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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도시 기록보관소

"1인당 소득은 사회의 이면을 감추는 방패?"

2007.03.17 10:58

라스트사물놀이 조회 수:452






한국 빈곤층비율 OECD국가중 2위





[동아일보]
한국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정도가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兪京濬) 연구위원은 8일 ‘복지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지니계수’가 1996년 0.298에서 2000년에는 0.358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1996년에는 OECD 국가 가운데 중간 수준이었지만 2000년에는 비슷한 시기의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멕시코와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위의 그래프만 보아도 우리나라는 극빈층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에비해 1인당 소득률 그래프(복사가 안되더군요 죄송합니다.)를 보면 2000년도부터 2005년도 까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어째서 1인당 소득은 늘어났는데, 빈곤층은 여전히 가난할까요?


 


첫째,잘사는 부유층은 꾸준히 재산을 늘려갔으나 빈곤층은 여전히 가난하고,또한 돈조차 못버는 이유를 들수있습니다.


이에대한 예로써 부유층이 재산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조금만 주식에 투자해도 이자를 받아먹고


평생 놀고먹고 살수 있다는거죠,그에비해 빈곤층은 시작점부터 남다르다는 겁니다.돈을 벌려면 공장에 취직 해야하고, 공장에 취직하려면,기술이 필요하고 기술을 배울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둘째,정부의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수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높은, 약 700만명이 빈곤층으로 살고있습니다.이에 정부는 대대적인 구조를 나서지만,정작 정부의 예산에 쥐꼬리도


안되는 수칩니다.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중 국방비를 2%만 줄여도 3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생기는 데 이 돈으로


빈곤층에게 지원을 해준다면 약 6년간 잘먹고 잘살수 있다는거죠.그러나 정작 국방비를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늘린다고,


이때까지 정부예산을 20조원에서 23조원으로 늘린답니다.(지금 우리의 국방비는 북한의 3~4배가 되는데도 북한보다 군사력이 열세라는것은 군자신이 무능력함을 알리는것임)정부는 예산을 못써서 걱정인가 보죠?


 


셋째,교육적인 면에서도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요즘 빈곤층들이 부유층에 비해 교육에서 너무나도 열세라고 합니다.


그도 그런것이 부유층은 강남의 유명강사들을 데리고 100만원 과외를 받아가면서 각종 학습지,논술학원,등등 차이가


날만도 합니다.그에비해 빈곤층은 학습지는 커녕 고등학교 다닐 학비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는게 실상입니다.


부유층은 각종 재산으로 밀어붙이는 반면에 빈곤층은 오직 노력으로만 승부해야한다는거죠. 시작점부터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빈곤층이 부유층을 이길수 있겠습니까?


 


빈곤층은 너무나도 가난한데,부자들은 날로 부자가 되어가고,그런데 우리는 오직 국민 1인당 소득이 높다는것만으로


행복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더욱더 부자가 될뿐입니다.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경제력 13위라던가 1인당 소득이라던가,이런것만 내세우고 그 내면의 빈곤층을 숨겨왔습니다.이제는 한번쯤 제대로


국가 노릇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돈좀 던져주고 알아서 회복되라는 식은 오히려 빈곤층의 소비욕구를 촉진시켜


빈익부 현상을 심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적인 면에서,그리고 동등한 출발선에서 서도록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멕시코,남아공과 같은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가 되고 말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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