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 우익 정치를 논해 봅시다.
2007.04.01 08:28
아직도 정치에 정답은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정치에는 크게 좌파와 우파가 있습니다. 좌익, 우익이라고도 합니다.
우익이라 하면 보통 세금을 낮추고 노동법의 약화를 뜻합니다.
좌익이라 하면 세금을 인상하는 대신 복지혜택을 많이 주고 노동법을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우익 정치의 경우 돈이 국민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부자들"의 손안에서 돌게 됩니다.
반면 좌익 정치의 경우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을 "정부"라는 존재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돈을 쓰게 됩니다.
좌파 정책 중에서 최저임금제도와 노동법의 경우, "능력없는 사람들"에게 "평생 직장"을 제공하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합니다. 사실 저는 우익임에도 이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을 잘하건 못하건 생존권이라는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는 말도 있지만 일하기 싫은 것과 일을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잘하지 못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란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법칙대로 돌아가야만 하는 사회는 아닐 것입니다. "효율"위주만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반면 우파 정책에서는 노동법이 약하기 때문에, 노동이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고 헐값에 "착취"된다고 표현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얼마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인 것일까요?
세금을 적게 걷기 때문에 복지혜택이 없어지고 따라서 생존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헐값에 노동을 착취당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을 통해 생존을 보장해주면 가난한 사람들은 굳이 일할 필요가 없게 되고, 받고 싶은 만큼 받을 때만 일하게 됩니다.
이것이 좌파, 우파 정책의 궁극적인 차이라고 봅니다.
우파 정책에서는, 자본가의 입장에서, 자본가가 주고 싶은 만큼이라도 노동자가 받고 일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게 됩니다. 여기서 자본가가 주고 싶은 만큼은 우파정책에 의해 낮게 책정된 최저임금으로 대표됩니다. 실업수당을 주지 않거나 조금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는 생계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받고 일해야 하게 됩니다.
좌파 정책에서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자가 받고 싶은 만큼 자본가가 돈을 주지 않으면 노동자는 굳이 생존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가 받고 싶은 만큼은 여기서 좌파정책에 의해 높게 책정된 "최저임금"으로 대표됩니다.) 구직중에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노동자에게 힘이 실리게 됩니다. 자본가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려고 할 경우, 노동자는 그런 경우 굳이 그걸 받고 일하지 않아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최저임금보다 더 주는 일을 찾을 때까지는 (부양가족이 없는 한) 실업수당을 받고 생계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 정책에서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복지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통해서 이뤄지는 돈의 분배로 인해 곧 힘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이 힘의 분배를 누가 하느냐입니다. 우익정치에서는 힘의 분배를 부자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부를 통해서라도 사장의 마음에만 들면 힘을 얻게 되는겁니다.
좌익정치에서는 공무원이 정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원칙적으로는 깨끗해야 하는데 이들도 사람인지라 결국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힘을 분배해주게 됩니다.
인생은 결국 인기 컨테스트였던겁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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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_-군
2007.04.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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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2007.04.01 21:40
좌파의 정책자체가 나쁜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평등분배라는 정책앞에 "나만 빼고"라는 문장이 빠져있다는것과,
지금이 무한경쟁시대라는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군요.|+rp2+|15605|+rp3+|main_sibal -
아란
2007.04.02 01:58
극단적인 좌파도, 극단적인 우파도 결국 어느 쪽도 쓰라린 실패를 맛보았죠. 뭐든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다는 것.|+rp2+|15608|+rp3+|main_sibal -
윈드
2007.04.02 07:55
저는 우익을 신봉하는 편입니다. 부자들을 공격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좌익들의 논리가 우익들의 논리보다 훨씬 마음에 와닿긴 합니다만(저도 매우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좌익들의 정책에 상당히 선동됩니다.) 결국 좌익들의 논리는 실제로 실행해보면 그다지 좋지않은 결과를 낳게되지요.(지극히 좌익적인 공산주의의 몰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얼마나 좋은 이론입니까?)
저는 우익의 논리를 적극 수용하는것이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차대전 전의 순수자본주의는 결국 제국주의로 치닫아 세계대전을 낳고 공산주의 혁명을 낳게되었지만, 지금의 자본주의는 순수자본주의에 복지제도를 섞은 수정자본주의입니다. 따라서, '우익'들을 칭할때 순수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란 것은 꼭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익들의 정책을 따르면 마치 모든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수준밖에 받지 못한다는듯이 써놓으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아르바이트생이나 3D업종 등 고급인력이 아닌 가장 쉬운 일들에 대한 임금을 정한 것입니다. 고급인력이 필요한 직업들은 기업측에서 좋은 노동자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임금을 후하게 주지요.
그리고 돈의 분배에서 우익은 부자 마음대로 한다고 쓰셨지만, 이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 순수자본주의때에는 정부가 모든 분배를 자유방임함으로써 그런 일이 당연시되었습니다만, 이 역시 수정자본주의개념이 도입된 이후에는 법으로 그런 것을 막고있습니다.(최저임금제 등의 복지제도가 모두 수정자본주의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정치가들이 우익들의 힘에 의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부의 분배를 부자에게 편중시킬 수도 있으나, 이런 정치가들의 힘은 모두 시민에게 나오는 것이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대략 이런 이유들에 의해서, 저는 우익적인 정책이 나라발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rp2+|15613|+rp3+|main_sibal -
협객
2007.04.03 03:21
좌익에서 가장 큰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라고 봅니다.
부자에게서 돈을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는 논리인데, 문제는 부자에게 돈을 뺏기만 할 뿐이지 정작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일을 일어나지 않거든요. |+rp+|15613|+rp2+|15622|+rp3+|main_sibal -
윈드
2007.04.03 07:42
그것도 문제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을 너무 '착한'존재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즉, 좌익들의 이상이 이루어지려면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수입을 정부의 복지활동을 위해 바치면서도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합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우익 필요없지요.진정한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겠지요. 인간은 자신이 번 돈을 남에게 갖다바치는 일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이 좌익논리의 맹점이지요.
만약 진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즉, 부자들에게 돈을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완벽히 나누어 줬다 치더라도, 그렇게 되면 부자들이 더이상 돈을 벌지않을 것이고, 결국 모두 다 가난한 자들이 되는겁니다. 이것은 20세기 사회주의의 실험에서 입증되었지요. |+rp+|15613|+rp2+|15632|+rp3+|main_sibal -
정곡지선
2007.04.04 08:59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음양의 차이지요 뭐. 하지만 개인적으로 공산주의가 나온것은 세계적으로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가 없었다면 부자들은 계속해서 광산에서 어린이들을 부려먹으면서 직물공장에서 노예처럼 노동자들을 착취했겠죠. 그에 대한 반대의 힘으로서 공산주의가 생겨나고 노동자들이 단결하니 그제서야 자본가들이 정신차리고 아까운 돈을 조금씩 떼어준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자본주의란 일종의 약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살기 위해선 먹어야 하는데 계속 복용했다간 몸을 망쳐 생명까지 위험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약 말입죠.|+rp2+|15680|+rp3+|main_sibal -
협객
2007.04.06 23:23
하지만 잘못 알고 계신 점은 부자들은 돈을 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먹여살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려는 모양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농부가 가축을 먹여살리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p+|15613|+rp2+|15718|+rp3+|main_sibal -
협객
2007.04.06 23:45
"착취"라는 표현이 사실 가장 마음에 듭니다.
생산은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가 합니다. 따라서 분배 역시 생산하는 자가 가져가야 하는데 자본가의 이윤은 노동자가 이룩해낸 생산에 대한 착취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생산을 하는데는 토지, 자본, 노동이 모두 필요합니다.
좌파 정책에서는 노동을, 우파 정책에서는 자본을, 그러나 경제 현실에서는 토지가 으뜸입니다.
기업현실을 생각할 때, 자본을 투자한 사람은 이윤을 가져가야 하고, 땅주인은 땅주인대로 세를 받거나 건물에 들어간 주택융자를 갚아야 합니다.
노동을 투자한 사람은 사실 가장 약하다고 봐야 합니다.
추억의 만화 꺼벙이에도 나왔지만, 남의 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서 감을 따는 수고를 해도 남의 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열린 감은 그 집 주인의 것이지 감 딴 사람 것이 아닙니다.
비료주고 물주는데 들어간 자본가의 몫은 있어도 남의 집 감나무에서 감 딴 사람 몫은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단결해서 일하지 않겠다고 하면?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단지 숙식만 제공하는 것으로도 일하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말일까요?
단지 "먹는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노동의 의무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은 과감히 틀렸다고 말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받는만큼만 일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마라"
자본가도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윤이 나는 범위내에서만 사람을 고용한다" |+rp+|15680|+rp2+|15719|+rp3+|main_sibal -
협객
2007.04.08 23:39
땅 팔아서 이익 남기는 건 되는데, 매춘해서 남기는 이익은 왜 안되나....ㅡ.ㅡ;
인생은 도박이 아닌가 합니다. 가진 자들은 실수도 실력이라느니 운도 능력이라느니 해대지.
뒤엎어 버려야 되는건데.|+rp2+|15775|+rp3+|main_sibal -
협객
2007.04.08 23:41
생산이란 무엇인가. 디맨디드 밸류 개념으로 생각해 볼 때, 매춘도 쾌락을 창출하기 때문에 엄연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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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벤투스
2007.04.09 05:12
정치는 모르겠다는|+rp2+|15781|+rp3+|main_sibal
사람이기 때문에 답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사람이 만든것이기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리고 실행하는데 있어서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여러가지 변수들이 생겨났죠.
사회주의는 세계를 휩쓸었던 예전과는 달리 그 힘을 많이 잃었고,
민주주의 역시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죠.
정치는 바로 이거다! 라고 딱히 뭔가를 말할수 없는거 같습니다.
과도기? 혼란기?
언젠가는 대충 자리가 잡히겠지만 뭔가 확실치 않은 시대 임에는 분명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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