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아무리 장애인이라지만 그래도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벌수준이 약하다니..|+rp2+|10317|+rp3+|main_sibal

청소년도 동의. 가치관이 덜 성립되기는..-ㅅ- 그냥 감방에 넣어버리지..|+rp2+|10318|+rp3+|main_sibal

청소년에서 가치관 덜 성립이라.... 개인적으로 한번 쓰레기는 영원한 쓰레기라고 생각. 설령 깨우쳤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이 어디가는건 아니는것 같다고 생각해요;;|+rp2+|10319|+rp3+|main_sibal

그럼 사람 쳐 죽여놓고 "볤떓냢" 만 갈겨주면 처벌가볍게 되는건가..|+rp2+|10320|+rp3+|main_sibal

.ㅅ=;; 일단 정신지체 장애인들에 대한 범죄수준이 낮은건. ㅅ=. 오아시스라는 영화 한번 보시죠, 어떠해야 할지 대강 느낌이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죄책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게 잘못인지도 인식 못할때도 많습니다. 설령 그걸 잘못이라 인식하는 경우에도, 외부인의 강요, 내지 치사한 수법에 의해 현혹되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일반인과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ㅅ=; 끄응, 덩키동크님. 물론, 부정할순 없습니다. ㅅ=; 흔히들 싹이 노랗다고 하듯이, 어릴때 불량하던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도 별반 다를게 없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게 그 개인의 문제일까요? 덩키동크님 처럼 "저 녀석은 커도 똑같을꺼야. 안돼" 라고 뒤에서 수군거리며, 피하고, 이미 잠정된 범죄자 취급하는게, 그를 악질 범죄자로 만드는게 아닐까요? 신창원도 어린시절 소년원을 전전할때, 부모님이 자신을 버린 게 가장 큰 상처였다고 하더군요. 가치관의 성립을 따지기 이전에, 아랫글에서 말했듯이, 청소년에겐 반성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싶네요.|+rp2+|10321|+rp3+|main_sibal

그리고, 이나시엔님에게 묻고싶네요, 과연 법이 한 개인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단순히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같은 고통을 내리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고통이 보상받는건 아닐 것 같은데요.(물론 순간적으로 위안이 되고, 복수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얼마전 살인제도 폐지논란 당시 폐지 찬성측에서 자주 언급하던 "사형수들의 피해자 가족들의 글"의 주장들을 보면, 그 순간의 위안이 10년 뒤에는 후회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더군요.)|+rp2+|10322|+rp3+|main_sibal

글 읽은 후 나중에나 리플 달아볼까 싶었는데 하고 싶은 말의 일부를 래그래갈 님이 먼저 말해 주셨네요.

처벌제도는 결코 피해자의 복수를 대행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대의 처벌제도 까지는 '죄에대한 합당한 대가'의 의미가 컷기 때문에

처벌 대상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처벌이 유행했죠. 말 안해도 알만한 처형법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니까.



현대사회에서는 그 처벌의 의미가 좀 달라 졌습니다.

교도소에 몇년동안 있으라는 처벌은 자유를 구속받으라는 의미의 처벌보다는

교도소 안에서 교화 교육을 받으며 사회에 좀더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더 강하니까요.

그래서 사형제도 등은 피해자의 복수를 대행해준다거나 죄에 맞는 처벌의 의미로서 작동한다는 의미로

그 반대의견이 크게 커지고 있는 이유중 하나지요.



이야기의 주제가 조금 틀어졌는데, 방금 말한것과 토론의 주제를 맞물려 설명하자면

그러한 범죄의 대가는 상대적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상대적인 것이야 말로 평등이지요.

비교적 남자보다 신체적 조건이 약한 여성이 군대에 강제징집 당한다면 그것이 불평등이고

재산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똑같은 량의 세금을 내는것 역시 불평등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우발적 살인과 성인의 우발적 살인에 대해서,

그 둘의 신분이나 뒷배경과는 상관 없이 우발적 살인의 죄목 하나로 처벌이 가해지는 것 역시 불평등 입니다.



장애인의 경우엔 적잖은 경우가 신체는 나이를 먹어도 정신연령이 나이를 먹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나쁜짓이나 범죄를 행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인지를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볼 경우, 그들이 똑같이 우발적 살인의 처벌을 받는다면 이것이 불평등이지요.



그러한 점에서, 처벌의 경중을 따진다는 것은 매우 무색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에 말했듯이 처벌의 경중을 따지는 경우라면 교도소의 순화교육 같은 의미가 아니라

"너는 다른 사람의 손가락을 잘랐으니 너도 손가락이 잘려야 한다" 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매우 무식하고 문화인 답지 않으며 고대 사회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정도면 설명이 되었을런지 모르겠군요.|+rp2+|10323|+rp3+|main_sibal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귀에 박히듯이 들어봤지만

실상 우리는 그것을 몸소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년 돈없는 백수가 아이디어 하나로 떼돈을 벌었던 사례라던가

흉악범이 교도소 순화교육을 받고 사회에 공헌하는 사례등을 보아한다면

한번 쓰레기 = 영원한 쓰레기 라는 등식이 절대적으로 성립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싹이 노랗다면, 물과 영양분을 주어 누군가가 기대어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드는 나무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영양분은 우리 교육제도와 사회의 역할이지요.

물론 한국의 경우는 그 두가지가 매우 철저하면서도 부실한 형편이라 잘 안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말입니다.|+rp2+|10324|+rp3+|main_sibal

정말 우리나라는 사형도 없고,.... 중국같은데는 인구가 많아서 그냥 사형시키던데..... 정말 우리나라 나중에 제 나이가 30정도 되면 어떻게 살까 걱정입니다......|+rp2+|10330|+rp3+|main_sibal

우리나라도 사형 있습니다. ㅅ=; 사형수도 있고요, 다만 집행을 잘 안할 뿐이지요. 언제든 줄에 매달려 죽을 준비 되어있는 사람이.. 200명이던가, 그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은. ㅅ=. 비정상인 겁니다. 중국이 사형집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뭐, 사람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ㅅ-a, 그만큼 악질범죄가 많단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요즘들어 연쇄살인이나, 강간범들이 자주 언론을 타지만. ㅅ=;, 중국보다야 살기 좋아보입니다.[쿨럭] |+rp+|10330|+rp2+|10331|+rp3+|main_sibal

현대 사회의 법은 보복주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 범죄자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처벌이 늘어난다고 해서 피해자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청소년 범죄는... 그런 청소년들을 용서해 줘서 나중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인에 비해서 잘 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청소년들이 반드시 반성하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그런 남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rp2+|10333|+rp3+|main_sibal

그래도 사람을 쓰레기 쓰레기 하는건... . 흔히 문제아라 불리는 청소년들의 가정사를 잘보면 평범치 않은것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은 어렸을때부터 잘못된 환경에서 자라와서 그렇게 된거죠. 무조건 문제아들 탓만 할순 없죠 |+rp+|10319|+rp2+|10341|+rp3+|main_sibal

자신들이 환경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런 환경속에 있는이상, 그 무엇이 있더라도 정상인으로써 사고는 불가능한겁니다. 기회가 없으니까요. 우리들은 특별하다, 힘이면 된다. 이런 황당한, 솔직히 말해서 유치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행동을 하는데 그런 녀석들한테 다가가는 사람은 그야말로 "월등한 존재".. 같은거랄까요. 범인으로써는 그런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천륜이 있다고 하더라도. |+rp+|10321|+rp2+|10371|+rp3+|main_sibal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rp+|10330|+rp2+|10413|+rp3+|main_sibal

우리나라 사형은 있지만 집행은 안 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10년동안 사형 집행을 안 하면 뭐 알아준다더군요.
그래서 10년 채울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랍니다. 이제 1년인가 2년인가 남았습니다. |+rp+|10330|+rp2+|10426|+rp3+|main_si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