|+rp2+|10133|+rp3+|main_sibal -
카일러스
2006.04.29 22:58
대한민국이 극도의 침체상태에 빠진 것은 경제정책보다는 교육정책의 실패로 난국을 타개할 만한 인재를 양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봅니다.|+rp2+|10134|+rp3+|main_sibal -
misfect
2006.04.29 23:58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도 정치 구조의 역량 아닐까요.
우고 차베스 이전의 베네수엘라의 상태는, 그리 좋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표퓰리즘, 부정부패 등등...차베스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도(결국 실패는 했지만), 그리고 그 쿠데타에 많은 사람들이 가담하고 또 실패 이후에도 차베스를 중심으로 모인 이유도 기존의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표방하시는 좌파는 적어도 우주연방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골수 좌파는 아닌 듯 하군요. 아니면 좌파가 아니던가요.
개인적인 결론은, '남미꼴'은 '좌파'의 득세, '좌향좌'의 추세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쿠바가 51년부터 지금까지 꿋꿋이 버티고 있는 걸 보십시오. 또 한국정부에 좌파가 집권한 것도 유사 이래 지금까지도 없는 일이구요. 노무현=좌파=경제실패, 라던가 경제실패=노무현=좌파, 이런 식의 공식을 쓰지 않는 편이 옳은게 아닐까요? 일부 언론들은 '좌파'라는, 어찌보면 한국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두려워하는 단어로 비판상대를 규정짓고 감정적으로 동조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상대를 솔직히 '마음에 안 든다'라고 비판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rp+|10126|+rp2+|10145|+rp3+|main_sibal -
우주연방
2006.04.30 01:35
인재는 삼성같은데 많잖소..........
그래도 고등학교는 국내가(특목고) 좋으니
고등학교는 국내에 가고 미국으로 유학가서
그중 반은 다시 한국에 오니.......
교육정책은 갮이지만
인재가 없다고 보기는.........
다만 그 인재를 캢셜리같이 쓰거나
있어도 이상한데 써서그렇지.... |+rp+|10134|+rp2+|10152|+rp3+|main_sibal -
영원전설
2006.04.30 09:51
.. 베네수엘라라는 곳이 공산주의였습니까? 뭐, 어쨌든간에, 공산주의라는 골수 좌파는 좌파와 그 구조가 다르다고 압니다. 우주연방님의 글에서 이 좌파가 하는 일들이 보통 좌파인 것 같은데, 왜 공산주의 국가들이 튀어나오는 것인지. |+rp+|10126|+rp2+|10196|+rp3+|main_sibal -
아르킨
2006.05.07 22:12
대한민국이 극도의 침체상태에 빠진 것은 경제정책보다는 교육정책의 실패로 난국을 타개할 만한 인재를 양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봅니다.
-교육정책도 정책이지만 일단 지금의 상황은 경제정책의 실패로 봅니다만/|+rp2+|10295|+rp3+|main_si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