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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도시 기록보관소

대만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되는가?

2005.08.15 22:29

아슈크 조회 수:418 추천:1

대만, 학생 두발 전면 자유화




대만 정부는 2005년도 새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부터 초.중.고교 학생의 두발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결정했다.
  

대만 교육부는 국립 및 현립 초.중.고교에 대해 학생 두발 전면 자유화 방침을 전하고, 각 학교 교칙에 명시된 두발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함께 학생 두발검사와 징계를 금지했다고 대만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교육부는 “(두발 규제는) 권위주의 통치의 잔재물로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신발, 양말, 복장 등에 대한 규정의 철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두발 규제가 이미 해제됐음에도 학교마다 규정이 달라 학생과 교사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있었다”면서 “국립.현립 학교의 두발규제는 전면 철폐되며, 사립학교는 자주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강제 시행은 피하고 적극 권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학생들이 인터넷에 두발규제 반대 토론방을 만든 뒤 회원 수가 순식간에 9만6천여명으로 늘어나고, ’학생 두발규제 금지 자치협회’까지 결성해 두발 전면 자유화를 요구한 데 뒤이어 나온 조치다.



타이페이=연합뉴스

2005-07-25 16:43 22'




과정 일지


4월 23일 中華民國學生反髮禁自治協會 ; 중화민국학생반발금자치협회 설립
            (반 발금 = 두발규제(발금) 반대)
            (협회장 北市成功高中升高三的李建緯和創會會長 ; 이건위, 타이페이 성공중고교 고3학년)
            反髮禁自治協會 , 인터넷 사이트 오픈, 회원수 9만6천명 확보

6월 19일 타이페이FM101.7, 中華民國學生反髮禁自治協會 회견
7월 19일 "我的頭發自己管" (아적두발자기관 = 내 머리는 내가 결정한다) 구호
             홍보동영상 제작, 인터넷 배포


7월 19일 오후 1시, 타이페이 교육부 청사 앞 첫 시위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 타이페이 교육부 청사 앞 시위 전격 결행
            대만 남부도시 카오슝 시민광장에서도 중고교생 시위 전격 결행

7월 25일 대만 교육부 두발규제 전면폐지 결정




대만 두발제한폐지 법적 근거 : 중화민국헌법 제 22조, 제 23조

中華民國憲法 (民國 36 年 12 月 25 日 公發布) 第 22 條 凡人民之其他自由及權利,不妨害社會秩序公共利益者,均受憲法之保障 。

中華民國憲法 (民國 36 年 12 月 25 日 公發布) 第 23 條 以上各條列?之自由權利,除?防止妨?他人自由、避免緊急危難、維持 社會秩序,或增進公共利益所必要者外,不得以法律限制之。


출처 : 두발제한폐지서명운동 - 학생인권네트워크 nocut.idoo.net






.... 하아아... 두발에 관해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글 여러 번 올립니다만....

이거 뭡니까....

대만은 교육부가 나서서 철폐하는데...

후우우..... 어디선가 [대한민국은 인권후진국] 이라고 하던 게 생각나는군요.


여러분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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