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되도 좋은가?
2006.07.12 05:40
물론, 싼 값에 물건을 사들이는 것은 좋겠지만
언젠가 이것이 무기가 되어버린다면?
멕시코의 경우에도 FTA 협정 후 자국 내의 농민들이 한꺼번에 망해버리는 사태가 발생,
11만 명의 어린 아이가 거리에 내몰려 구궐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죠.
물론, 우리나라가 그정도까지 가리라는 생각은 않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 나라의 정부가 자국의 국민에게 끝을 선언할 수 있습니까?
정부지도자들은 자신을 길러낸 위대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농사를 했던 것을 잊은 것일까요?
지금 대부분의 협상안건은 비공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의안에 의하면 비공개화 한 사안에 대해서는 3년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게 되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불리한 거래를 했기에 3년간이나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일까요?
정부는 "우리를 믿으라"고 하고 있으나 저는 지금 그들의 결정을 믿고 따라도 되는 것인지 두렵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수 많은 자국 농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 어느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까?
언젠가 이것이 무기가 되어버린다면?
멕시코의 경우에도 FTA 협정 후 자국 내의 농민들이 한꺼번에 망해버리는 사태가 발생,
11만 명의 어린 아이가 거리에 내몰려 구궐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죠.
물론, 우리나라가 그정도까지 가리라는 생각은 않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 나라의 정부가 자국의 국민에게 끝을 선언할 수 있습니까?
정부지도자들은 자신을 길러낸 위대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농사를 했던 것을 잊은 것일까요?
지금 대부분의 협상안건은 비공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의안에 의하면 비공개화 한 사안에 대해서는 3년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게 되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불리한 거래를 했기에 3년간이나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일까요?
정부는 "우리를 믿으라"고 하고 있으나 저는 지금 그들의 결정을 믿고 따라도 되는 것인지 두렵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수 많은 자국 농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 어느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까?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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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ist
2006.07.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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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요
2006.07.12 08:30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건, FTA는 한국에서 먼저 청한 것입니다.
멕시코의 경우는, 미국과의 자유무역을 했기 때문이 문제라기 보다 미국에게 이용가치가 없었다는 점'ㅅ'
노무현 정부가 현재 업적주의에 조금 미쳐서, 밑도 끝도 없는 근거까지 들어가며 시작한 것이라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에서 FTA를 재데로 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을 효율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도록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이기에, 충분히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여태까지 미국의 노림수 안에서, 즉 미국의 가능성 안에서 전부 개헤엄 친 그들이 앞으로 뭘 할수 있을지.
참고로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시장만 개방하는 꼴이 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FTA를 주도한 것도 정부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 또한 정부이지만, 레임덕이 두려웠는지 무식하게 일을 일사분란하고 '막힘없이' 처리한 그들이 과연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ㅅ;
..뭐 미국으로선 우리나라 시장을 망치면 그들도 타격이 있으니 적당히들 하시겠지요.불에 뛰어든 나방을 자비심으로 살려주길. 허허허
|+rp2+|11232|+rp3+|main_sibal -
초요
2006.07.12 08:34
참고로 농민의 삶이나,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확실히 말하면 현 정부는 노동자와 농민 계급을 위하는듯 하면서도 상당히 무시하고 잇거든요;ㅅ;? 정책으로 뒷받침 하느냐 까버리느냐는 정부에게 달렸다는 점이 중요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쌀을 개방해선 안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쌀을 더욱 경쟁력 있고 농민들 살을 팔고 살수 있게 만들어 주는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덧붙여 FTA안 해도 정부가 그따위 자세로 나가시면 농민들 모두 죽어요=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한국 쌀 시장을 지배합니다. 중국, 미국 쌀값이 3배 폭등.. 아아 생각만 해도 무섭다=ㅁ=!|+rp2+|11233|+rp3+|main_sibal -
초요
2006.07.12 08:36
아, 그리고. FTA를 국민의 끝이다. 라고 하시며 농민의 예기만 하시고 있지만, 진정한 FTA의 무서움은 그것이 아니라고 봐요. 미국에서는 한국 인터넷 교육시장의 개방까지 논했지요'ㅂ'. 후우, 왜 끝인지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글에 더욱 많았으면 좋겠네요. |+rp2+|11234|+rp3+|main_sibal -
우주연방
2006.07.12 21:44
저는 하면 좋은 사람 의료 FTA를 해서 저의 부모님이 미국에서도 의사를 할수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멕시코와 우리나라 비교는 어불성설
무엇보다도 다른 외교떄문에 미국이 꼴받으니 이거라도 잘해야.......
솔직히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하는 태도는 우리나라의 뻘짓을 감안하면 엄청 우호적인 태도|+rp2+|11237|+rp3+|main_sibal -
우주연방
2006.07.12 21:46
빵을 먹자가 아니라...........
쌀산업을 병신 만든 것은 정부 책임.....
지금이라도 상황을 솔직히 밝히고 경쟁력을 키워야....
FTA를 늦출수록 우리가 의무수입해야 하는 쌀의 양은 더 커질뿐.... |+rp+|11233|+rp2+|11238|+rp3+|main_sibal -
우주연방
2006.07.12 21:48
근데 어차피 미국과 관계가 안 좋으면 뭐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해도 미국은 상관을 안할듯........
농민보다는 국민전체가 중요......
(노무현 이 북괴간첩 새끼는 북괴들 돼포똥 가지고 구렇게 감싸주는 건지.....
똥배장군 개새끼....)|+rp2+|11239|+rp3+|main_sibal -
초요
2006.07.13 01:02
뭐 상황을 알고 하시는 말이겠거니 하지만 영=ㅅ=
그보다 그거 밑에 달면 더 좋잖아요?그리고 주관적인 개새끼나 이런건 좀=ㅅ=...
우리로서는 일본과 미국에 위협 안된 다는 사실을 강조하려 하다가 노무현이 입방아를 잘못찌은거죠.알겠어요?
좀 생각을 가지고 답글 답시다.
그리고 국민 전체가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두서없이 뭔 말씀이신지=ㅅ=.. 그냥 들은대로 말한겁니까?
국민 전체에 악영향이 큽니다. 농민이 말하면 피해가 가는 그런말을 하는게 아니라=ㅅ=..
우리나라를 벗어나기 힘든 사람들은 그만큼 경제 사정이 복잡해지고, 혼란 상당히 커질 겁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자본에 직접적으로 손댈 길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변동율을 자기들 역량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말이지요;ㅅ; 좀 생각을 해주세요.
부자들은 쾌재를 부르고 중산층은 피 무진장 봤던 IMF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유입하던 자본을 갑자기 멈춰버리는 바람에 터진 사태이지요'ㅅ'
그렇지만 한국의 국민'전체'는 결코 좋을 일이 없는겁니다.
만약에 국민 대부분에 이득이 된다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보여주세요. 저도 견문을 높일 좋은 기회 겠군요=ㅅ=..
|+rp+|11239|+rp2+|11241|+rp3+|main_sibal -
초요
2006.07.13 01:05
덧붙여서 여태까지 일본이 자위대를 유지하게 만든 수단이 북한이었거든요. 일본이 커지면 부담스러운것은 한국이기때문에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려 했었지만, 북한과의 마찰과 자기 입방아 실패로 문제가 커지자 이번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저도 상당히 노무현 싫다는 입장이지만, 이번은 솔직히 누구라도 난감한 입장이거든요=ㅅ=?
매번 대놓고 이놈 개색히 저놈 개색히 이런발언은 혼자서 벽과 화장실에 낙서라도 하면서 즐기세요. |+rp2+|11242|+rp3+|main_sibal -
길모나
2006.07.13 02:05
FTA는 농민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에요~ 상당히 비판적으로요. 멕시코와 우리 나라 비교가 왜 어불성설인지 모르겠네요. FTA 조항 중 멕시코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 조항이 우리에게도 현재 있다는 사실이, 벌써 멕시코짝 나고 있어요. |+rp+|11239|+rp2+|11243|+rp3+|main_sibal -
로안
2006.07.13 05:18
저는 무슨 이유에서건 절대 반대..|+rp2+|11244|+rp3+|main_sibal -
PianoForte
2006.07.13 09:00
FTA가 양쪽에 모두 도움이 되려면, 양쪽의 경제력이 서로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의 경제력이 균형이 맞습니까?
미국의 기업들과 무제한으로 경쟁하면 지금 한국의 대부분의 산업은 그야말로 쫄딱 망합니다.
농업이나 영화산업은 그 중의 하나일 뿐이지요.
한국이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면 섬유, 조선업 정도?
하지만 도대체 여기에 종사하는 한국 국민이 몇이나 됩니까?|+rp2+|11246|+rp3+|main_sibal -
월계수이파리
2006.07.14 04:32
초요-..뭐 미국으로선 우리나라 시장을 망치면 그들도 타격이 있으니 적당히들 하시겠지요.불에 뛰어든 나방을 자비심으로 살려주길. 허허허//계란으로 바위치기. |+rp+|11232|+rp2+|11248|+rp3+|main_sibal -
Novelist
2006.07.14 21:06
이거 지리 시간에 배운 내용이지만, 농업개방을 하면 단순히 쌀과 관련된 산업만 망하는게 아니라 환경문제도 심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물 자원 함유량, 광합성량은 식물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쌀 산업이 망해서 논이 다 뒤엎어지면 농업만 망하는게 아니라 환경까지도 거덜나지 않겠습니까?
환경을 위해서라도 농업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가뜩이나 요즘 난개발이 문제인 시기에...)|+rp2+|11250|+rp3+|main_sibal -
헨젤
2006.07.16 00:25
음... 경쟁력을 길러 힘을 강화시켜야할듯..|+rp2+|11255|+rp3+|main_sibal -
HelenKiller
2006.07.18 07:20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FTA인데 이것은 이런 면이서 이러이러하고 저런 면에서 이러저러하다.'라고 해서 국민들을 먼저 설득 시킨 후에 미국에다가 얘기를 꺼냈어야지ㅉㅉ|+rp2+|11288|+rp3+|main_sibal -
아크라온
2006.07.19 06:48
체결되면 농민들은 다 굶어 죽으라는겁니까?캐나다나 멕시코나 지금 잘먹고잘삽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러는데 그것이 더 화가납니다.
그럼말입니다, 미국 농업자만 살판나고 우리나라는 양극화사회가 20년못가서 이뤄질겁니다!|+rp2+|11302|+rp3+|main_sibal -
도베르만
2006.07.19 07:58
FTA가 체결되도 괜찮은 나라라고 한다면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여야 하는데 그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가 몇 안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싼값에 들어오는 물건들을 너무나 쉽게 사버리게 되어 우리나라 농민이 망해버리는..
결과적으로 FTA를 받아들이는것은 농민 파산으로써 우리나라 물가의 상승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대한 사태입니다.
체결해서 당장의 이익을 보는것보다 몇십년 후의 엄청난 값으로 곡식을 사먹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게 좋을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곡식이고, 생필품이기 때문에 값을 올리면 어쩔수 없이 사먹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방향으로 목적을 잡고 해왔다는 것을 감안하여 괜찮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 했던 정부이지만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강화도 조약의 그 수모를 다시 겪고 싶은건지....
체결중이기 때문에 어찌 할수 없는것이고... 앞으로의 정부 방향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건에서의 태도가 생각나 심히 불안합니다.)|+rp2+|11304|+rp3+|main_sibal -
선공광체
2006.07.21 00:53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 이기주의로만 취급될 뿐 -ㅅ-. 우리 측에서 보면 생존을 위한 반대이겠지만 OTL|+rp2+|11351|+rp3+|main_sibal -
죄인 괴수
2006.07.23 01:39
찬성을 하시다니.. FTA 협정에 대해 이해를 못하셨나 보군요.(ㅡ.ㅡ;;) |+rp+|11231|+rp2+|11412|+rp3+|main_sibal -
죄인 괴수
2006.07.23 01:40
농민만 망하면 그나마 다행인겁니다.
미국 거대 기업들을 대항할 회사가 自國(스스로 자 , 나라 국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요?|+rp2+|11413|+rp3+|main_sibal -
죄인 괴수
2006.07.23 01:42
정부는 이승만 집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꼴통 정신을 과시하고 있네요...[박정희 대통령 빼고]|+rp2+|11414|+rp3+|main_sibal -
The_L.F
2006.07.26 00:22
FTA를 체결하게 되면 농업, 영화산업, 의료보험 등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rp2+|11538|+rp3+|main_sibal -
리케스』
2006.08.23 05:41
절대 채결돼면 안됩니다.|+rp2+|12450|+rp3+|main_sibal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도 어째서인지 수상하고, 더군다나 다른 나라의 통계까지 조작하고
국민들에게 한마디 협의나 이해도 구하지 않고서 체결하려고 하는건지 도대체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협상안건의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p2+|11231|+rp3+|main_si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