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그들이 일을 하려할까...아닐까요.
일반 죄수들은 모범수로 형을 감면 받을 수 있다지만,
사형이 없다는 조건하에 사형수들이 받을 수 있는 벌은 더 이상 없을 테니....|+rp2+|17133|+rp3+|main_sibal

일을 하도록 조별로 나뉘어서 한 조마다
감시를 붙이는겁니다 군대라면 조교를 다른 곳이라면 간수를. |+rp+|17133|+rp2+|17134|+rp3+|main_sibal

그들이 할만한 의욕이 나지 않으면 사회쪽에서 피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온같 잡일들은 하기는 귀찮지만 꼭 해야하는 중요한 잡일들입니다. (예로 막노동이 없으면 건물은 지어지지 않습니다.)또 이들은 국가적인 차원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잡일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위험한 일들이 태반이고 위험한 일들에선 흉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형수들이 도구를 흉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의욕이 없다면 그 일은 일이 지연되거나 부실할것이 뻔하므로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어질수 있습니다. 사형수가 지어놓은 빌딩이 무너질수도 있다. 입니다. 의욕이나 무언가의 보수가 없이는 그일을 재대로 끝마칠수 있다는 보장을 하지 못합니다. 사형수 모두가 다 착하다고 볼수도 없는것이구요.|+rp2+|17135|+rp3+|main_sibal

물론 예외의 일이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의욕없는 일이라는것은 항상 문제점이 따라올것입니다.|+rp2+|17136|+rp3+|main_sibal

맞는 말씀, 그러나 저도 그 경우를 고려 안해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댓글처럼 조별로 나뉘어서 각 조마다 간수를 붙이는겁니다
무언가의 보수 없이 일 한다는것 저는 그 점때문에 오히려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데요? 요즘같은 불경기엔 사회의 낙오자들이 나오기
마련이고 아마 그중엔 자포자기로 "감옥가면 밥이라도 먹고 살겠지"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을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렇게 일을 시킨다면
밖에서도 보고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감옥가서 밥이라도 먹고 살자 라는
생각을 함부로 하게 될까요? 범죄율도 어느정도 줄어들거라고 봅니다 저는 |+rp+|17136|+rp2+|17137|+rp3+|main_sibal

으음...의욕이 없더라도 안하는것보단 나으니 꽤 괜찮은발상 같네요|+rp2+|17140|+rp3+|main_sibal

이건 사형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임이 맞다면 사형수들은 범행을 저질를때 "밥이나 빌어먹고 살아야지"같은 생각을 하며 한명도 아닌(한명으론 사형감이안됩니다.) 여러명을 죽였다는건 싸이코패스의 경우입니다. 싸이코 패스의 경우엔 그런곳에서 일이나 그에게 무엇인가 할것을 주게 되면 싸이코패스의 성향상 어떻게던 피해가 올겁니다. 또 선승우님이 의욕이 없더라도 안하는것보단 나으니 괜찮은 발상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사형수들이 의욕이 없이 일을 하게 될 경우 사형수가 끝마친 일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예로 말했듯이 사형수들이 지은 국가건물의 부실공사로 많은 인명피해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rp+|17136|+rp2+|17141|+rp3+|main_sibal

사형수의 커피잔을 크게만들어야지 물을 많이부으면 손에만 화상이 생길뿐이죠.|+rp2+|17142|+rp3+|main_sibal

어째서 평생 노예처럼 노동을 시키는 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본문의 주장은 몇몇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사형수들의 일에 관한 동기 부족인데,
위쪽 리플에서 이 문제의 대책으로는 감시를 붙이는 것을 드셨는데요.
감시를 붙인다는 것은 옛날 노예처럼 채찍이나 몽둥이로 때리며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을 뜻함인가요?
만약 단순한 감시만을 뜻한다면 사형수들을 일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자명합니다.
물론 개과천선해서 자신에게 사형 대신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노역을 스스로 수행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형수들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사형수들의 인권을 챙길 만큼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기가 없는 가운데 강제로 행해지는 노역은 인권의 대단한 침해이며
새로운 노예 제도의 부활입니다.
또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취업 문제입니다.
이땅의 죄없는 젊은이들이 사형수들 때문에 그나마 하던 막노동일 이라도 빼앗기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모두 하기 싫어하는 잡일은 지금 세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도 취직이 되지 않아 고깃배에 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환경미화원에 지원하는 세상에
사형수들이 무보수 노동을 강제당한다면 청년들은 그야말로 일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시행해서 실업률을 줄이려고 하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rp2+|17143|+rp3+|main_sibal

저기 말이져.. 채찍을 쥐어주자는 말과 노예처럼 부리자는 말은 어디에도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청년실업이 많다 한들 결국 잘 배운 사람은 변변치 않은 곳이라도 취업을 하게 되어있고
잘 못배운 사람은 신체적으로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으리라 보고요
요즘 오히려 좋지 않은 직업들은 일손이 부족해서 후진국의 값싼 외국인 노동인력을 쓰는
현실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된단말씀. |+rp+|17143|+rp2+|17144|+rp3+|main_sibal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도 일종의 생계범죄 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쪽까진 설명을 하지 않고 귀찮아서 글을 몇몇 생략한게 있네요
그런점에선 사과를 드리죠 하지만 저런 생계범죄도 결국 불경기속에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자는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볼수도 있으므로
의미는 다르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감시가 붙어있으므로 일을 대충대충 끝낼수는 없을테고요
도중도중에 적절한 휴식이라던지 쉬는날 같은것도 만들어 주는것이죠(주5일제 로 한다던지)
그러면 아무리 의욕이 없다 한들 일을 내팽개칠 정도까진 안 가리라 봅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가 예방되는일은 결코 없겠지만 적어도 강력범죄급의 큰 범죄는
어느정도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rp+|17136|+rp2+|17145|+rp3+|main_sibal

아 그리고 한가지 제가 빼먹고 말씀드리지 않은것은
전 그들한테 공사현장에서 노가다를 뛰게 하자는 말은 위에 언급을 하지 않은것으로
기억합니다. 노가다판도 엄연한 직업현장이고요, 그 사람들도 다 기술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아마 위험이 동반되는 일 이라는 글을 보고 떠올리신게 아니신가 한데
저는 그저 한가지 예를 들어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거리들을 말 한것 뿐입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선 다들 꺼려해서 외국인 노동인력을 구할수 밖에 없는 일 같은것도
있고요. |+rp+|17135|+rp2+|17146|+rp3+|main_sibal

그리고 그정도 일은 죄값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극악범죄를 저질러 놓고 평생 하는일 없이 감옥에서 먹고 재워주는게
어떻게 죄값을 치룰까요 요즘 어려운 분들은 먹고자는 문제도 걱정인데 말이죠
인권이 어떻다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노예처럼 부리자고 말 한적도 없고요.
어디까지나 정당하게 죄값을 치루게 하는 것일 뿐. |+rp+|17143|+rp2+|17147|+rp3+|main_sibal

dk 그리고 연속 범죄자들 중에선 강도살인자들도 많습니다. |+rp+|17136|+rp2+|17148|+rp3+|main_sibal

...채찍을 쥐어주거나 몽둥이를 구비하지 않는 이상
사형수들을 일 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또 좋지 않은 직업이라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는 것이 아니고,
말그대로 값싸고 손가락이 잘리거나 해도 별 뒤탈이 없으니까 한국 청년들은 그런 직업에도 취직하지 못하죠.
제가 인권침해라고 이 제도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저는 사형수들 인권 생각할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평생봉사형의 이점으로 강조한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반대하는 세력들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형수들을 감옥에서 평생 먹고 재워주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제도 찬성자입니다. |+rp+|17143|+rp2+|17149|+rp3+|main_sibal

일 시키는 방법이 그리 어려울거란 생각은 들지 않는군요
일 하는 죄수와 안하는 죄수간에 차별화를 두는겁니다
(뭐 예를들면 일 안하는 죄수는 식사 하루 한번 소량 이라던가)
그리고 어두운 독방에 있게하면 결국 일을 하게 되겠죠. |+rp+|17143|+rp2+|17150|+rp3+|main_sibal

이건어떨까요?교도소 내에서도 죄수들에게 일정한 경제활동을 시키는겁니다.죄수들이 일을하면 전자쿠폰을 받게하는겁니다.죄수팔뚝에 칩을 심어서 그 칩에 전자쿠폰이 기록되게해서 다른죄수에게 뺏기는일이 없게하는겁니다.그리고 자신이 모은 전자쿠폰으로 밥을사먹거나 형을 감형하는등..일정한 경제활동을 주게 만들면 일을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rp2+|17151|+rp3+|main_sibal

좋은 방법이군여 만약 팔에 전자칩을 심어서
그 칩이 일 한걸 읽어내게 할수 있을만큼 우리나라 기술이 발달해 있다면
말이져 |+rp+|17151|+rp2+|17152|+rp3+|main_sibal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뺏을 것도 없이 막바지에 간 사람들이니 신체 장기를 하나씩 뽑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강간 초범이면 각막을 도려냅니다. 눈이 안 보이면 여자도 안 보이니까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살인쯤 되면 신장을 뽑아내는 겁니다.

연쇄살인쯤 되면 폐와 간을...ㅡ.ㅡ;|+rp2+|17153|+rp3+|main_sibal

과연 일을 하려고 할까요? 이미 자기 인생도 모두 포기해버린 사람들인데...그렇다고 때리면 인권 단체에서 일어나고....강제성을 둘 방법이 없군요...|+rp2+|17155|+rp3+|main_sibal

그냥 독방에 가두고 밥만주고 물은 안주는 겁니다.|+rp2+|17157|+rp3+|main_sibal

일안한다고 음식소량주고 어두운 독방에 넣는다는건 노예입니다. 단지 중세시대의 노예와는 다른점이라면 일안하면 음식은 없고 어두운 독방에서 맞는다.같은 추가적인 요소뿐이지 그렇게 의욕 없이 일하게하고 안하면 대가가 있는건 노예입니다. 평생봉사보다는 다른방법으로 생각하시는게 어떨련지요. |+rp+|17143|+rp2+|17158|+rp3+|main_sibal

우와 님 진짜 오랜만임 |+rp+|17153|+rp2+|17159|+rp3+|main_sibal

그래도 국을 꼬박꼬박 준다면 말라 죽을일은 없겠져 |+rp+|17157|+rp2+|17160|+rp3+|main_sibal

그넘들도 콩밥은 줘야하니 밥값은 해야죠...
그게 저희 세금에서 떼는거니까 더욱더...ㅡ,.ㅡ;
독방에 가둬놓고 인형 눈깔 붙이는거라도 해야 밥준다고 해두고 가둬두는게 ㅋ|+rp2+|17161|+rp3+|main_sibal

그러니까 그런 쉐이들은 각막을 도려내서 평생 봉사를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rp2+|17162|+rp3+|main_sibal

문제가 많은 글이군요.

전체적으로 '오 저럴수도?!'라고 할 수 있으나

만약에 일하다가 사람들이 '그냥 죽고싶다'하면서 자살하게 하면 안되고;

감옥에 넣더라도 좀 더 고통을 받게(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라)해야 할듯?!

이건 주제와 어긋난 말이지만, 감옥에서 평생 놀고 먹는것은

사실 감옥을 더 살기 어렵게 바꾸면 좋겠고

사형이라는걸 없애는것을 제가 더 좋아하는 이유는

사형하면 고통을 못느끼고 바이바이..(제가 학생이라, 공부하느니 깔끔하게 죽는게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도 하다보니 이런 개념이 =_=;)|+rp2+|17166|+rp3+|main_sibal

..?
죄수가 일하다가 자살하는것과
사형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둘다 똑같이 죽지않나.. |+rp+|17166|+rp2+|17168|+rp3+|main_sibal

대단하세요 ㅎㄷㄷ|+rp2+|17169|+rp3+|main_sibal

큰 죄를 지은 인간은 인간이라고 할수없습니다. 연쇄살인범들이 왜 인간입니까
그런것들은 하루빨리라도 사형시켜야 세상의 규범가치가 제대로 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연쇄살인범들도 처음 태어날때부터 그런것도 아니고
살면서 인격이 변질되고 그러다보니 짐승만도 못한 불쌍한 생명이 된것이지만
어쩌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언제나 자신이 선택할수있는것인데
그 선택의 길이 잘못된 길로 빠졌고 그 길을 되돌릴수없는 성격파탄자
일명 싸이코패스라면 그냥 죽이는게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든다고 생각됩니다.|+rp2+|17170|+rp3+|main_sibal

사이코패스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 인간다운 대우도 해주면 않되고
설사 해준다할지언정 그것들은 받아들이고 이해하지않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사이코패스들도 원래 정상인으로 돌아올수 있을정도로
과학이 발달되었다면 또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사형시키는게 세상을 위해서라도 해야합니다.
제 1의 피해자가 죽은이들이라면 제 2의 피해자는 살아있는 우리 그리고
세금을 내는 우리입니다. |+rp+|17143|+rp2+|17171|+rp3+|main_sibal

어떠한 형벌을 취할 것이냐를 논하기 이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국가에서 주관하는 형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제가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므로 그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내릴 수는 없지만 민주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비슷한 답을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법의 본질은 보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회 안정과 구성원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가 목적입니다. 국가가 그것을 주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가가 집단 내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 이전에 국가 그 자체가 내세우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힘으로 범인을 압제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 논리라고 말하기도 무색할 정도로 비민주적인, 마치 고대 세계에서나 통용될 논리입니다. 범죄자를 대하는 선도적 목표가 개과천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 사회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죄가 미운 것이라는 옛 말이 있드시 죄에 대한 벌을 받았으면 그 후에 남겨진 사람이 선하게 돌아오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범죄는 종결이 됩니다. 문제는 재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인데 국가에서는 최대한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형량을 정하고 마땅한 법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형벌의 목적은 바로 그러한 것이지 '너가 이 정도의 잘못을 했으니 좀 혼나야겠다' 하는 식의 보복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그것은 자신이 그럭저럭 잘 정한 어느 정도의 질서만을 추구하는, 조금 힘이 강한 마피아 조직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대만도 못한 함무라비식의 법이겠지요. 심한 범죄자에게 '사형'이나 '종신형'을 시키는 이유 역시 그 사람이 밉고 끔찍하므로 좀 죽어봐라는 심보가 아니라 그 정도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대체적으로 개과천선의 여지가 없다고 앞서 단정 짓고는 사회로의 출구를 막아버리기 위함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잔인한 본성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터넷을 보면 강호순 같은 연쇄 살인마라고 하여 너 같은 놈은 그냥 죽어야해, 사형이야 사형, 사형이 뭐냐 삼족을 멸해라, 고문을 하고 죽여라, 시신을 훼손하라 등등. 그것은 정말로 그 사람이 선하고 민주적이기 때문에 행하는 발언이 아니라 연쇄 살인자라는 구실을 빌미로 하여 사람 하나를 죽여버리고 싶은 끔찍한 본성의 발로입니다. 멀쩡한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야 없으니 가능한 사람을 무의식 중으로 몰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의와 도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모두의 권익 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마땅함입니다. 끝으로 저는 사형이나 종신형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 글은 진정으로 인격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받치는 것임을 밝힙니다. 참고로 이 글에 대해서도 구체적 찬반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rp2+|17172|+rp3+|main_sibal

.....-_- 이글이 선호게시물에 올라온건 예상밖인데 그 덕분에 사람들이 더 많이보게되고
댓글도 더 달리고있잖아이거, 이젠 일일히 댓글확인도 귀찮다..ㅜㅠ
왜 시발장에 글쓰기를 회피하는사람들이 있는지 좀 알거같네요|+rp2+|17173|+rp3+|main_sibal

길게 쓰셨군요. 띄어쓰기 좀 하셨으면 좋았겠습니다.

"어떠한 형벌을 취할 것이냐를 논하기 이전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국가에서 주관하는 형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제가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므로 그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내릴 수는 없지만 민주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비슷한 답을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법의 본질은 보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회 안정과 구성원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가 목적입니다."

감히 제 생각은 아주 약간 다릅니다. 법의 본질은 사회정의실현입니다. 인간의 인간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인간과 또다른 인간과의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사회정의실현이 본질입니다. "보호"는 법이 하는 것임에는 맞지만 법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가가 그것을 주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가가 집단 내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 이전에 국가 그 자체가 내세우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힘으로 범인을 압제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 논리라고 말하기도 무색할 정도로 비민주적인, 마치 고대 세계에서나 통용될 논리입니다."

국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정의"라고 믿고 있는 "신념"을 성문화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을 말하며, 정의를 추구하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옳게 살지 않는 국민은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옳게 사는 다른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국민은 자신이 하면 안되는 일을 다른 국민도 하지 않기를 요구할 "평등"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다른 국민이 하는 순간 바로 이 "평등"의 권리를 침해받는 것이 됩니다.

"범죄자를 대하는 선도적 목표가 개과천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 사회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죄가 미운 것이라는 옛 말이 있드시 죄에 대한 벌을 받았으면 그 후에 남겨진 사람이 선하게 돌아오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범죄는 종결이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살인자가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서 죽은 피해자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살인자가 사형을 당해도 죽은 피해자가 되살아나지 않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살인자가 사형을 당하면 죽은 살인자 역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살인자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인간과 또다른 인간과의 "평등"이라는 사회정의가 실현됩니다.

"문제는 재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인데 국가에서는 최대한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형량을 정하고 마땅한 법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형벌의 목적은 바로 그러한 것이지 '너가 이 정도의 잘못을 했으니 좀 혼나야겠다' 하는 식의 보복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그것은 자신이 그럭저럭 잘 정한 어느 정도의 질서만을 추구하는, 조금 힘이 강한 마피아 조직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대만도 못한 함무라비식의 법이겠지요. 심한 범죄자에게 '사형'이나 '종신형'을 시키는 이유 역시 그 사람이 밉고 끔찍하므로 좀 죽어봐라는 심보가 아니라 그 정도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대체적으로 개과천선의 여지가 없다고 앞서 단정 짓고는 사회로의 출구를 막아버리기 위함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잔인한 본성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혹자는 인권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살인자는 아직 살아 있어서 인권이 있고 피해자는 죽어서 인권이 없어야 할까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인권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인권이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어떤 철학자의 주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철학자의 말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평등에 대한 권리는 어떤 인권에도 우선되어야 할 핵심적인 인권이며, 평등권을 해치는 인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강호순 같은 연쇄 살인마라고 하여 너 같은 놈은 그냥 죽어야해, 사형이야 사형, 사형이 뭐냐 삼족을 멸해라, 고문을 하고 죽여라, 시신을 훼손하라 등등. 그것은 정말로 그 사람이 선하고 민주적이기 때문에 행하는 발언이 아니라 연쇄 살인자라는 구실을 빌미로 하여 사람 하나를 죽여버리고 싶은 끔찍한 본성의 발로입니다."

본능적으로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발언에 도가 지나치다 할 지언정 의견과 사상의 자유 또한 존중해야할 인권인 것이 민주사회입니다. 역사적으로 삼족을 멸한 적이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을 잃은 그 원한이 정치적인 보복을 부를 위험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고, 고문을 하고 죽인 것은 살인자의 살해방법이 고통스러운 방법이었기에 당연한 평등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며, 시신을 훼손하는 것 역시 살인자가 피해자의 손가락 끝을 잘라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평등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초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이 당할 수도 있었을 일을 행한 사람이 똑같은 일을 당하는 평등함을 원합니다. 단지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인격이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멀쩡한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야 없으니 가능한 사람을 무의식 중으로 몰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의와 도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모두의 권익 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마땅함입니다. 끝으로 저는 사형이나 종신형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 글은 진정으로 인격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받치는 것임을 밝힙니다. 참고로 이 글에 대해서도 구체적 찬반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법은 물론 국민이 사회정의라고 믿는 신념을 적어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국민"인지를 해석해서 국법을 적어넣은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해석하고 적어넣었을지는 사실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회를 사는데 있어 다른 사람과 평등함만큼 중요한 보호는 없습니다. 법 앞에 평등도 중요하지만 법 자체도 평등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신이 당하기 싫은 일을 당하게 만드는 자는 똑같이 당해봐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평등이고, 그렇게 당할 것임을 국민이 알도록 법에 쓰여 있는 것이 바로 보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법은 솜방망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실수로 죽을 일도 있겠지만 적어도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고의에 의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 평등입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시신을 알아볼 수 없게 훼손한 죄. 당연히 살인자 사형시킨 후 역시 살아있던 흔적을 알아볼 수 없게 손가락 끝을 잘라내는 것이 평등입니다. 법은 권리를 보호하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지만 법 자체도 만인에게 평등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법 앞에 평등이 있는 한 만일 살인자가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면, 살인자를 불법적으로 살인해도 사형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며, 살인자를 살인한 후 불법적으로 시신을 훼손하는 것도 사형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형량도 훨씬 가벼울 겁니다.

하지만 응당 국가가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실현해야 할 사회정의실현을 개인이 불법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사형제도는 불법적으로 사회정의실현을 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굳이 사회정의실현을 위해서 법을 어길 필요가 없도록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죽여주면 사회정의실현을 위해서 직접 나서서 죽일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정의인지는 결국 국민의 신념입니다. 그리고 대체 누가 국민인지는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p+|17172|+rp2+|17174|+rp3+|main_sibal

그렇죠.. 제 생각에는 사이코패스같은 증상은 병이라고 봅니다..|+rp2+|17175|+rp3+|main_sibal