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좀더 강하게 바뀌어야하지 않을까?
2007.03.22 06:14
오늘 뉴스에도 청소년 범죄에 대해 떴네요.
술마시고 성폭력. 학교폭력.
정도가 성인들 못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인보다 더 심할 것도 같네요.
현재의 청소년법은 일반 법에 비해 참... 부드럽습니다. 물렁물렁하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고 제 눈엔 보이는데 말이죠...
아직 가치관이나 인격 형성이 덜 된 청소년들이기에,
그들의 범죄에 대해 크게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그들이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이유로 이런 법이 있는 건데...
한 마디로 가해자가 성숙한 인간으로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제 생각은 말이죠.
이 법은 가해자에 대해서만 배려해주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긴 그렇게 따지면 일반 법도 마찬가지지만요.
하지만 위에서 한 말은 잠시 잡소리한 거구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청소년법이 물렁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예방이라는 기능이 뒤떨어진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 성인들, 법에 의한 처벌을 받기 싫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건데,(도덕, 양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은 그들의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기보다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뉴스 인터뷰에서도 당사자들이 그러더라구요, "저흰 중학생이라 처벌 안 받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도 성인들과 같은 법을 적용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범죄를 저지르기가 쉽지 않을테고,
그 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정도는 둘째치고, 일단 범죄율은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극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학교나 가정에서의 교육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법쪽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합시다 -_-;;)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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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곡지선
2007.03.22 08:06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성인용 콘텐츠를 접하게 된 것이 현 청소년 문제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겠지요. 법률의 강화를 생각한다면 먼저 청소년들이 아직 제대로 된 가치판단을 하기 전에 성인문화에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법규가 우선되어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그 자체의 처벌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된다면 사회봉사와 같이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rp2+|15458|+rp3+|main_sibal -
아란
2007.03.22 12:28
처벌을 강화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_-;;|+rp2+|15459|+rp3+|main_sibal -
◈ÐÆЯΚ◈찰드
2007.03.23 00:23
차라리 전쟁 함 터져라. 그래야 정신나간 윗대가리 놈들이나 법 우스운 줄 아는 천재 사기꾼들 정신 좀 차리지.|+rp2+|15460|+rp3+|main_sibal -
십전대보탕
2007.03.23 07:34
위험하고 방정맞은 말이긴 하다만, 왜 공감되는 것일까. OTL |+rp+|15460|+rp2+|15461|+rp3+|main_sibal -
윈드
2007.03.23 09:24
음..청소년의 성인화가 요즘 갈수록 진행되고있지요.신체적 발달도 그렇고, 범죄같은것도 점점 청소년범죄가 성인의 범죄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강도가 심해지고있습니다. 그런 면을 고려한다면 어느정도 규제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대상 연령하한선을 좀 낮추는 등이나, 형량의 강화 등의 방법이 있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청소년들은 아직 자아가 정확히 잡히지 않았다고들 하지요. 즉, 아직 자아가 딱 굳어진 것이 아니므로 '회개'할 여지가 어느정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식으로 한번 소년원에 들어간다거나 하면 점점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뭐 사실 이건 성인범죄에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최근 청소년범죄의 성인범죄화에 따라 어느정도 규율을 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rp2+|15464|+rp3+|main_sibal -
설니홍조雪泥鴻爪
2007.03.25 06:33
이제 10살 미만 어린이도 소년원에 갑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에 소년원에 간 학생이 왔는데 겁나 무섭고, 여전히 띵까띵까 찌질짓 하던데요 ==
결과적으로 소용없는, 부질없는 소년원.
반항심만 키우거나 타협심이 전혀 없는 애로 키워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 |+rp2+|15489|+rp3+|main_sibal -
The_L.F
2007.03.25 09:51
청소년의 비행을 방지하려면 법의 강화보다는
비행원인과 비행을 조장하는 요소들의 제거가 필요한데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고 법만 강화하는 행위는
마치 스타에서 마린을 죽일 유닛만 강화하고
진원지인 배럭은 가만히 두는 꼴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원인에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 특히 심한게 성인용 콘텐츠의 만발, 조폭영화,
학교관련 영화 중 폭력을 미화한 영화 등이 있는데
청소년들은(특히 비행청소년) 대부분 그런것을 멋있다고 생각하고 따라하려 하며
소수의 경우지만 학교에서 보통 "찌질이"라고 불리는 학생들도 따라하게 되는데
친구가 없다거나 싸움을 못한다는 이유로 열등감과 자괴감이 들어서
강해 보이고 싶다는 이유로 따라하면서 결국 싸움만 하게 되고
그 자신은 학업성적의 저하와 심하면 퇴학을 당하게 될 수도 있고
타 학생에게는 금품갈취, 학교폭력 등의 피해가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화계에서는 조폭영화의 촬영을 최대한 중지하고
성인용 콘텐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규제를 강화해야 되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의 변화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폭영화 등은 그 영화의 대중성 때문에
영화계에서 대수익을 창출해 내려는 욕구로 인해
쉽게 근절되기가 어려울겁니다.
그러므로 폭력 영상물을 완전히 근절시키기보다는
청소년이 시청할 수 없도록 연령등급을 19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되겠고 성인물 같은 경우
청소년의 접근을 완전히 봉쇄해야 되겠지만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도용같은 행위 때문에
지금은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봉쇄는 불가능하겠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매장을 시키는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을겁니다.
그리고 형량의 강화, 이것의 경우 "강화"보다는 "변화"를 시키는게 좋을겁니다.
청소년들이 소년원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회개하기보다는
더 거칠고 폭력적으로 변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보다는 처벌에 변화를 주어야 되는데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등을 하되 지금처럼 유지되면 안되므로
특별교육에 여러가지 변화를 준다던가 해서
청소년 범죄를 최대한 근절시켜 나가는 방법을 연구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규율의 강화보다는 규율에 변화를 주는게 청소년 범죄 근절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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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시스
2007.03.28 07:42
일단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지 -,-;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은 모방이란걸 알고 가야합니다. (물론 하는놈들인 빌어먹을 십숑들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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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객
2007.03.31 20:52
유전적인 요소가 가장 크기 때문에 삼족을 멸해야 하지 않나...ㅡㅡ;|+rp2+|15575|+rp3+|main_sibal -
Child
2007.04.01 00:46
신문을 읽는 도중, '학교는 성폭력 실습소'라는 만평이 눈에 띄더군요.
실제로, 화상채팅도중 만난 여중생을 고교생 A모군이 성폭행한 후, 알려버리겠다며 협박하고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 단체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놀라운것은 이런일이 수십번씩이나 지속되었고,
피해자 여중생이 죽고싶다는 심정을 친구에게 고백하고 결국 관련된 20~30명정도의 고교생이
집단으로 잡혀갔다고 합니다.|+rp2+|15576|+rp3+|main_si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